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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1-06-16 13:27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은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1만6816㎡(5087평)를 매입했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10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은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역사 예정지 일대...
    2021-06-02 16:46
  • LH, 동탄2신도시·하동 악양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LH, 동탄2신도시·하동 악양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는 사업성이 낮은 농촌 주택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다.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사업성 있는 도시의 공동주택용지와 함께 리츠에 공급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다. 금융사와 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2021-05-31 08:57
  • 5월 공공기관 신입ㆍ인턴 채용 활기…조폐공사ㆍ수력원자력ㆍ주금공 등
    5월 공공기관 신입ㆍ인턴 채용 활기…조폐공사ㆍ수력원자력ㆍ주금공 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직무능력 평가기반 신입직원을 채용한다. 행정(경영, 경제, 법)과 전산 분야에서 총 72명을 뽑는다. 대졸 수준(5급)과 고졸 부문(6급)으로 구분하며 1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서류접수를 받는다. 직무능력평가의 경우 모집분야별로 출제내용이 각각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자세한 일정 및 채용 정보는 공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2021-05-14 09:21
  •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지난 IMF때는 물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건설회사들이 부도를 맞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재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파업을 하게 된다. 이미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가압류가 된 상태라면 재하수급인은 법적 분쟁을 벌여 돈을 받아내야 겠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다....
    2021-05-05 07:52
  • 부동산개발로 30억 차익 저축은행…법원 “대표 문책경고 정당”
    부동산개발로 30억 차익 저축은행…법원 “대표 문책경고 정당”
    복구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비업무용 부동산 감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매각한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매각을 목적으로 소유하던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전한 금융기관의 운영을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2021-04-26 19: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현재도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역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취약 계층을 위한 공적자금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입 당시 공시가로 연금의 현금 흐름을 고정시키며 그 대상도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제한한다. 그런 규제들을 완화하고 종부세·양도세 관련 세제 혜택을 추가하여 민간 금융기관과 노년 가구들 모두 승자가 되는...
    2021-04-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금)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선정(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행위 제재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2021-04-25 10:09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다.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개정안중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 등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2021-04-21 08:06
  • 집때문에 퇴직연금 깼다, 30대 비중이 가장 커
    집때문에 퇴직연금 깼다, 30대 비중이 가장 커
    19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7만2830명, 2조775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중도인출 인원이 2만8080명, 금액이 964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모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도인출 사유를 살펴보면 주거 마련 목적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2021-04-19 09:34
  •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북시흥농협을 조사한 결과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일부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021-04-18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국회)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식용옥수수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석간) △KDI FOCUS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21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4-18 09:33
  • [4.7 재보선] 대규모 개각 앞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4.7 재보선] 대규모 개각 앞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또 이번 선거의 대형악재인 부동산 정책 불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 등 모두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있다. 실제 재보궐이 패배로 끝나면서 ‘정권심판론’은 더욱 거세지고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개각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수 장관들...
    2021-04-08 01:53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최근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논란으로 국내 정치지형이 격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2021-04-05 05:00
  •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규제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규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지난해 12월부터 논의한 사안이라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때문에 마련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 규제도 도입된다. 거액 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상호금융의 거액...
    2021-04-04 13: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석간)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홍남기 부총리, 알록샤마 COP26 의장 면담 △'21.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2021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7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19:0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2021-04-04 09:00
  • 은성수 금융위원장 "쌍용차 투자자로부터 연락 못 받아"…법정관리 가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쌍용차 투자자로부터 연락 못 받아"…법정관리 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정 대출 의혹에 관련해선 과정이 잘못됐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냈다면 농지 취득 자체가 취소 나올 것”이라며 “원인 행위가 잘못됐기에 그것으로 대출받은 건은 당연히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농지담보물이 정상인지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2021-04-01 13:32
  •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 현장의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2021-04-01 10:00
  •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LH 이전과 이후 확연히 달라지도록 공직사회 깨끗이 바꿀 것""생애 첫 집 장만 금융규제 대폭 완화…청년ㆍ신혼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부동산 정책 뒤집기 지적에는 "뒤집기 아니다…정책 보완한다는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여권에 대형 선거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2021-03-31 11:28
  •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내줬던 북시흥농협 실태조사에서 특이점이)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LH 사태 진상규명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은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멘토ㆍ멘티 결연식’ 후 기자들과 만난...
    2021-03-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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