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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A 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A 씨와 그 공범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2024-01-18 16:53
  •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전남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립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지연시켜 건립 이후 약 5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업무를 민간 법인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4-01-18 14:00
  •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한시 적용되며 △올해 1~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말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살피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할인),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2년간 지방 준공 후...
    2024-01-11 15:39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 비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사업시행 근거를 만들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시행하고 이후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2024-01-10 12:20
  •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2024-01-08 12:00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이런 부동산 부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으면서 급증한 공적보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8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통해 태영건설 PF 사업장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HUG와 주금공의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2024-01-06 10:00
  •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주택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높아진 공사비 부담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총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변수도 여느 때보다 많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올해 국내 건설업계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분양 경기 침체로...
    2024-01-01 14:08
  •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아울러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PF사업장의 금융·세제 지원 강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해 건설 투자에 따른 물량 창출이 업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건설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2023-12-29 20:26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 가능 가구가 확대됐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고,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2023-12-29 12:02
  • 제룡전기, 美 1930억 달러 친환경 전력 사업 덕 '수주 2000억원 돌파-영업익 6배 증가'
    제룡전기, 美 1930억 달러 친환경 전력 사업 덕 '수주 2000억원 돌파-영업익 6배 증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제룡전기의 올해 공개된 대규모 수주 계약만 1295억 원으로 내년도 매출이 일어나는 수주 잔액은 2000억 원이 넘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국은 화석 에너지 중심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전기차 구매 증가, 주택 전기화 움직임 등에 따라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송배전 인프라 개선 및 확대 수요가...
    2023-12-26 14:12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배수를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HUG의 보증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된다. 법정자본금도 현행 5조원에서...
    2023-12-20 18:01
  •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 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주금공...
    2023-12-19 10:38
  • 주금공, 장애인 고객의 편익 위해 ‘배리어 프리’ 플랫폼 구축
    주금공, 장애인 고객의 편익 위해 ‘배리어 프리’ 플랫폼 구축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애인 고객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HF 플랫폼’을 공사 홈페이지에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18명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이사회가 기획한 플랫폼으로, 장애인의 HF 공사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점자법을 준수하여 모든 고객이 불편함 없이...
    2023-12-14 15:56
  •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인천·수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비금융·금융 지원 시행법률 비용 지원·주요 피해 지역에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 운영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인천, 수원,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2023-12-13 16:31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13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 조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2023-12-13 13:30
  •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이어 "2010년대 주택시장 장기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이해관계 조율 능력 등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특유의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윤 대통령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해양...
    2023-12-08 16:07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갖추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보증이행 의무’ 대신 ‘질권 등 금융기관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로 명시했다.
    2023-12-06 17:28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서울‧인천‧경기‧대전‧부산 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 특화 은행 지점을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가 5조...
    2023-12-05 14:37
  •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과 토지기획관실 국장,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등을 거쳐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관가에서는 박 후보자를 국토·주택·도시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한다.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안정이나 교통편의 증진 등 할 일이 산적한 부처에 장관 후보자...
    2023-12-04 16:06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 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2023-1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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