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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HUG, 엘시티 분양보증 문제 인정…이재광 사장 "내부감사 착수"
    [2018 국감] HUG, 엘시티 분양보증 문제 인정…이재광 사장 "내부감사 착수"
    국토부 감사결과도 "숙박업을 영위하는 레지던스에 대해 분양보증을 발급한 것은 ①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HUG와 분양보증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②HUG의 설립, 운영 등에 대한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 설립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HUG는 올해 4월...
    2018-10-22 09:46
  • [9·13 부동산대책] Q&A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 실거래 신고제 개편 방향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2018-09-13 17:17
  • [국토부 Q&A]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시장 과열 대응책은?
    이와 함께 임대료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영세상인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주택 등도 공급할 계획이다.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비지원의 경우 우리동네살리기는 3년간 50억 원,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 원...
    2018-08-31 11:12
  • 손실보전조항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HUG 손실' 정부가 보전
    HUG는 30일 열린 제36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HUG의 설립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에 별도의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액익스포저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는 기관인...
    2018-08-31 07:39
  • HUG, 7년 연속 기업신용등급 '최고등급 AAA' 획득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한 공기업이다. 정부정책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전담운용하고 주거안정,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금융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택사업자의 보증사고율 하락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더욱 강화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7년 연속 최고...
    2018-08-29 16:28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서울 가락시영 등 행복주택 8000호 입주자 모집 30일(목)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8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석간) △2018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7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실시 31일(금) △김현미 장관 09:00 도시재생특위...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서울 가락시영 등 행복주택 8000호 입주자 모집 30일(목)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8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석간) △2018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7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실시 31일(금) △김현미 장관 09:00 도시재생특위(서울청사)...
    2018-08-26 10:43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4.4조 규모 투자 확정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4.4조 규모 투자 확정
    공공임대상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상가(최대 10년간 임대, 연 2.5% 임대료 인상 제한)를 조성하는 사업자(지자체, 공기업, 민간)에게 사업비의 80%까지 연 1.5%, 10～15년간 융자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급하는 만큼 시범적으로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24곳의 노후 주거지...
    2018-08-02 11:00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6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실태점검 결과 발표 31일(화) △손병석 1차관 10:00 지역별 미래비전과 새로운 이슈발굴 세미나(국토연구원) △2019년 1월 시행되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2018-07-30 07:32
  • 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받기 어려워진다···최대 2년간 대출 제한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07-29 11:00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6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실태점검 결과 발표 31일(화) △손병석 1차관 10:00 지역별 미래비전과 새로운 이슈발굴 세미나(국토연구원) △2019년 1월 시행되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2018-07-29 10:38
  • 최대 연 3.3% 금리에 비과세까지···‘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최대 연 3.3% 금리에 비과세까지···‘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며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지만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2018-07-25 11:00
  • [주간 주요 일정]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 G20 재무장관회의,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7월23~28일)
    (국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통계분석 결과 2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위한 특별교통대책(석간) △2018년 8월∼2018년 10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018년 상반기 전국지가변동률 조사결과 및 토지거래량 발표 25일(수) △지엠코리아 리콜...
    2018-07-23 07:21
  • 경제ㆍ사회부처 7월 23~27일 주간일정
    (국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통계분석 결과 2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위한 특별교통대책(석간) △2018년 8월∼2018년 10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018년 상반기 전국지가변동률 조사결과 및 토지거래량 발표 25일(수) △지엠코리아 리콜 실시(석간)...
    2018-07-22 10:37
  • 경제ㆍ사회부처 7월 16~20일 주간일정
    (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해양수산부 16일(월) △김영춘 장관 15:00 인천시장 접견(장관실) △해수부, 제33차 FAO 수산위원회 참석 △한끼 뚝딱 쿠킹쇼 개최 17일(화) △김영춘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15:00 한끼 뚝딱 쿠킹쇼(서울 Ryse호텔) △강준석 차관 11:00 전복데이 기념행사(세종시 도담동)...
    2018-07-15 10:45
  • ‘도시재생뉴딜 100곳 선정’·‘9호선 연장개통’ 등...하반기 눈 여겨 볼 부동산 이슈는?
    ‘도시재생뉴딜 100곳 선정’·‘9호선 연장개통’ 등...하반기 눈 여겨 볼 부동산 이슈는?
    2주택자인 집주인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된다.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 14%를 적용 받게 된다. 12월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 등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2018-07-13 11:21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표준·인증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 본격 추진 △모바일 웹을 통한 추석 승차권 예매 시행 4일(수) △손병석 1차관 14:0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업무협약식(용산) △건설현장 출퇴근관리, 앞으로 전자카드로!(석간) △2018년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시행계획 수립 발표 △이르면 8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표준·인증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 본격 추진 △모바일 웹을 통한 추석 승차권 예매 시행 4일(수) △손병석 1차관 14:0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업무협약식(용산) △건설현장 출퇴근관리, 앞으로 전자카드로!(석간) △2018년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시행계획 수립 발표 △이르면 8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5일...
    2018-07-01 10:34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고양)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통합운영 관리 추진(석간) △닛산 리콜 실시(석간) △2018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개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한-UAE간 항공회담 결과 28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미정) 10:30 철도의날 기념행사...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고양)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통합운영 관리 추진(석간) △닛산 리콜 실시(석간) △2018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개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한-UAE간 항공회담 결과 28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미정) 10:30 철도의날 기념행사...
    2018-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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