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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27년 만에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대표 직선제 선출
    양천구, 27년 만에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대표 직선제 선출
    이에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공개모집은 구가 주관하고, 선거관리 업무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임기 2년간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의...
    2023-05-17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협상 참여(석간)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단추형 전지·완구 삼킴사고 예방 캠페인(석간) △헝가리와 산업·통상분야 협력 강화 논의 △지식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형 비즈니스 아이디어 R&D 공고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9~11일 국외출장(짐바브웨) △산업부 1차관 14:30 로봇 세대공감 토크콘서트(성수동 로봇카페)...
    2023-05-07 08:58
  • “폭우 때 신속 대피”…관악구,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 운영
    “폭우 때 신속 대피”…관악구,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 운영
    돌봄 공무원은 전화나 카카오톡 등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다른 동행 파트너에게 기상 정보 등을 빠르게 알리고, 통·반장과 이웃 주민은 돌봄 대상 주민의 집을 방문해 물막이판, 역류 방지 시설 등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피를 돕는다. 구는 이번 동행 파트너 제도를 통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려운 구민의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5-03 15:09
  • 서울 청년 중증장애인 대상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이달 2일부터 접수
    서울 청년 중증장애인 대상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이달 2일부터 접수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매월 추가로 15만 원씩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게 된다. 일례로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720만 원과 시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추가로 적립한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2023-05-01 11:15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으로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와 재정 투명성 그리고 주민복지와 사회적 형평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지방정부-지방의회-주민 간 재정거버넌스(fiscal...
    2023-04-27 05:00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2023-04-27 04:38
  • 유진투자증권,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토큰증권 MOU' 체결
    유진투자증권,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토큰증권 MOU' 체결
    파이브노드 박승현 대표이사는 “파이브노드는 신재생발전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간 참여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에도 기여하고 싶다”면서 “현재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플랫폼 고도화를 진행 중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2023-04-25 09:06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전북도민을 상대로 주민투자 기회를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상생 모델로 평가 받는다. 합천 수상태양광 사업은 41㎽ 규모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거삼득의 새로운 해법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밖에 정세균 전...
    2023-04-21 06:00
  • 광진구,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한방 건강교육’ 실시
    광진구,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한방 건강교육’ 실시
    교육은 지난달 29일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이달 12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실시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총 98명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중곡사회복지관과 자양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5월부터 추진되는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교육에서도 한방 교육이 함께 실시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복지관뿐만...
    2023-04-20 15:18
  • 부동산원, ‘청약홈 마이데이터 연계서비스’ 새 명칭 공모
    부동산원, ‘청약홈 마이데이터 연계서비스’ 새 명칭 공모
    청약홈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는 청약홈 시스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연계해 청약 신청단계에서 세대주 여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 기초정보를 자동 입력하는 것이다. 청약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 도입 시, ‘정보 제공 요구 동의’ 클릭 한 번으로 번거로운 서류발급 과정을 생략하고, 정확한...
    2023-04-19 10:29
  •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이 참여했다. 목표는 2021년 26.0명이었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추는 것이다. 계획은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20...
    2023-04-14 11:30
  • 수상태양광 수출 힘 싣는다…환경부, 합천댐서 학술회·기술답사 열어
    수상태양광 수출 힘 싣는다…환경부, 합천댐서 학술회·기술답사 열어
    또한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은 한정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해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 설치 지역이 늘고 있는 추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댐 수면 15곳에 0.5GW(기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발전사업 규모를 1.1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병언 환경부...
    2023-04-11 12:00
  • 'zgm.고향으로' 카드 가입한 이석용 농협은행장 "지역경제 활성화 전사적 노력"
    'zgm.고향으로' 카드 가입한 이석용 농협은행장 "지역경제 활성화 전사적 노력"
    더불어 △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 10% 할인 혜택 △충남 예산시장 맛집 20% 할인 혜택 △지역별 유명 베이커리·카페 10%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역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3-04-06 09:16
  • NH농협카드, 고향사랑기부제 연계상품 'zgm.고향으로' 출시
    NH농협카드, 고향사랑기부제 연계상품 'zgm.고향으로' 출시
    고향으로' 카드를 출시했다"며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해 사업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역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3-04-05 10:01
  • 정부, 광주·전남 최악 가뭄 극복 안간힘…"주요 댐 연말까지 저수위 도달 안 해"
    정부, 광주·전남 최악 가뭄 극복 안간힘…"주요 댐 연말까지 저수위 도달 안 해"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는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광역 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절수를 유도하는 제도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남지역 12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자율절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달의 경우 약 8.2%의 생활용수를 절감했다. 여수·광양 산단 입주기업과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던 '공장정비시기'를 용수가 부족한 상반기로 조정, 이를...
    2023-03-29 12:00
  •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가능해진다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도 제시할 계획이다. 용적률과 높이 등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시, 절차 간소화 등 공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입찰공고, 다음 달 제안서 평가와 계약체결을 거쳐 본 과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23-03-24 06: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은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특화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둘째, 농촌공간계획은 중앙정부(농식품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된다. 우선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2023-03-21 05:00
  •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우수제안 과제로 선정된 10개 내외의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일상 속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0 16:00
  • 삼성ㆍLG전자, 한전-서울시와 ‘주민 DR 서비스’…탄소 48만kg 줄인다
    삼성ㆍLG전자, 한전-서울시와 ‘주민 DR 서비스’…탄소 48만kg 줄인다
    주민 DR 사업은 전력거래소 혹은 서울시가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특정 시간에 전력사용량 절감을 권고하고, 개별 세대가 이를 실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주민 DR 서비스에 참여할 아파트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한국전력은 선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수집 기반 조성, 데이터...
    2023-03-15 11:15
  • 여의도 ‘진주’ 아파트 58층, 563가구로 재탄생…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속도↑
    여의도 ‘진주’ 아파트 58층, 563가구로 재탄생…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속도↑
    해당 제도는 전체 주택 동호수 추첨에 분양과 공공주택 가구가 동시에 참여하는 제도다. 분양가구를 배정한 후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기존 관행 등에 따른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분양과 공공주택 가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개추첨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서울시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영등포구...
    2023-03-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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