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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2024-05-28 15:29
  • ‘채권왕’ 그로스 “트럼프 당선이 채권시장에 더 안 좋아”
    ‘채권왕’ 그로스 “트럼프 당선이 채권시장에 더 안 좋아”
    트럼프의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가 2017년 실시한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겠다는 것인데, 초당파 비영리 기구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이러한 공약이 이행됐을 때 향후 10년간 4조 달러 규모의 세수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는 2017년 세법 개편으로 법인세율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바 있다. FT는 그로스의 발언이 자신의 경제정책이...
    2024-05-27 14:08
  • 엔저·정부 압력에…일본은행 조기 금리 인상 관측↑
    엔저·정부 압력에…일본은행 조기 금리 인상 관측↑
    일본 엔화 가치는 올 들어 미국 달러화 대비 약 10% 하락해 주요 10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부진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엔저는 수출기업에 날개를 달아줬지만, 지난달 말에는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160엔 선을 돌파하면서 경제에 역풍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16일 공개된 일본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2024-05-20 17:00
  •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했을 때 국민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을 법으로 막고 줄여야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2024-05-16 14:52
  •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2024-05-10 10:4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 △창업도시 수원 △지역상권 보호 도시 추진 △세계 문화콘텐츠 ‘수원화성’ △손바닥정원 △격자형 광역철도망 △새빛돌봄 △1인 가구 지원 △새빛하우스 등 시정 주요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2024-05-09 17:25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2024-05-09 14:52
  •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지세력까지 거세게 반발했다. “왜 잘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깎느냐”는 비판이다.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어설픈...
    2024-05-09 05:00
  • 與, '출입기자·보좌진 설문'까지 담아 총선 백서 제작 [종합]
    與, '출입기자·보좌진 설문'까지 담아 총선 백서 제작 [종합]
    각 소위는 곽규택(공천 평가)·정승연(공약 평가)·김진모(조직 평가)·호준석(홍보 평가)·김종혁(전략평가)·이윤정(여의도연구원 평가)·진영재(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위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총선 백서 TF는 향후 지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별 간담회, 주요 면담자와 심층 면접 등으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백서에 담을 계획이다. 이 밖에 총선 백서...
    2024-05-02 15:47
  •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양보하고 난 이후에 주요한 의제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의결돼야 할 모든 법안이 뒤로 밀리고, 패스트트랙에 걸렸다”며 “그래서 적시에 민생현안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특검 등 국민적...
    2024-05-01 14:01
  •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주요 그룹은 최근 임원 주6일 근무, 경영진 참석 토요일 회의 등을 부활 시키며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임원에 국한됐다지만 결국 하부조직으로 ‘로드’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는 말단직원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일제가 적용된 이후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2024-04-30 05:00
  •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그는 “코빗은 국내 주요 거래소 중에 유일하게 리서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이고, 업계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면서 “센터의 발간물을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참고했고, 다른 국내 리서치 업체들이 생겨나는 데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ATH)를 경신하며, 국내에선...
    2024-04-26 09:11
  •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주요 안건으로는 주4.5일제(주36시간)를 넘어 주4일제와 영업시간 단축, 은행점포폐쇄 금지법 입법투쟁 등이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도입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실패한 금융정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노동인권 보장 및 차별 철폐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그룹, SK그룹 등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주 6일제 도입, 토요임원회의...
    2024-04-26 05:00
  •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지속적인 고용안정 △공공부문 연대 투쟁 △노동시간 단축 등을 6대 분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산업은행 부산이전 저지, 육아휴직 3년, 과당경쟁 근절,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단기해외연수 전 지부 확대 등도...
    2024-04-24 21:26
  •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지난 1월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법안 제출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2024-04-24 16:41
  •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재무장관회의,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16일 출국한다. 우선 첫 공식 일정인 17일 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질서 안정을 위한 3국의 경제·금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같은 날 열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2024-04-16 01:00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격인 선거에서 기록적인 대승을 거두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한 민주당의 주요 공약도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3조원 규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보편적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2024-04-15 15:47
  • [베스트&워스트] 가온전선, 구리값 고공행진에 40.41%↑
    [베스트&워스트] 가온전선, 구리값 고공행진에 40.41%↑
    써니전자는 주요 임원이 안랩 출신으로 전해졌다. 삼화콘덴서와 삼화콘덴서 관계사 삼화전기는 각각 23.94%, 23.10% 상승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23.59% 뛰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북미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으로부터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동박 제품 공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디아이(22.99%), HD현대일렉트릭(20.88%), HLB글로벌(20....
    2024-04-13 11:55
  •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시 주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실효성 면밀히 검토 △일시적 수익에 근거한 이중과세 강제 등이 성행하지 않도록 제도적 절차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의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는 부분과 횡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이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이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총선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전문은행...
    2024-04-11 18:00
  •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또 다른 주요 공약인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 A는 “현물 ETF가 들어오려면 국내 법인투자나, 기관투자 등도 함께 허용돼야 하는 만큼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업계는 이번 국회에서는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길 희망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는 “제일 중요한 건 국회가...
    2024-04-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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