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어 "정부는 대구와 부산으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례를 들어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신보와 주금공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따라서 균발위 심의·의결 등 이전 공공기관 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
아울러 악성 임대인 공개법으로 알려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시행(9월 29일) 일정에 맞춰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을 통해 HUG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또한 본회의에서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국토위에서는 같은 날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억 원 이상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대위변제하고, 구상채무 발생부터 3년 이내 2건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름, 나이, 주소, 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국토부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보증을 받아 주택을 신축한다. 조합원에게는 우선으로 10년 동안 임대로 공급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권을 준다.
조합원 50%, 토지 80%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은 발기인 요건만 구성되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줬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위성곤 의원실은 “예컨대, 기존 3억 원에 분양 공고를 낸 건을 중단하고 부동산 경기를 봐뒀다가 다시 6억 원에 내놓는 식의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에서...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토지지원리츠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과세해왔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이미 정부가 통과를 추진 중인 나쁜 임대인의 정보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과 임대인 미납지방세 내역 열람법(지방세징수법) 등은 2021년 발의됐지만, 국회 국토위원회 논의만 거듭 중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도 본회의도 한 번 못 열고, 상임위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긴 하겠지만 통과 전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을 뜻한다.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은 국민임대주택, 50년 이상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칭한다.
2024년부터 적용할 2차 기본계획은 주로 노후 국민임대주택 급증에 맞춰 리모델링과 시설개선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주택의 소재지도 기존에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자녀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는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개정된다. 지금까지 20억 원이 한도였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2024년 66.5배로 증가한다면 전세금 반환보증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해 정부는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보증배수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반환보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총액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이행 연도부터 과거 3년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다주택자나 법인이 무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