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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면서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과...
    2024-05-29 16:21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도정법 개정이 시급하다. 공시가격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국토부는 현재 용역을 수행 중이며 7~8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9월 정기국회부터는 새 공시가격 체계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2024-05-29 15:28
  •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우선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2024-05-29 14:47
  • HDC현대산업개발,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첫발…“향후 5년간 서울 사업 지원”
    HDC현대산업개발,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첫발…“향후 5년간 서울 사업 지원”
    HDC현대산업개발은 첫 번째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노후주택을 재단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1호 가구에서 진행된 헌정식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가구는 지난 2월 서울시의회, 한국해비타트와...
    2024-05-29 13:27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사건은 2017년 9월 LH가 '귀농 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LH는 주택 설계를 맡아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신청한 금성종합건축은 그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금성종합건축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간 LH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수차례 수정을 거쳐 설계용역 결과를...
    2024-05-29 10:45
  •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우선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화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2024-05-29 10:10
  • 옛 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개발…276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옛 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개발…276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공공주택 및 관악문화플라자(서울시립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276가구를 공급할...
    2024-05-29 09:49
  •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2024-05-29 09:30
  • 송파구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상부에 공공주택 658가구 공급
    송파구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상부에 공공주택 658가구 공급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송파구 장지동 862)’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장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장지공영차고지다.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2024-05-29 09:00
  • 한남4구역 건축심의 통과…2331가구 공급
    한남4구역 건축심의 통과…2331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에 있는 한남4구역은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 동 규모 공동주택 2331가구(공공 350가구, 분양 198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한남4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2024-05-29 06:00
  • 삼성전자, 미국 냉난방공조 기업 레녹스와 합작법인 설립
    삼성전자, 미국 냉난방공조 기업 레녹스와 합작법인 설립
    단독 주택 중심의 북미 지역에서는 주택의 천장 공간이 넓어 덕트(Duct) 설치가 용이해 유니터리(Unitary) 방식의 비중이 높으나, 최근에는 공동주택과 중소빌딩 공급이 늘어나면서 개별(Ductless) 공조 시스템과 유니터리·개별 공조를 합친 '결합형'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에 40여 년간 혁신적 개별 공조 솔루션을 제공해 온 삼성전자와 북미 유통망...
    2024-05-28 18:14
  • 저축은행ㆍ캐피탈 초비상…PF 옥석가리기 본격화에 '신용등급 빨간불'
    저축은행ㆍ캐피탈 초비상…PF 옥석가리기 본격화에 '신용등급 빨간불'
    부동산PF,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 요주의이하자산의 상당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련 자산의 건전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신용평가도 22일 부동산PF 관련 건전성 위험을 이유로 M캐피탈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전세완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M캐피탈의 중·후순위 여신과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2024-05-28 18:00
  • KT,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시민 삶의 질 높인다”
    KT,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시민 삶의 질 높인다”
    이번에 개발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앞으로 통근·통학 시간 단축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버스노선 최적화, 청년주택 입지선정, 광역 도시공간 재설계 등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주택·광역도시계획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령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도 통근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찾아 교통 인프라...
    2024-05-28 13:30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2024-05-28 11:00
  • 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나서
    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나서
    도는 아파트 보안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 더욱 많은 도민들이 보안점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4월 9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약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4-05-28 10:55
  • LH, 공사비 연동형 매입기준 설명회…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시범 적용
    LH, 공사비 연동형 매입기준 설명회…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시범 적용
    이날 설명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의 연장선으로,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자리다. 그간 매입가격은 감정평가(토지+건물)를 통해 산정했다. 공사비 연동형은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건물 공사비는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에 따른 공사비 증감...
    2024-05-28 10:50
  • LH,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8단지 경로당 승강기 설치 시범사업 단지로서... 성공적인 '첫걸음'
    LH,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8단지 경로당 승강기 설치 시범사업 단지로서... 성공적인 '첫걸음'
    경로당 승강기 설치 공사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LH 임대주택 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2022년부터 추진됐으며, 2023년 9월 착공 후 약 8개월 만에 완료됐다. LH는 구갈8단지 승강기 외에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단지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한준 사장은 "LH는 정부와 함께 노후...
    2024-05-28 10:50
  •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국가가 미래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해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입지의 토지를 사전 비축하는 제도다.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비축된 260건이 대부분 사용 완료됐거나 예약 중인 토지이기 때문이다. 개발계획...
    2024-05-28 10:26
  •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381가구가 공급된다.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 및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해 도로를...
    2024-05-28 09:35
  • 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1921㎡(27만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LH가 2016년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 민간 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되면서 당시 세대수는 6626가구로 계획됐다. 그러나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2024-05-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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