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관악청은 △관악청 △정책참여 △주민참여예산 △협치관악 △매니페스토‧공약 △주민자치회 6개 메뉴로 구성된 주민참여 원스톱 종합 포털이다.
현재까지 참여자 39만여 명, 정책참여 제안 416건, 주민참여예산 제안 501건, 협치 관악 게시물 404건 등으로 주민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이 자유롭게 제안한 정책 중 30일간 5명 이상의 공감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선거제와 중도 표심의 향방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정국을 넘어선 여야는 일제히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로 신속 전환해 새해를 맞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완주할 계획이다. 여소야대에 따른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 험난한...
이는 주요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를 포함해 그 어느 나라보다 많다. 또 화석연료에 우호적이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웠던 2019년 11월의 1300만 배럴 일일 생산 기록도 웃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환경 미치광이’라며 현 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을 연일 비난하는 것과 달리 바이든도 트럼프처럼 물밑에서는 석유 시추에...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월은 계절적 비수기인 데다 마케팅이 어려운 총선을 앞둬 이달보다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때는 지역구 개발 공약에 따라 아파트값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요 분양단지로는 DL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가...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기존 공약이었던 100억 원으로 상향한 이후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연초에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 상향하는...
정책특보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핵심 공약 점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형수 정책특보는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거시 경제 및 조세, 행정 분야 전문가다. 최근까지 서울연구원장직을 맡으며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형수 정책특보가...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정부가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 중에도 검사를 통해...
신용등급 ‘A·BBB’ 수요예측 흥행…비우량 기업 ‘자금 숨통’ 틔웠다
올해 주요 성과로 증권사 일반환전 허용과 하이일드펀드 과세 특례를 꼽았다. 2014년 도입됐다가 3년 만에 일몰된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동양사태 이후 위축된 BBB 신용도 회사채의 자금공급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저신용 중소형 기업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성원을 보내 준 부산 시민에 대한 격려와 지역 발전 방안 논의 차원에서 이들을 초청한 윤 대통령은 부산 발전 차원의 금융산업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부터 서울과...
아울러 진보 성향 노동당 정부가 도입했던 주요 정책들을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담배의 낮은 니코틴 함량 요구, 담배 소매점 수 축소, 청소년 평생 흡연 금지 등을 포함해 작년에 전임 노동당 정부가 승인한 담배 제한 정책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흡연 규제로 평가된 뉴질랜드의 금연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특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로드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산망 마비에 대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기 1~2년 이내에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22일 도에 따르면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8월 31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했고, 최종 심사를 거쳐...
野 주요 총선 어젠다, 與와 첨예한 대립국토위 예산소위선 청년패스 2900억 증액포퓰리즘 기반 우려엔 "재정 확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요 정책 어젠다로 횡재세·주 4.5일제·청년 3만원 교통패스(청년패스) 등을 내놓았다.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앞서 밀레이는 탄화수소와 강, 바다 등 주요 천연자원의 민영화를 예고하면서 자원 탐사와 민간투자 촉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인 있는 강은 오염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는 그는 적자 공기업의 민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 정책도 주요 평가 대상 중 하나다. 내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정상회담이 데뷔 무대가...
아르헨티나 통화(페소)를 미국 달러로 대체하자는 달러화, 중앙은행 폐쇄, 장기 매매, 국토 사유화 허용, 긴축 재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는 좌우를 막론한 기성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특히 젊은 층을 사로잡은 그는 본선 3위 파트리시아 불리치 전 치안장관의 지지 선언에 힘입어 득표율(본선 29.99%)을...
청소년 평가단이 △AI 튜터 △청소년 창업 △학교체육 △학생 인권과 교권 △자율선택 급식 등 교육감 주요 공약사항을 평가하고, 학교에서 체감하는 경기교육 정책 의견도 반영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경기교육 정책을 세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만큼 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된 ‘메가시티 서울’이 주요 의제였다. 다만 세 지자체장 간 의견이 각기 다른 만큼 합의된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서울, 인천과 경기도가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어 의견이 많이 접근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이 사안이 시작됐는데, 바라보는 시각...
“‘한계’만 보여줬지 한 게 없다.”
최근 만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시 1호 공약으로 탄생한 기관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 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는 출범하는 순간부터 ‘무용론’이 지겹게 따라붙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감시자를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