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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재발...박철완 전 상무, 주주제안 발송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재발...박철완 전 상무, 주주제안 발송
    주총 직후 금호석유화학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박 전 상무를 해임했다. 당시 박 전 상무는 해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모든 주주와 소통하며 금호석유화학이 시장을 주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오늘 주주 박철완의 주주제안서를 받았다. 현재 내용에 대해 파악 및 논의...
    2022-02-09 14:09
  •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경제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기금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경제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2022-01-10 13:34
  • 거래소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뚜렷한 개선 효과 확인”
    거래소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뚜렷한 개선 효과 확인”
    기업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충실도는 공시 의무화 첫해인 2019년 54.5%에서 지난해 70.2%, 올해 78.8%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으며, 자산·시총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고서의 기재된 내용 등의 충실성을 점수화해 산정한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준수율 평균도 2019년과 2020년 각각 47.9%, 49.6%에서 올해...
    2021-10-04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도덕감정론과 수탁자자본주의
    [자본시장 속으로] 도덕감정론과 수탁자자본주의
    수탁자들은 투자금을 운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주의의무) 충실하게(충실의무) 신뢰할 수 있도록(신인의무) 관리해야 할 책임(Accountability)이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Transparency)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재무적 영향과 사회적 가치를 지켜보기 위함이다.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인 21세기 국민은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2021-09-08 13:46
  •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재판부는 “법령과 고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해 예측 가능성과 실효적 규제 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줄 것을 제안한다”며 “금융기관이 이에 따라 충실한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내부통제규범 마련 의무 부과 규정을 제재의 근거로 삼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금융감독...
    2021-08-27 15:10
  • 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해임…"충실 의무 위반"
    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해임…"충실 의무 위반"
    금호석유화학은 31일 "박철완 상무는 해외고무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해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박철완 회장은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막내아들이자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다. 올해 초 박찬구 회장과 특수관계를 해소한다고 선언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나섰지만, 26일 정기 주주총회...
    2021-03-31 12:55
  •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또 “현재의 합병방식은 자사주에 대한 신주를 최대주주가 가져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이는 최대주주의 자사주 횡령이고, 아트라스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며, 주주평등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상법개정 전 회사 장악 의도? = 아트라스는 차량용·산업용 배터리 전문 회사로 차량용 납축전지 시장에서 국내 2위, 세계 15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2021-01-27 15:01
  • 한국거래소, 2020년 공시 우수법인에 SK 등 5개사 선정
    한국거래소, 2020년 공시 우수법인에 SK 등 5개사 선정
    특히 이들은 주주환원 정책 시행 여부, 이사회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내역 등에 대해 충실히 기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거래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장 충실하게 공시한 상장법인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 및 시상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22년부터...
    2020-11-20 14:47
  •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또한, 채권자는 왜 추가하지 않는지, 주주 외에 이사가 충실의무를 수행해야 할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없는지 등에 대한 논점도 그대로 남는다. 더구나 단순히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는 경영학계나 자본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입법계의 현실론도 간과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법을...
    2020-07-29 17:39
  • “자발적 상장폐지시 소수주주 재산권 보호돼야”
    “자발적 상장폐지시 소수주주 재산권 보호돼야”
    미국의 경우 지배주주에 ‘공정거래의 의무’를 적용하며 소수파 주주의 주식가격 산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본다. 기업거버넌스개선워킹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봉기 대표는 “자발적 상장폐지 시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태림페이퍼와...
    2020-06-19 17:57
  • ‘투자자 권리’ 외면 여전...의결권 포기하는 자산운용사
    ‘투자자 권리’ 외면 여전...의결권 포기하는 자산운용사
    간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 내용의 의무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를 위탁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링크자산운용, 도터스자산운용 등이 의결권 불성실 공시로 경고를 받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관변경이나 임원 선임 등은 투자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는 충실하고 신중하게...
    2020-04-27 18:00
  •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반성·사과 권고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반성·사과 권고
    또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공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노동’ 의제와 관련해선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2020-03-11 14:48
  • 금감원,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금감원,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비재무적 부분에서는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최대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서식을 준수해 재무정보 및 사업현황 등을 기재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는 임원의 주요 경력, 겸직, 연임 여부 등은 업무수행에 신의 성실의무를 다할 것인지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임원현황 기재의 공시 서식 준수 여부와 최근 5년간 경력(과거...
    2020-02-25 12:00
  • [사모펀드 M&A시대 明과 暗]②먹튀논란 딛고 폭풍성장한 PEF, M&A ‘큰손’으로
    [사모펀드 M&A시대 明과 暗]②먹튀논란 딛고 폭풍성장한 PEF, M&A ‘큰손’으로
    대주주를 이루고 있는 PEF를 선별하는 등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IB 업계 한 임원은 “사모펀드 규제가 과거에 비해 완화됐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규제 격차가 여전히 크다”면서 “PEF 등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2020-01-03 13:23
  • KCGI,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 관련 손해배상 청구
    KCGI,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 관련 손해배상 청구
    KCGI 측은 "위와 같은 불필요한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인해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한진칼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위와 같은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2019-09-16 17:14
  • [기자수첩] 주주는 ‘이방인’이 아니다
    [기자수첩] 주주는 ‘이방인’이 아니다
    외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을 시장에 선보인다는 건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다. 상장을 통해 기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뛰어들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큰 이득을 보는 건 회사의 지분을 많이 보유한 대표이사와 임원들이다. 기업은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2019-09-15 16:58
  • KCGI "한진칼, 조원태ㆍ석태수 이사 등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라"
    KCGI "한진칼, 조원태ㆍ석태수 이사 등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라"
    이어 "KCGI 역시 이러한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진칼의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의 유지청구를 했다"며 "그러나 한진칼은 언론의 지적과 KCGI측의 청구를 무시하고 2018년 12월 말경...
    2019-08-08 16:37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박 교수는 “국민연금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핑계로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런 부작위가 오히려 연금가입자의 이익 대신에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을 악용하고 정관경 유착을 조장하는 방편이 돼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2019-04-22 15:44
  •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고 충실한 정보의 공시를 위해 필수 공시사항 등을 정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2019-04-18 10:21
  • [자본시장 속으로]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주주총회
    [자본시장 속으로]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주주총회
    투자 매력이 있는 기업에 한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치만으로 의무 이행의 충실도를 평가할 수 없다. 내용을 보면 아직 90% 이상의 절대 다수 안건에 찬성하고 있지만, 반대 비율도 2016년 2.4%에서 2017년 2.8%, 2018년에는 4.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 기관이 기업가치나 주주가치 침해가...
    2019-04-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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