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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LH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가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 재임대하는 제도로, 현재 보증보험사로 SGI서울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HUG의 보증보험가입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LH 전세임대도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HUG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고자 한다”며 “현재 국토부나...
    2023-05-25 15:45
  •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와 원유 수입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2023-05-24 14:30
  • HUG, ‘사외청년이사’ 모집…내달 2일까지 접수
    HUG, ‘사외청년이사’ 모집…내달 2일까지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HUG와 청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2023년 HUG 사외청년이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HUG 청년이사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이들은 2021년 8월 첫 도입 후 임직원 간담회 실시, 혁신 제안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 HUG 조직문화 개선에...
    2023-05-22 13:03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이미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에스크로(제3기관에 전세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는 임대차 3법처럼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전세 거래 시 금융회사에 전세보증금을 맡겨 안전 결제를 보장하면 임대인 보호엔...
    2023-05-19 16:46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최근 전세 사기와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매맷값보다 낮은 주택)가 속출하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새 전세 제도는 거래 자율성은 확대하되,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전세 사기 등을...
    2023-05-17 16:31
  •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2023-05-16 17:49
  •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정부 측은 이날 피해자 중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절차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을 새로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오전 회의 후 “경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 5대5로 정부가 법적, 행정적...
    2023-05-16 17:18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3-05-16 16:00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한편,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나 차임 등 계약사항을 계약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중 하나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또는 갱신 전월세 계약은...
    2023-05-14 17:00
  • 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정부·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혜택을 주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피해자 구제 요건이 불충분함과 동시에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해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2023-05-10 15:21
  •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그러나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의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비아파트 내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 수는 약 439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20.5%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한...
    2023-05-03 17:13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설명회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
    2023-04-30 20:57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그는 “우리 사회는 최우선변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등 다양한 구제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개인 간의 민사적 사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제도적으로 결함이 많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어 “그래서 이걸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정 안의) 제일 큰 문제는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2023-04-28 17:36
  • 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설명회
    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유튜브(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도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참여 기관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HUG, LH 등 관련 기관과 전세사기 피해자(일반 시민 포함)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2023-04-28 14:22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특별법은 앞서 인천...
    2023-04-27 17:35
  • 김주현 금융위원장 "PF 대주단 협약, 부동산 시장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PF 대주단 협약, 부동산 시장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할 것"
    그는 "부동산 거래의 왜곡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고, 청약·전매와 세제 제도도 정상화했다"며 "대출수요를 과도하게 제약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 확대, PF-ABCP 차환지원, 건설사 자금지원 등 '50조 원+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2023-04-27 14:00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은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은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2023-04-27 10: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중 하나로 전세자금대출 관련 제도의 허점도 꼽혔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 매매의 경우 대출 규제를 통해 수요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풀어뒀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전세계약의 불완전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04-26 18:00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남 씨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달 구속됐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남 씨의 공범만 60명을 넘는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별도의 전세 사기 사건 가담자 10명이 형사입건 조치됐다. 부산, 대전, 동탄 등지에서도 무더기 입건 사례가 나오고 있다. 남 씨 일당 외에도 엄중히 대처해야 할 민생 파괴 조직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전세 시장의...
    2023-04-26 05:00
  • “전세 못 믿어, 차라리 매수 할래”…2030 ‘영끌족’ 다시 늘어나나
    “전세 못 믿어, 차라리 매수 할래”…2030 ‘영끌족’ 다시 늘어나나
    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따른 역전세 문제도 대두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많아졌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기준 보증사고 건수는 1385건으로, 전월 1121건 대비 23.55%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 역시 2542억 원에서 3199억 원으로 25.84% 증가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과거 시장 상승기 때 영끌족이 등장했던 이유도 상대적...
    2023-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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