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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석간)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전기차충전기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석간) △건설사-건설기계 제조사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의류, 신발 물가 동향 점검 간담회 △LPG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와 업계 협력 다짐 △2023년 하반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결과 15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11-12 09:11
  •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과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를 높인다.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을 말한다. 앞서...
    2023-11-05 12:00
  •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반지하 주택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이·통장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통장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2023-10-24 09:57
  •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난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을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렸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 출자 계획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으면 HUG 보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가 추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진현환...
    2023-10-19 19:17
  •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안전관리를 위해선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2023-10-17 11:00
  • 안전한 통학이 최고…분양시장 '초품아' 단지 인기몰이
    안전한 통학이 최고…분양시장 '초품아' 단지 인기몰이
    초등학교 주변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만큼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학교가 가까운 단지는 매매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 송파구 서울해누리초교와 가락초교가 반경 400m 이내인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7억2700만 원에 거래됐다....
    2023-10-17 09:16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앞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가 자기자본의 7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확대했다. HUG 관계자는 "8월부터 보증 배수가 늘어났지만, 개인뿐 아니라 기업, 주택사업자 등 지원해야 하는 수요가 많아서 한계가 있다"면서 "채권 관리나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고, 보증 수요 증가 같은 외생...
    2023-10-15 16:49
  •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도시형캠퍼스’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의미한다. 교육결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다. 다만, 서울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학교군 단위에서 분산배치가 거의 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초등학교가 도시형캠퍼스의 주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2023-10-12 12:31
  •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도시형캠퍼스’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의미한다. 교육결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다만, 서울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학교군 단위에서 분산배치가 거의 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초등학교가 도시형캠퍼스의 주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10-12 10:00
  •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하지만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오피스텔 또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용도 변경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10만3000여 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꾼 곳은 1.1% 수준인 약 1170실에 불과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의...
    2023-09-24 15:41
  • 해법 안 보이는 위기의 생숙…"이행강제금 부과 미루고 활용 방안 찾아야"
    해법 안 보이는 위기의 생숙…"이행강제금 부과 미루고 활용 방안 찾아야"
    하지만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오피스텔 또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용도 변경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10만3000여 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꾼 곳은 1.1% 수준인 약 1170실에 불과하다.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시한을 채우지 못했거나 주차장...
    2023-09-18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건설현장 TBM 영상 콘텐츠 시상(석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4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20일(수)...
    2023-09-17 09:06
  • "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2023-09-07 11:00
  •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몇 년 새 수조 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한 바 있다.
    2023-09-06 13:37
  •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아울러 보증부 PF의 보증 기준을 낮추는 것 등을 포함해 건설사의 본 PF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초 출시한 미분양 PF 보증의 조건을 완화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와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 택촉법 시행령 개정이나 부동산 공급대책 반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3-09-05 16:31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이 외에도 기존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남아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특히 건설 관련 규정 개정에서 ‘법령 시행 이후’ 인허가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023-08-31 14:41
  •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전세 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2023-08-31 11:00
  •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2023-08-29 13:49
  • 주금공, 10월부터 공시가 12억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금공, 10월부터 공시가 12억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2023-08-29 08:57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정부는 최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을 높이는 완화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33년간 부과 대비 징수율은 73% 수준으로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실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도 논의된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 주거지원 필요성 등이 맞물려 기존 가점제(점수제) 개편이 중점적으로...
    2023-08-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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