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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수점 주식 투자, 배당ㆍ양도소득세 대상 아냐"

일반 주식으로 분류되면 매매 시 증권거래세(현재 0.23%)만 내면 되지만 수익증권으로 분류하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법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자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7월 19일 국세청에 문의했고, 국세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18일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검토한 끝에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2022-09-16 09:00
국내 소수점 매매 계획대로 이달 시행…기재부, 15.4% 아닌 0.23% 세율 적용 가닥

기획재정부가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국내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본질인 ‘주식’에 집중하며 0.23%인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익증권의 매도로...

2022-09-15 16:05
소수 단위 주식, 기재부 해석에 따라 세금 67배 차이…이달 시행 가능할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소수 단위 주식의 본질은 주식이므로 일반 주식처럼 증권거래세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점 주식의 본질은 신탁이 아닌 일반 주식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수점 주식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수 단위 주식은 외형만 보면 (신탁이라) 수익증권이지만...

2022-09-02 15:17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다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부동산·주식 거래가 줄면서 각각 1조3000억 원, 2조1000억 원씩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세도 3조4000억 원 줄었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22.1%) 대비 1.2%포인트(P) 상승한 23.3%로 전망됐고, 내년 조세부담률은 국세증가율 둔화에 따라 올해(23.3%) 대비 0.6%P 하락한 22.6%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2022-08-30 10:13
삼성증권, 퇴직연금 DC계좌서 국내 21개 리츠 매매 시작

23%의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발생한다. 앞서 삼성증권이 오픈했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활용한 상장리츠 매매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32.1% 증가하는 등 연금계좌를 통한 고객들의 리츠투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인컴형 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아 중장기 투자가 적합하고, 장기적으로 주식과의...

2022-08-25 11:12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일본니케이225 ETF 순자산 3000억 돌파

1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해 소액으로 일본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고,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팀장은 “일본 주요 수출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로 인해...

2022-08-18 16: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사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대체수단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세가 존속된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다(실제 증권거래세의 세수 규모도 꽤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차익과세 위주로 재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2022-08-01 05:00
상반기 국세 수입 36.5조 더 걷혔다…유류세 인하에 교통세 2.9조↓

주식시장 하락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3조7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33.1%)이나 줄었다. 6월 당월 국세 수입은 21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7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가 2021년 고지분 분납분 납부가 증가하면서 7000억 원 늘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15일 내는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6월 유류세는...

2022-07-29 10:00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주식시장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주요 골자다.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증시 수급 왜곡현상 해소 기대” 당초 내년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2022-07-21 16:20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이 밖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증권거래세율(현 0.23%)도 내년엔 0.20%, 2025년엔 0.15%로 인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2023~2026년 약 13조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개편안이...

2022-07-21 16:00
[단독] ‘첩첩산중’ 국내 소수점 주식 매매, 도입 문턱서 ‘세금’ 암초 만나

금융투자세(금투세, 2025년부터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자에 한해 20%)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실질적으로 0.23%만 내도 되는 증권거래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자산을 불리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와 맞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딱 들어맞는...

2022-07-21 15:10
‘TIGER 일본니케이225’, 일본 투자 ETF 중 최초로 순자산 1000억 원 돌파

간편하게 투자 가능한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를 통해 일본 대표지수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연금 상품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며,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2022-07-08 09:04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이처럼 주식 가격과 양도 시기 등에 관련해 거짓 증빙을 작성·제출해 사기·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 등 1329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반면, 구 사장 측 변호인은 "2015년 6월 3일 작성된 LIG 주주명부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주주의 주소, 주권명부가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검찰의...

2022-06-22 18:03
“TIGER 차이나전기차 솔랙티브 ETF, 순자산 4조 원 돌파”

9%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설명했다.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고,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2022-06-21 10:06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주식 양도세는 폐지된다. 증권거래세 역시 0.25%에서 내년 0.20%로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2022-06-16 15:56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 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 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2022-05-12 13:49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5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세수안정 측면에서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예정대로 2023년부터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신규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거 일본 사례를 참고해봐도 거래세와 양도세가...

2022-05-09 13:16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아닌 2년 유예”...尹 공약과 상충

앞서 2일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는 온도차가 크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2022-05-03 13:37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나설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02 15:17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특히 높은 곳으로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규모(20조3247억 원)가 20조 원을 웃돌았다. 수영세무서 관할 지역에는 주식 거래 관련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세수가 가장 적은 곳은 영덕세무서로 지난해 1072억 원의 세수가 걷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9000억 원으로...

2022-03-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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