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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2023-03-21 11:0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2023-03-19 11:06
올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 52.2%…전 분기 대비 상승 거래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여건 개선 등으로 매수심리가 호전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이 예견되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호가를 낮춰 급히 처분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3-16 10:04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 주 발표…전년 비 두 자릿수 인하 전망

1월 1일 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이달 17일에서 다음 주로 연기됐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 주 공개된다. 애초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달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커 하락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걸려 발표를 연기했다고 국토부는...

2023-03-14 11:09
[투자전략] “은퇴 후 생활비,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으로 마련하세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주택 시가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집값이 비싸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엔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확정기간방식 2가지가 있다. 종신지급방식이란 가입자 부부가...

2023-02-18 09:00
금리 인상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22%' 하락…역대 최대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내리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작년 실거래가지수 하락에다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기준으로도 두 자릿수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71.5%에서 올해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2.5%p 낮춘다. 최근...

2023-02-16 09:33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량은 5월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한다. 다음 달...

2023-02-16 09:32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수신 시장에서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 책정 시 과점적인 게임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완전 경쟁을 해야 효율적인 가격이 가능하다. 예금과 대출 또한 완전 경쟁이 되면 마진이 줄어든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5대 은행 과점 체제 재편에 나선 건...

2023-02-15 17:23
김헌동 SH공사 사장 “4만 가구→10만 가구로 재건축…성냥갑 탈피”

SH공사가 보유한 아파트형 임대주택 10만5536가구의 취득가액은 16조2310억 원이다. 장부가액은 약 13조1592억 원, 공시가격은 41조3012억 원, 시세는 70조2377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가구당 평균가격은 3억9000만 원, 시세 기준 평균가격은 6억7000만 원 수준이다. 시세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023-02-15 14:51
SH공사 보유 자산 내역 공개…아파트 10만 가구 시세 ‘70조 원’

SH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 중인 공공주택 13만1160가구에 대한 자치구별 및 연도별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2023-02-15 10:30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시가표준액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적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실세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행안부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를 올해...

2023-02-14 13:24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또 보증보험 심사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해 감정평가액을 우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축 빌라의 경우 평가액의 90%만 인정한다. 그러나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도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국토부가 업감정 의혹 사례 11건을 조사한 결과 HUG 인정 법인 3곳이 부적절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2023-02-12 09:42
오세훈, 큰불 났던 구룡마을 100% 공공개발…3600가구 대단지로

오 시장은 구룡마을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현장에 방문해 “최근 급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조만간 공고를 내고 보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주민들이 원하는 개포동 아파트 단지 수준의 땅값과 감정평가에 따른 공시가격 기준에 차이가 있어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3-02-07 15:32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2023-02-07 09:33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2023-02-02 14:58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023-02-02 10:30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은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2023-02-02 10:30
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년 전 분기별...

2023-01-27 10:21
중랑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중랑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반면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2023-01-26 15:29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요건이 완화된다. 가액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종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의 경우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2023-01-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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