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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종전에는 주금공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2020~2021년...
    2023-07-03 09:45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의무…송·변설비 인근 주택 주거환경개선비 신청P턴 기업도 금융지원 대상 다만 비상 시 해외 생산품 국내 반입 하반기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인허가 최장 60일 이내 이뤄진다.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도 연말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유명상표 선(先)사용자도 상표를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06-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상장회사회관)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추경호...
    2023-06-25 09:59
  •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난다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난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기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6487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1430명이 늘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1분기(1~3월) 50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33명)보다 56.4%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에도 전년 보다 30.7% 늘었는데 2년 연속 급증한 것이다. 누적 가입자는 4월 기준 11만307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는 10만6591명으로 전년...
    2023-06-23 05:00
  • 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2023-06-21 17:14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검찰은 지난해 1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험 입찰 담합’ 사건에 들러리로 참여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4개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담합을 주도하고 큰 수익을 거둔 KB손해보험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KB손해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를 접수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다. 리니언시 공개 금지 조항에...
    2023-06-12 06:00
  •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리 갈매와 충남 서천에서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인 리츠(REITs)가 수도권과 지방권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사업구조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방권 귀농귀촌주택 사업에 교차 보전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2023-06-09 11:17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TF팀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지원 상담 및 연계, 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TF팀을 통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등 여러 기관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2 10:40
  •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2023-06-01 13:30
  •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는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 한시완화한다....
    2023-06-01 11:46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후 2004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출범시키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에 나섰고, 2005년부터는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다루게 됐다. 2020년에는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의 문제를 부각시킨 도화선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내세워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전세대출 한도를 집값의 100%로 확대했다. 집주인들은 어김없이...
    2023-06-01 07:51
  • 정부 출자기관 배당 1조2387억 원, 전년대비 49.5%↓…6년 만에 최저
    정부 출자기관 배당 1조2387억 원, 전년대비 49.5%↓…6년 만에 최저
    정부배당 금액별로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45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2625억 원), 한국산업은행(1647억 원), 한국수출입은행(932억 원), 한국수자원공사(619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292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272억 원), 한국도로공사(248억 원), 부산항만공사(162억 원), 울산항만공사(127억 원), 한국농어촌공사(112억 원)...
    2023-05-26 11:00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피해자 금융지원안도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으면 정부가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2023-05-25 15:45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또 전세는 개인 간 금전거래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뤄지는 은행 대출은 HUG,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최대 100%까지 보증합니다. 당장 가진 돈이 많지 않더라도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셈이라,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중간 단계로 활용돼 왔습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월세살이를...
    2023-05-19 16:46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3-05-16 16: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이와 관련해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임대인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임대인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임대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만 확보하면 전산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했고, 김 위원장은 "임대인과 임대물건에 대한...
    2023-05-11 16:12
  •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이어 "정부는 대구와 부산으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례를 들어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신보와 주금공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따라서 균발위 심의·의결 등 이전 공공기관 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
    2023-05-03 10:4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설명회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
    2023-04-30 20:57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부재,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문제 등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후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제공에는 6조1000억 원 규모의 매입임대 예산이 쓰인다. 정부는 신청 수요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과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긴급복지...
    2023-04-27 17:35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즉시...
    2023-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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