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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201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작년 말 현재 총가구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연평균 30만 가구, 2인 가구는 27만 가구씩...

2023-12-06 14:41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급 대책 이후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12월 초 시행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2023-11-30 06:00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또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ㆍ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자체 주도ㆍ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2023-11-29 16: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원스톱 수출 119’ 개최 △부총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2023-11-26 09:09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앞서 4월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연내 통과 가능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

2023-11-20 15:57
[종합2] 오락가락 금융정책에 '약발 안먹힌다'... 가계대출 7개월 연속 증가

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 수단으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더욱 넓히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 은행을 밀착관리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오히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 빚 증가폭은 2년 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잇따른 가계부채 증가 경고에도 약발이 전혀...

2023-11-08 17:29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가 긴요한 만큼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최대 46조 원 규모)를 투자 관련 규제 및...

2023-11-08 07:30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2023-11-02 06:01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2023-10-31 11:45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서 이런 가수요와 영끌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기업부채는 일시적 유동성부족기업과 상환불능기업을 구분해서 상환불능기업은 채무재조정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은 문정부 5년 동안 포퓰리즘으로 급증한 각종 보조금성 지출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3-10-31 05:00
고금리 적금 경쟁에 가계대출 증가까지…금융당국, 은행권에 '경고'

고금리 상품 내놓으며 조달비용↑대출금리 동반상승에 자제 당부 은행권에서 금리가 최고 연 13%대에 달하는 적금이 출시되는 등 고금리 경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금리 경쟁은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만든다.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면 제2금융권은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출혈...

2023-10-29 17:27
단기 분양 늘었지만…꽉 막힌 ‘공공’ㆍ미분양 ‘지방’ 불안 여전[9·26 공급대책 한 달]

공급대책에서 수요는 자극하지 않고, 공급만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강조했는데 이러면 건설사나 개발업자는 사업성이 높은 일부 사업지에만 주택을 계속 지을 것”이라며 “결국 지방 아파트나 비(非)아파트 유형은 계속 침체할 수밖에 없고, 현재 수도권 아파트값만 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침체기에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2023-10-25 07:00
종묘~퇴계로, 서울 新거점 만든다…'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주민 공람

여기에 높이 등 각종 건축 규제로 사업 실행력이 낮아 24개 구역만 사업이 추진되고, 147개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이들 147개 구역을 23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우선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해 세운지구 일대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 할 계획이다.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2023-10-24 14:13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노동·서비스·금융과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경제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2023-10-19 10:11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892억 원을 지원해왔다. 기존에는 낮은 규제와 성과보수 제공으로 사업 시행이 늘었지만, 지난해까지 융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 수요 적체가 계속됐다. 앞으로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2023-10-18 11:00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9·26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차입자들의 여러 어려움과 주택시장 수급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전세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2023-10-17 16:09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신중한 입장"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주간 회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뵙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 9월 말에 부동산 공급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2023-10-17 14:09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타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2023-10-15 13:19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주택가격은 올해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수준이 거의 유사하고 가격의 재하락 우려에 우량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수도권 선호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3년 후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되며 가격 상승 여력이 큰 수도권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겠으나 정책모기지가...

2023-10-12 08:00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2023-10-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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