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건물은 6000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를 신청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고가주택 군집지역 평균 주택 공시가격은 약 13억 원, 저가주택은 약 2억 원이다.
조사 결과 병원 수는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2547개, 저가주택은 2521개로 고가주택 지역이 조금 더 많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인구 1만 명당 병·의원 수를 따져보니 고가주택 군집지는 25.5개, 저가주택 군집지는 14.9개로, 고가주택 지역이 저가단지 대비 70% 많았다.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이처럼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이같은 제도 개편을 앞두고 증여가 크게 늘기도 있다.
특히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고,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임차보증금 보증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추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한 새빛주택지원사업도 있다. 올해 공시가격 3억 이하 15년 이상 노후주택 336가구가 창호, LED 조명 교체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사비를 최대 90% 지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한파와 에너지 비용 상승이 맞물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서 10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총 대출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렸다.
올해 10월 한 달간 지원 건수는 1300건으로, 1~9월 평균 지원 건수인 1200건 대비 약 7% 증가했다. 신규 보증공급액도 2조1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8000억 원 대비 약 18% 증가했다. 월 지급액은 평균 171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제룡전기의 올해 공개된 대규모 수주 계약만 1295억 원으로 내년도 매출이 일어나는 수주 잔액은 2000억 원이 넘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국은 화석 에너지 중심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전기차 구매 증가, 주택 전기화 움직임 등에 따라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송배전 인프라 개선 및 확대 수요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표준주택 중 공시가격 20억 원 초과 가구는 총 785가구로 이 중 756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는 1㎡당 1억754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평당(약 3.3㎡)으로 환산하면 약 5억8000만 원 수준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와 함께 명동 인근 토지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1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해욱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천617.4㎡)은 내년 공시가격이 186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2.5% 상승했다.
3위는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소유한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이다.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승지원(연면적 609.6㎡)의 내년 공시 가격은 171억 7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2% 올랐다.
이어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내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약 6%가량 하락한 이후 올해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한 바 없으며, 내년 주택공시가격과 납세자 세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저가보다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역별 공시가격 격차와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1∼9월 1.99% 올랐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7~8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와 같은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며,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연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개편 배경과 관련해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공정한...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현실화 계획으로 현실화율이 증가해 집값이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공시 방향에 대해선 “대내외 경제 여건과 국민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현실화율 제안 발표는 없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안 방향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