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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가뭄' 3월까지 이어진다…전남북 저수율 평년 77% 그쳐
    '최악 가뭄' 3월까지 이어진다…전남북 저수율 평년 77% 그쳐
    이와 함께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율 절수 수요조정제도'에는 전남의 주암·평림댐 공급지역 13개 지자체 중 고흥, 보성, 목포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자율 절수 수요조정은 수돗물 절감 목표 달성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영농에 대비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해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실시한다. 또 하천수, 농경 배수를...
    2023-01-09 12:39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 안심소득 급여 수급 중인 K씨 서울시가 올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장한다. 시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원대상 범위를 지난해 중위소득 50...
    2023-01-09 11:15
  •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전국 200명 가량의 담당 인원에 맞춰 나눠서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업 부분은 주거시설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표본을 정해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 기숙사 숙식비 등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무 TF 운영 중”이라며 “가능한 빨리 의견 수렴후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05 06:00
  •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납세자가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본받았지만, 법인과 기업의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액의 제한이나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기부금의 거의 전액을 환급받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비하면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을 한해 500만...
    2023-01-04 14:32
  •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주민참여사업은 총사업비에서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가중치를 세분화한다. 기존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동일한 가중치( 2~4% 0.1, 4% 이상 0.2)를 △2~4%는 0.08~0.225 △4% 이상 0.16~0.30으로...
    2023-01-04 11:28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고향사랑기부제, 농업·농촌 활력 불어넣을 것"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고향사랑기부제, 농업·농촌 활력 불어넣을 것"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2일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참여를 독려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농협은행 본점영업부를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고, NH고향사랑기부 금융상품을 가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2023-01-02 14:36
  • 예산 아끼고 잘 쓴 '논산·대구·제주·진도'…'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예산 아끼고 잘 쓴 '논산·대구·제주·진도'…'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이번 시상식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3곳과 지방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 4곳에도 함께 상을 줬다.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로는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이 우수하고 주민참여 수준이 높은 충남 당진시 등 14곳이 선정됐다. 지방재정분석 우수단체로는 지방재정운용이 우수해 높은 성과를 얻은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철원군 등 14곳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2022-12-22 16:01
  • 서울시, ‘모아타운’ 대학협력 프로젝트 추진…참여 대학 공모
    서울시, ‘모아타운’ 대학협력 프로젝트 추진…참여 대학 공모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새로운 방식인 모아타운 정책과 제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건축·도시계획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찾는다. 서울시는 ‘대학협력 모아타운 수업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학(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2022-12-21 06:00
  •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내년 8월까지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안전은 담보하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인 제도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8 12:00
  • 지역 주도 탄소중립 우수사례는?…환경부, '탄소중립 성과보고회' 개최
    지역 주도 탄소중립 우수사례는?…환경부, '탄소중립 성과보고회' 개최
    광주시 서구는 마을공동체와 협력하는 주민참여 실천 문화를, 대전시 서구는 주민 참여 환경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확산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북 의성군은 부군수 직속의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풍력단지·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경남 창원시는 지역 내...
    2022-12-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6:00 K-CNC 현장방문(경기도 군포) △산업부 2차관 13:30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국회 포럼(의원회관) 15:00 전기안전관리 손해보험 제도연계 MOU(장소미정) △탄소복합재, 제2의 철강산업으로 키운다 △1차관, 공작기계업체(KCNC) 현장방문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3차 규제샌드박스...
    2022-12-04 08:56
  • 한국머크,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한국머크,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지역사회공헌 인정제(CSR in the Community)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활동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E(환경, Environmental), S(사회, Social), G(지배구조, Governance)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2022-12-01 10:13
  • "일회용컵 반납 소비자 3천원 지역사랑상품권 드려요"
    "일회용컵 반납 소비자 3천원 지역사랑상품권 드려요"
    먼저,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소비자와 보증금제 참여 매장의 친환경 노력을 응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제도 시행일부터 2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2022-11-29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개최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충남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7건 선정 △지방공기업 혁신의 길을 걷다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29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행안부 차관 16: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서울)...
    2022-11-28 08:41
  • [사회공헌] 우리은행, 지역사회·취약계층 지원…금융의 사회적 책임 앞장
    [사회공헌] 우리은행, 지역사회·취약계층 지원…금융의 사회적 책임 앞장
    은행, 카드사 등 그룹사들이 참여해 저신용·성실상환자 대상 대출 원금 감면 제도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등 전사적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과 우리은행의 우량 중소·중견기업 고객사 모임인 아너스포럼은 우리은행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2022-11-24 06:00
  • 남부지방 반세기 내 최악 가뭄…정부 "광주·전남 35일분 용수 비축"
    남부지방 반세기 내 최악 가뭄…정부 "광주·전남 35일분 용수 비축"
    수요조정제도'를 개편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물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여수 및 광양 산업단지의 공장 정비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조정하는 등 공업용수 수요를 줄인다. 광주시와 전남 지역 공공기관은 수압 조절 등을 통해 물 절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이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발전댐인 보성감댐을 가뭄이 해소될...
    2022-11-22 14:00
  • 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비 '무인 간이회수기' 무상 지원
    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비 '무인 간이회수기' 무상 지원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일회용컵의 매장 외 반납처를 늘리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번에 설치 예정인 무인 간이회수기는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2022-11-21 15:07
  • "어려운 정비사업 알기 쉽게"…영등포구,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어려운 정비사업 알기 쉽게"…영등포구,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구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 등이 모아타운 제도와 사업추진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성화 주거사업과장은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해...
    2022-11-17 08:38
  •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2022-11-11 16:51
  •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또한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며,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실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주·야간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2022-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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