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가 참석해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선...
건설업계에서는 공사원가가 가파르게 오른 뒤에 착공한 곳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공사비 분쟁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1645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상하기...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 정상화를 위해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근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에 이 중 60조 원가량을 이용해 1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 정상화를 위해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근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에 이 중 60조 원가량을 이용해 1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박 장관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원도 않고, 관여도 안 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이 청년에 특화한 주택이나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등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도 된다. 업계와 간담회를 거쳐 특화 형태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전세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금지해선 안 된다”며 “(장기임대주택 등...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설립 중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19일(금)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H)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석간)
◇환경부
15일(월)
△폐원단 조각 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아프리카돼지열병경북지역 확산차단을...
내려간다면 주택시장 대책으로 다룰 문제가 아닌 경제 기초를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해선 “정부의 우려는 특정 회사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줘 도미노처럼 (부실 사태가) 업계 전반에 확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연쇄 부실 사태) 조짐이 발생하면 공적 보증 기능을...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 중에도 검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선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해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공사를...
(552가구)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급 대책 이후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 시 무주택...
이번 주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소속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공급...
국토교통부는 11일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세부 과제별로 관계기관의 설명도 진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보증의 보증한도 확대(50→70%) 및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실제로 올해 주택 인허가 및...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발주한 공사를 소화할 정도면 대형 사무소 말곤 없다. 그런데 전관 채용도 대형 사무소 위주로 이뤄지는 구조”라며 “5인 규모 소규모 사무소는 대형사의 하청 작업을 받아 수행하는 곳이거나 소규모 주택, 근린생활시설 정도만 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미 LH 발주·착공 물량 급감도 포착됐다. 하반기 LH는 총 8조2000억 원 규모의...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표준화 설계 시스템의 정착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유정호 한국건설관리학회 부회장은 “설계를 표준화하고 해당 표준화 설계를 기반으로 건설 시스템의 OSC공법(모듈화 공법) 변환이 필요하다”며 “해당 공법을 통해서 현장 투입 인력을 줄일 수 있다면 안전사고 발생 자체가 줄어들고, 공장에서...
산업부가 주최하고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관리사업자, 소상공인연합회, 주택관리협회, EV 충전사업자, 삼성물산 등 건설사, 편의점 업계, 경남도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다.
국민 DR은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kW(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참여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로 수급 비상 예상...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최근 마땅한 땅을 구하지 못해 잠정휴업 중인 건설업계의 토지개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붕 붕괴 사고는 안전진단 조사 결과를 본 뒤 입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모든 걸 사실대로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일”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