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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2021년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며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아동‧청소년 성매매‧성범죄 재판에서 함정수사 위법성이 종종 논란이 되고 경찰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로...
    2023-04-29 08:00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아울러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처벌을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처리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2023-04-26 17:52
  •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아울러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추진한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논의가 연기됐다. 실거주 의무 완화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애초 이날 국토교통위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영향으로 논의가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1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6 16:35
  •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이달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임차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거나 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 구는 미납지방세 열람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3-04-24 14:42
  • 다음 달 전국 아파트 1만9392가구 입주…경기 1만524가구 ‘최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1만9392가구 입주…경기 1만524가구 ‘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도 시세차익의 최고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실거주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3-04-24 1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Ⅲ) 개정판 발간(석간) △국가물관리위원회,극한 가뭄시에도 물 부족 걱정 없는 항구적 대책 확정 △2022년 전국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결과 공개 △비공동 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26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청년환경포럼(서울) △도로 재비산먼지관리강화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2023-04-23 08:52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그러나 절반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2월 전세 사기 방지 차원에서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내놓은 13개 개정안 중 5건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죠. 뒤늦은 미봉책이 아닌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타개책과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4-20 16:13
  •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이미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보증금반환법 등)이 디수 발의돼 있다. 뾰족한 대책 없는 보여주기식 긴급회의는 사양한다.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은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기대해본다.
    2023-04-19 19:47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정부는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을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매수권 부여도 검토 중이다. 우선 매수권은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고 대표는 “현재 우선 매수권은 공유 지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며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우선 매수권은 경매 참여자와 채권자에 대한 형평성,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가...
    2023-04-19 16:49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짚었지만 여전히 심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대응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2023-04-18 14:48
  •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17일 홍기원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편 핵심은 모든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 3종을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통합하고 2단계롤 단계별 운영하는...
    2023-04-17 15:57
  •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이렇듯 전매제한 해제 효과가 없는 이유는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지연과 양도소득세 부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6일과 28일 열릴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 일정상 국회 본회의는 13일과 27일 두 번 열린다. 만약 오는 26일...
    2023-04-12 17:12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세대 1주택이면서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40%를 올해부터 3년(2023∼2025년분) 동안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감면액은 추계기준 기존 약 12억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약 8억 원 늘어날...
    2023-04-12 11:00
  •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오른다…주담대 DSR 산정 방식 적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오른다…주담대 DSR 산정 방식 적용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 담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예컨대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를 5% 수준으로 가정할 때 대출한도는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3억1000만 원으로 약 1억8000만 원 증가한다. 개정된 DSR 산정 방식은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 외의 비주택...
    2023-04-07 17:06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연착륙 유도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취득세 중과완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주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국회와 협의해 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의 한 축인 ‘미분양 증가’는 정부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원...
    2023-04-07 07:00
  •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또 PM 업무를 명문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2021년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된 건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PM의 관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건설사업관리 제도에 통합된 감리를 PM과 별도 업무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PM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PM 사업을...
    2023-04-05 05:30
  •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2023-04-04 14:25
  •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2023-04-04 12:55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흘렀음에도 법 실행까지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부동산 핵심 개정안들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지난달 들어서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 만이다. 가뜩이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에서 정부 정책...
    2023-04-04 07:55
  •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축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논의할 국회 국토위원회는 법안 논의 일정도 못 잡고 있어 정책 ‘엇박자’ 장기화가 예상된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국토위원회는 이달 법안을 논의할 법안소위원회 일정을 확정...
    2023-04-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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