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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포럼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2024-05-03 14:27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역할에 충실했다. 차등 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도입됐고 이를 무기로 자사주 소각, 배당확대 등이 추진될 수 있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확대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바라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부양보다 계열사 확대를 통한...
    2024-05-02 05:00
  •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M&A·물적 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 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2024-04-11 16:36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포럼은 밸류업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라고 봤다. 이사회에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지우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세한 밸류업 템플릿을 만들고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템플릿 채택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본비용과 자본수익률, 주가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
    2024-04-05 13:06
  • 선진국은 다양성 넘치는 ‘멜팅팟’ 이사회…무엇이 같고 다를까[K-사외이사 보고서]②
    선진국은 다양성 넘치는 ‘멜팅팟’ 이사회…무엇이 같고 다를까[K-사외이사 보고서]②
    의도대로 재무상태표가 방만하게 관리돼 일반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현금이 회사 곳간과 비핵심 자산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한국의 이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주주 의사에 반하는 의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다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4-04-02 12:53
  •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나아가 분조위를 거치기 전 자율배상을 실시한다면 주주로부터 배임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선제적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배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충실한 배상안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13일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2024-03-17 10:39
  • 금감원, 자산운용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당부…"미흡할 시 사례 공개"
    금감원, 자산운용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당부…"미흡할 시 사례 공개"
    금감원은 우선 의결권 행사는 자산운용사의 본질적인 업무로 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회사별 주주총회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의결권을 보다 책임 있게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식시장 참여자가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판단...
    2024-03-14 21:09
  •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나 적절한 경영권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와 이를 전제로 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러한 고민을 정부나 당국에서 꾸준히 해왔으며, 3년간 정부가 꾸준히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했던 노력들이 담겨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3:50
  •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의 충실도, 목표 설정의 적절성,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지만,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2024-02-26 14:28
  •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주요 게임사 경영진 교체 후 3월 주총 통해 새 수장 맞이해법조인ㆍ전략기획통 전진 배치 실적 악화 속 내실 다지기ㆍ외부 리스크 대응 주력할 듯 주요 게임사들이 연초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새 수장을 맞게된다. 젊은 피를 수혈해 혁신을 꾀하는 것보다 실적 부진을 딛기 위한 경영 전략이나 규제 관련 법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물을...
    2024-02-23 05: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 계정 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2024-02-12 12:00
  • 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에 “소 제기 않겠다”
    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에 “소 제기 않겠다”
    7일 KT&G에 따르면 KT&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
    2024-02-07 15:41
  • 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수조사…지배권 관련 공시 ‘소극적·형식적’”
    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수조사…지배권 관련 공시 ‘소극적·형식적’”
    보고서 의무발행 기업의 △배당정책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의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 4개의 핵심지표를 전수 조사했다. 이 보고서는 실질적인 준수율 뿐만 아니라, 공시 내용의 신뢰도와 기재사항의 충실도를 파악해 CoE 원칙의 국내 적용 유효성과 한계를 실증 연구했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2024-02-07 14:04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법ㆍ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2024-01-30 14:00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했으나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도 평가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내용의 충실한 숙지 및 이행 등을 통해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20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2024-01-25 12:00
  • 신동주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시 주주·기업가치 훼손 우려”
    신동주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시 주주·기업가치 훼손 우려”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당 가치를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개념이다. 신 회장이 이 같은 주주제안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2024-01-25 11:28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이에 개혁신당은 입법 과제로▲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준석...
    2024-01-15 16:49
  • 현대지에프홀딩스, ‘지배구조 공시 우수 상장사’ 선정
    현대지에프홀딩스, ‘지배구조 공시 우수 상장사’ 선정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사항과 개선 계획을 명확하게 공시해 주주 권익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체 15개 핵심지표 중 13개를 준수해 전체 공시 대상 상장회사 평균(62.3%)보다 높은 수준의 핵심지표 준수율(86.7%)을 나타냈다. 이번 공시 우수법인 선정으로...
    2023-12-13 15:11
  •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2%…전년比 소폭 개선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2%…전년比 소폭 개선
    다만, 올해 자산 1조~2조 원 기업의 보고서 의무제출 2년 차를 맞았음에도, 자산 규모에 따라 핵심지표 준수율이 차이를 보였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68.5%, 2조 원 미만 기업은 51.3%로 집계됐다. 기재충실도에서는 2조 원 이상 기업은 77점, 2조 원 미만 기업은 72.2점을 기록했다. 핵심지표 중에서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
    2023-12-07 16:10
  • “韓 주식은 단물 빠진 수박 조각…주주중심적 지배구조 필요해”
    “韓 주식은 단물 빠진 수박 조각…주주중심적 지배구조 필요해”
    그러면서 그는 국내 상법 제382조의 3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도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기업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행동주의...
    2023-10-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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