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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한편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2023-02-14 14:42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 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 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2023-02-09 11:00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2023-02-07 11:05
  •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이재명 대표는 오전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가로,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매입...
    2023-01-31 15:58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2023-01-26 08:17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2023-01-24 11:00
  • 유해시설 없고 교육환경 우수…3040세대 발길 끄는 ‘학세권’ 어디?
    유해시설 없고 교육환경 우수…3040세대 발길 끄는 ‘학세권’ 어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학교가 위치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전국에서 원스톱 학세권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우건설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에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2023-01-23 07:00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현행 법은 0.1%로 되어 있지만 시행령은 이보다 터무니없이 작은 0.03%에 그친다. 고금리로 어려울수록 기부의 금액도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법은 마련되어 있으니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도 정치권 눈총에 가계대출 금리 감면책을 잇따라 내놓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2023-01-23 06:00
  •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2023-01-19 14:18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2023-01-18 15:00
  •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올해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023-01-15 10:49
  •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은 최대 80%의...
    2023-01-15 09:58
  •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12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급매 출현을 막고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압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급격한 거래량 반등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조치로 당장 가시적인 거래 반등 등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2023-01-12 17:40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지난해에...
    2023-01-12 08:00
  •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주택 소재지 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에 대해 미납 국세 열람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3-01-08 14:14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위기에 처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 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2023-01-05 11:15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는 기존 최대 5년에서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기존 실거주 의무는 소급해 사라진다. 다만 이 방안은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아울러 미분양 급증을 막기 위한 청약시장 부양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중도금대출...
    2023-01-03 16:38
  •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소유권 취득일...
    2022-12-20 14:35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간의 합의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합의되는 내용이 종부세의 기능을...
    2022-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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