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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조세형평, 원칙과 힙스러움 사이

갑자기 이를 뒤엎어 주식양도세를 없애고 거래세는 존치하겠다고 나서니 모두가 의아할 수밖에 없으리라. 대선 TV토론에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폐지로 급선회한 이유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하고 주식시장에 큰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점을 내세웠다.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당시 윤 후보의 결정을 두고 힙한 것으로 보고 열광했다....

2022-03-28 05:00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혜 업종에 실리는 기대감...건설ㆍ원전ㆍ디지털 주목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해 증권사 WM (자산관리)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윤 당선인의 금융 관련 공약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와 거래세 완화는 주식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투자자를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2022-03-10 14:15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이 후보 역시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두 후보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자본지상 조성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공매도 제도 또한 폐지가 아닌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후보는 "실제 물량 없이 (주식을) 팔 경우는 엄중히...

2022-02-24 14:32
대선은 헛발질 게임?...이재명 “기축통화국 유력·김포아파트 2-3억” vs 윤석열 “가르쳐달라”

이에 윤 후보는 “주식시장이 어려운데 양도세를 만들면 이탈현상이 생겨 개인투자자에 치명타를 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을 보면 5000만 원 이상 이익에 과세하는 소득세는 20%에서 25%로 올리는 반면 5000만 원 이하에 부과되는 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내려간다. 소액투자자 세 부담은 줄어든다. 지난 11일 TV토론회에서는...

2022-02-22 15:55
윤석열 “글쎄, 한번 가르쳐주십시오”… 심상정 질문에 멋쩍은 웃음

윤석열 후보는 “우리 증시가 어느정도 자리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미국처럼 주식양도세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서 일반 투자자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주식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지난달 주식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

2022-02-21 21:19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와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다만 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미투자자들의...

2022-02-21 10:35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17.0% 더 걷힌 10조3000억 원이었다. 이들 자산세수가 모두 68조1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6.8% 증가율을 보였다. 자산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폭증했다. 자산세수는 2017년 28조1000억 원에서 2018년 33조5000억 원, 2019년 31조6000억 원, 2020년 46조4000억 원이다. 2021년까지 4년간 2.4배나 늘어났다. 종부세가 3....

2022-02-14 05:00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한편,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44조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인지세, 주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에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투자 광풍’에 따른 주택·주식 거래 급증과 부동산세제 강화로 상속증여세(44.6%)와 증권거래세(17.1%), 종합부동산세(70.3%) 등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2022-02-13 14:30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두고는 개인투자자들의 입장도 서로 다르다. 다만,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에 증권거래세도 부과돼 ‘이중과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윤 후보가 의견을 바꾼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조만관 최종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2-02-12 09:00
윤석열의 단문 공약 "주식양도세 폐지"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우리나라는 전체 거래한 주식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수 있게 디지털 기반이 돼있다. 그 경우 증권거래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1-27 09:42
[사설] 대규모 초과세수는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 탓

증권거래세가 본예산 5조861억 원보다 1.9배 늘어난 9조4499억 원이나 걷힌 것은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집값 폭등에 내집마련이 힘들어지면서 시중 자금이 대거 주식에 몰려 지난해 증시 활황으로 이어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도 68조7847억 원으로 예상(53조3054억 원)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는데,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2022-01-21 05:00
한국투자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313종목 신규 상장

ELW는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직접 매매할 때보다 적은 금액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거래세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ELW는 지수 하락이 예상되더라도 풋 ELW 매수를 통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다만 주식과 달리 정해진 만기까지...

2022-01-20 09:42
장외시장 K-OTC, 거래대금 1.4조 달성…2년 연속 1조 ‘훌쩍’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거래 규모가 커졌다”이라며 “미래 유망투자처로 주목받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로 거래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평균거래대금은 전년(51억5000만 원) 대비 9.5%(4억9000만 원) 증가한...

2022-01-06 14:08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를 한시적 인하가 아니라 과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현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본다"며 "일단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물꼬를 트고, 다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다음에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

2022-01-02 16:37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양도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약 발표 후 거래세 폐지에 찬반이 갈린다는 지적에는 "(선진국도) 세금을 연도별로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전체 거래하는 주식을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표들의 차액을 통해 가세할...

2021-12-27 11:53
금융투자협회 '2021 K-OTC IR Day' 개최

K-OTC시장은 국내 유일의 제도권 비상장주식 장외유통시장으로 거래 기업수는 총 144개이다. 거래 편리성과 결제 안정성 및 중소‧벤처기업 거래시 양도소득세 면제, 낮은 증권거래세율 등의 각종 혜택에 힘입어 올해 10월까지 일평균거래대금은 작년 52억 원 대비 약 11% 증가한 약 58억 원을 기록했다.

2021-11-24 15:03
시총 30조 안착한 K-OTC···요소수ㆍ전해질 등 관련 기업 진입

비상장 주식에 꽂힌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K-OTC 시장에서 대박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인기 요인이다. 지난 9월에 K-OTC에 입성한 두올물산은 시가가 535원이었지만 전날 종가가 8만7600원으로 상승률만 1만6273%에 달한다. 현재 K-OTC 시장 시총 1위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증권거래세 인하 등...

2021-11-16 07:00
급물살 탄 1주택 양도세 개편…'거래 한파' 녹일까

양도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이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보유세라면 양도세는 거래세에 해당한다.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2021-11-15 17:00
[자산을 풍성하게]주식ㆍ펀드 등 투자절차 간소화해 자산관리…삼성증권, 올인원랩

다만 거래세 등 각종 세금은 발생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현지브로커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본사에서는 자산별 유니버스 및 추천 모델포트폴리오를 PB에게 제공해 고객의 투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 운용을 지원한다. 또 분기마다 맞춤형 종합운용보고서를 제공해 고객은 운용상황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고 이외에도 투자 명세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

2021-10-20 15:35
[토요재테크] K-OTC가 핫하다던데...투자는 어떻게 하지?

또한 K-OTC는 장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이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소액주주 여부, 보유기간 1년 이상/미만, 중소기업/중견기업 여부 등에 따라 22%(지방소득세 포함)~33%가 부과된다. 2018년부턴 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도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되지 않도록 변경됐다. 최근 K...

2021-10-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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