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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P) 인하하고,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20-06-25 13:39
[종합] 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양도차익, 하나로 묶어 과세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가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주식상 결함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며 “거래세가 만약에 폐지된다면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 매매, 특히 고빈도 매매와 자전거래 등에 의한 시장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소위 말해 글로벌 파이낸셜 센터인데 이런 나라들이 거래세를...

2020-06-25 11:19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여기에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 확대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등 총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이 2000만 원인 소액주주의 총 세부담은 현행 17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투자소득 신설은 사실상 상위 5%(30만 명) 투자자에 대한 ‘핀셋 증세’다. 과세방법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통한 원청징수와...

2020-06-25 10:30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위 5% 투자자(30만 명)만 과세되며, 나머지 95%(570만 명)는 세금이 전액 공제된다. 홍 부총리는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 걸쳐 총 0.1%포인트(P) 인하돼 2023년에는 0.15...

2020-06-25 08:32
가상자산 양도세 도입 초읽기…해외 주식처럼 22% 수준일까

주식과 유사한 자산이란 점에서 비슷하게 과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부터 바로 과세가 될지는 알 수 없고 시행 시기도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중 가상자산 과세안 발표에 앞서 25일 주식 양도세·거래세와 관련해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0-06-24 17:00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2020-06-24 08:54
정부,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조정안 25일 발표

이미 지난해 정부는 23년 만에 코스피(농특세 포함)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0.25%로 0.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아울러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2020-06-23 20:06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내걸었다. 궁극적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리되 거래세를 폐지해 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

2020-06-21 13:09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소득세법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해 기준이 될 ‘시가’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다. 1·2심은 국세청의 판단이 옳다며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합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2020-06-18 16:02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는 물론이고 증권업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주식 양도가액의 0.25%를 부과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2020-06-17 15:29
“21대 국회에 바란다”...금투협, 퇴직연금제 도입ㆍ세제개편 입법 촉구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주식, 파생상품 등 손실 발생가능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손실인정이...

2020-06-03 12:52
[구성헌의 왁자지껄] 동학개미운동과 가치 투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잠깐 나왔던 펀드 소득공제 재부활, 공제 대상 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내지는 폐지를 논의해 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동학농민운동이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됐고 후일 3.1운동까지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번 동학개미운동이 훗날 국내 증시 발전의 이정표로 평가 받기를 바래본다.

2020-04-10 15:12
[2020 美대선] 블룸버그, 당신마저...월가, “규제 강화·통신사 매각” 공약에 화들짝

주식과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0.1% 세율의 금융거래세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책 모기지 은행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성명에서 “금융 시스템이 대부분의 미국인을 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증시는 사상 최고치이지만, 이익은 소수에게만 돌아간다”고...

2020-02-19 15:15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 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성실히 납세하고 세무공무원들도 탈세ㆍ체납에 엄정히 대처해 세수가 세입예산에 거의...

2020-01-29 11:00
'감사보고서 지연' 담보주식 처분 유안타증권…법원 "13억 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담보주식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돼 손해를 본 전일 종가 대비 차액 9억6200만 원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매매수수료 등 4억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주장한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손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유안타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2020-01-28 05:00
기관 물량 얼마나 더 쏟아질까

김 연구원은 “지난해 금융투자의 매수 물량은 3조5000억 원가량”이라며 “12월 배당 차익매매는 거래세를 고려해도 이익이 많아 이뤄졌는데 지난해에는 거래세까지 인하하며 요인이 더욱 컸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주식시장에서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선물지표가 오르고 있기...

2020-01-17 16:59
[이슈&인물] 임재준 거래소 부이사장 “글로벌 경쟁력 충분...신산업 발굴ㆍ상품 확대로 시장활성화”

또 “해외형 ETF 상품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해 해외직접투자 수요를 우리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투자자의 증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매매에 관한 투자문화의 전환이 가장...

2020-01-09 15:45
‘협회 혁신’ 포문 연 나재철 금투협회장 “세제선진화ㆍNCR 제도 개선 추진”

나 회장은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 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의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2020-01-09 15:19
“금융투자, 매수차익 포지션 청산 흐름...수급충격 주의”-삼성증권

전 연구원은 “이는 매수차익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수급흐름”이라며 “금융투자는 미니선물의 시장조성자로서 헤지거래 과정에서 수반되는 주식매도의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에 차익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이 용이하다”고 짚었다. 또 “1월물 만기일에 미니선물 연계 매수차익잔고의 청산규모는 3000~5000억 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2020-01-09 08:38
K-OTC시장, 거래대금 연간 1조 원...전년비 47%↑

지난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연간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K-OTC시장 연간 거래대금은 9903억7000만 원으로 지난해(6755억1000만 원)보다 46.6%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40억3000만 원으로 전년(27억7000만 원)보다 45.4% 늘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2020-0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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