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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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시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붕괴의 원인을...

2022-04-13 16:35
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1심은 공사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 A 씨는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구 주택법 39조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 씨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2022-03-31 15:44
[기자수첩] 조합원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보호장치 있어도 방심은 금물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대출이 아닌 자납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2022-03-28 06:00
[분양특집]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사용자 환경 맞춰 공간 구성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일반적인 아파트,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돼 청약·대출·세금 등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DSR규제 역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국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별도의 처분조건 및 전매 제한기간이 없다.

2022-03-23 18:00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국토부는 적발된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불법...

2022-03-15 11:00
월세 맞먹는 오피스텔 관리비 줄어드나…현실은 ‘산 넘어 산’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관리비 공개 제외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오피스텔의 공동주택 관리법 포함 등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약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피스텔 관리비 인하 공약을...

2022-02-21 18:00
11일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60㎡로 상향…방 3개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원룸형...

2022-02-08 11:02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청신호…규제 '완화 또 완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는 리모델링 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없이 주택법 내 용적률 적용받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기도 했다. 다만, 부천을 제외한 1기 신도시는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단기간 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섣부른 투자는 위험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2-02-08 05:00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그동안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의 설계를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 동의만 받아도 되도록 완화했다. 경미한 설계변경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직접 교부나 우편(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분양신고...

2022-02-03 08:47
세종시 거주자 신도심 아파트 우선공급 물량 비율 50%→60% 확대된다

나머지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세종시 거주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했다. 행복청은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60%로 상향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종 청약 물량에 4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2-01-28 18:25
"층간소음 줄이기 총력전 나선다"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설계자에게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설계를 주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소음 저감 재료와 시공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의...

2022-01-25 17:00
‘생숙’도 투자 열기 가라앉나…무피에 마피까지 등장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아파트와 달리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시장에서 장점으로 작용해 구매력을 자극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100% 추첨으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시세...

2022-01-19 17:00
부동산 규제에 '생숙' 관심 여전…평택 송탄역 '마프레지던스타워' 분양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 수준에 따라서 매입가격의 60% 이상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상업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임대업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 평택시 신장동 송탄역 인근에 지어지는 생활형 숙박시설 '마프레지던트타워'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2개 동, 전체 7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16.185...

2022-01-10 16:44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021-12-31 10:00
“분양가상한제 피하자”…리모델링 아파트 ‘29가구’만 분양 봇물

2012년 주택법 개정으로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허용된 이후 처음으로 일반분양이 이뤄지는 단지다. 수평 증축을 통해 지하 1층~지상 15층, 299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16층, 2개 동, 328가구로 변모한다. 일반분양을 29가구만 추가로 받는 셈이다.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일반분양 물량을 3.3㎡당 약 52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확정했다. 전용면적 89㎡형 분양가가...

2021-12-30 17:00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이어 "제가 올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분양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입주 전에 층간소음 발생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아파트 품질 향상 및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영제 의원도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76%의 비율이 층간소음 바닥재 기준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시공할 때...

2021-12-29 18:33
"용산정비창 개발 이익 6조2000억 추정…100% 공영개발해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역시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의 중심부인데다가 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서울 도심 내 몇 남지 않은 국공유지”라며 “용산정비창에 공공주택을 100%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주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22 13:42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민주당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2021-12-09 17:02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10% 이내로...

2021-12-09 16:59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2021-12-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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