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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이에 다주택자는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버티면서 관망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개정은 법 개정이 필수이므로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변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 추진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2년...
    2022-03-24 17:00
  • 정우택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추진"
    정우택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추진"
    정 의원실은 최근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각종 중과세 제도와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경직되고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나머지...
    2022-03-22 14:11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및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정보에...
    2022-03-15 06:00
  • 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지방세법 경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 경우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출 수 있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2022-03-13 13:13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2022-03-10 11:00
  • 대선 후 배팅 나선 동학 개미…이재명 신재생ㆍ중소형 건자재 vs 윤석열 원전ㆍ건설
    대선 후 배팅 나선 동학 개미…이재명 신재생ㆍ중소형 건자재 vs 윤석열 원전ㆍ건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법제화를 통해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반대매수 청구권 부여 (주식매수 청구권) △신설 자회사 기업 공개 시 모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우선 배정하는 내용”이라며 “이 사안들은 자본 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2022-03-08 16:57
  •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충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필수다. 충전이 끝난 뒤 사용한 충전기는 제자리에 놓는 것도 필수. 충전 목적이 아니라면 전기차 충전 지역에 주차해서도 안 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충전 방해 및 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022-03-05 11:00
  •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업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2022-03-0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후속 시행령 관련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석간) △국가통계포털(KOSIS)-EDU 서비스 실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사업 세미나 개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2022-02-20 09:26
  •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지금까지 농지원부는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1000㎡ 미만 농지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02-15 13:24
  •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022-02-15 09:24
  • 11일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60㎡로 상향…방 3개도 허용
    11일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60㎡로 상향…방 3개도 허용
    이번 개정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2022-02-08 11:02
  • 코로나19 음압병상 확충 위해 규제 개선 나선다
    코로나19 음압병상 확충 위해 규제 개선 나선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음압병상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음압병상을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병상을...
    2022-01-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IT서비스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ICT전담팀 개편안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중대법...
    2022-01-23 09:13
  • 최저주거기준 14㎡인데 고시원은 여전히 7㎡…"시설 개선 필요"
    최저주거기준 14㎡인데 고시원은 여전히 7㎡…"시설 개선 필요"
    2018년 7월 인명 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의 세부 건축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있는 고시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이나 증축, 수선, 용도변경 등 앞으로 건축행위 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 고시원 5807개 중 절반...
    2022-01-22 07:00
  •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은 △1종 전용주거지역 50~100% △2종 전용주거지역 50~150% △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 △2종 일반주거지역 100~250% △3종 일반주거지역 100~300% △준주거지역 200~500% 등으로 규정됐다. 이 후보는 여기에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국토계획법 개편이 필요하다. 또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면...
    2022-01-18 05:00
  •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022-01-13 15:25
  •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지만, 정관계와 노조의 노동이사 선임에 대한 요구가 거세 법 시행 이전부터 노동이사 선임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개 기관은 노동이사제...
    2022-01-12 13:01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후 논란이 있었던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2022-01-06 15:00
  • '인천 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인천 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익공유형을 도입했으며, 같은 해 6월 LH에서 인천 검단지구와 부천 괴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인천 검단 택지개발지구 유통3블록 물류유통시설 용지다. 참가의향서 접수(1월 18~20일), 질의접수(1월 25~27일), 사업신청서 접수(4월 5일), 제안서...
    2022-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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