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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A 씨는 “야간진료를 하기 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지도 않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약한...
    2021-06-07 06:00
  • 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A 씨처럼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 폭력배에 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법을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주최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주폭방지법)'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 발의에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2021-04-22 11:28
  •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손을 뻗은 주취자를 제압해 체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체포 행위가)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위법한...
    2021-01-24 09:00
  •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범죄는 주취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2021-01-23 21:07
  • 행안위, 자치경찰법 소위 통과…국가·자치경찰 사무분리
    이번 경찰법 개정안에서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샀던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공공청사 경비 업무' 등을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했던 조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밖에도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던 제주는 자치경찰을 존치하되,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도지사의 관할권한은 해당 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기존...
    2020-12-02 16:48
  • [기자수첩] “네가 처음이야”
    [기자수첩] “네가 처음이야”
    처음이란 조건은 주취 상태만큼이나 형을 깎는 단골 치트키로 활용된다. 악용 사례는 굳이 말하면 입 아프다. 최근 모 은행의 성희롱 사건을 취재했다. 현재 사측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가해자를 조사 중이다. 역시나 가해자 입에서는 “처음이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2020-06-17 05:00
  • 대법 “회식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 사고, 업무상 재해”
    대법 “회식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 사고,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불분명하다”며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이나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사업주가 주도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있었던...
    2020-04-16 12:00
  •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김 후보는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통계를 신설해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성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주취감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학생인 이 모(24세, 여) 씨는 "공약을 보면 n번방 등 현재 이슈에만 주목돼 있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후보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2020-04-05 17:28
  • 임영규 나이, 경찰 안경 깨뜨리고 6개월 뒤 포상금 받기도?
    임영규 나이, 경찰 안경 깨뜨리고 6개월 뒤 포상금 받기도?
    더욱이 당시 임영규는 2014년 주취폭력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상황. 집행유예 기간에 난동을 부려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6개월 뒤인 2015년 8월 임영규가 경찰에게 포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임영규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되고 통장을 건네줄테니 받으러 오라고 한 것. 이후 이를 경찰에 알려 수사에 협조했고 경찰은...
    2020-03-13 22:50
  • [종합2보] 고용지표 개선세에 코로나19 찬물…"3월부터 부정적 영향 본격화"
    [종합2보] 고용지표 개선세에 코로나19 찬물…"3월부터 부정적 영향 본격화"
    주취업계층인 40대에서 26만1000명으로 6만1000명(30.6%) 급증했다. 2월 기준으로 40대의 쉬었음 인구 증가 폭은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가 2월 고용동향 조사대상 주간인 9~15일 이후 크게 확산한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영향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15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28명에...
    2020-03-11 09:15
  • [종합] 고용지표도 코로나19 영향 가시화…일시휴직 30% 급증
    [종합] 고용지표도 코로나19 영향 가시화…일시휴직 30% 급증
    8%) 늘었다. 주취업계층인 40대에서 26만1000명으로 6만1000명(30.6%) 급증했다. 2월 기준으로 40대의 쉬었음 인구 증가 폭은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다. 한편, 지난달 실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15만3000명으로 15만 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4.1%로 0.6%P 내렸다. 확작실업률 개념인 고용보조지표3도 12.3%로 1.1%P 하락했다.
    2020-03-11 08:22
  •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A 양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행 때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다.
    2019-12-13 16:25
  • 조두순, 11년째 수감생활 편했나 “살 올랐다”
    조두순, 11년째 수감생활 편했나 “살 올랐다”
    특히 그는 감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였음을 주장하며 12년형이 과하지 않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조사했던 형사에게 “감옥에서 운동해서 다시 나올 테니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먼저 출소한 교도소 동기에게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검사가 고압적으로 대했다’ ‘술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런 일을 했다면...
    2019-10-27 21:26
  •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범죄자 186만 명 중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 범죄자는 21%로 집계됐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중 주취 범죄자 비율은 35%를 차지했다. 2016년 12월~2017년 7월까지 정신질환 범죄자 659명(57.3%), 알코올 중독자 453명(39.4%), 마약 중독자 38명...
    2019-10-21 08:53
  • 조승수 전 국회의원, "16년 만에 또"…'주취운행' 치상 현행범 덜미
    조승수 전 국회의원, "16년 만에 또"…'주취운행' 치상 현행범 덜미
    조승수 전 국회의원 음주운전 사고 '덜미' 조승수 전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중 치상 사고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16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양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조승수 전 국회의원은 전날(22일) 새벽 1시 20분 경 울산시 북구 한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냈다. 앞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승수 전...
    2019-09-23 17:35
  • 구혜선, 안재현과 파경 위기 속 전시회 성료 "수익금 2000만 원 기부"
    구혜선, 안재현과 파경 위기 속 전시회 성료 "수익금 2000만 원 기부"
    한편 구혜선은 지난 18일 SNS을 통해 안재현과의 이혼 위기를 폭로하며,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이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재현은 SNS을 통해 반박했으나, 구혜선 역시 재반박하며 폭로전을 이어간 바 있다.
    2019-08-27 15:13
  • ‘파경위기’ 구혜선-안재현, 인스타 폭로전 후폭풍…에세이 출간 연기‧광고 중단까지
    ‘파경위기’ 구혜선-안재현, 인스타 폭로전 후폭풍…에세이 출간 연기‧광고 중단까지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서로 협의 하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구혜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재현이 주취 중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덧붙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안재현은 구혜선과 나눈 문자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길 폭로전이 언제쯤 막을 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9-08-22 20:34
  • 안재현 심경고백→구혜선 반박→안재현 카톡 공개 보도→구혜선 재반박…인스타그램 폭로전 '점입가경'
    안재현 심경고백→구혜선 반박→안재현 카톡 공개 보도→구혜선 재반박…인스타그램 폭로전 '점입가경'
    그래서 돌발적인 공개에도 침묵하고 감수하려 했다"라며 "하지만 과정과 앞뒤를 없애고 단편적인 부분만 공개해 진실이 왜곡돼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데다 어젯밤 주취 중 뭇 여성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심 및 모함까지 받은 이상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됐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3년간의 결혼생활이 행복하기도...
    2019-08-22 10:52
  • 구혜선 vs 안재현, 인스타그램 통한 폭로전…"내 잘못이 섹시하지 않아서?" vs "남편으로 최선 다 했다"
    구혜선 vs 안재현, 인스타그램 통한 폭로전…"내 잘못이 섹시하지 않아서?" vs "남편으로 최선 다 했다"
    이후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20일 "안재현이 결혼 권태감과 신뢰 훼손, 변심,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구혜선이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혜선 어머니의 정신적인 충격과 건강 악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2019-08-22 09:36
  • 안재현 인스타, 유일하게 피해간 '여자문제'… 한시간만에 1만5000개 댓글 폭주
    안재현 인스타, 유일하게 피해간 '여자문제'… 한시간만에 1만5000개 댓글 폭주
    바로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했다는 점. 그는 이혼에 이르기까지 별거하게 된 과정, 구혜선에게 건넨 돈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한 해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숱한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신혼부부에서 이혼이란 키워드로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구혜선 안재현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2019-08-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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