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부터 용배수로, 관개용 저수지 구축, 작물 생산 및 보급체계 지원은 물론 식수 개발, 마을 도로포장, 다목적 창고 건립 등 수혜국 농촌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축산물 가공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채소 계약재배 단지 조성, 영농기술 보급도 주된 활동 중 하나다.
우리의 씨감자 생산기술을...
특히 올해부터 예비 창업가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가를 구분해 창업 상황별 지원을 제공하고, 2차 대회를 앞두고 하위 팀에 대한 탈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팀별 최대 3000만원 사업비·7000만원 저리융자 지원
사업비는 예비 창업가와 초기 창업가를 구분해 2차례에 나눠 지원한다. 1차 사업비는...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활동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탑재해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증은 그간 교통카드 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
위한 제도개선 시행
△수소경제 국민참여 캠페인, 제5회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 열려
8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6일 해외출장(미국)
△산업부 2차관 10:00 남부발전 신세종건설본부 현장 안전점검(세종)
△폭염·태풍 대비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석간)
△기업 투자...
지역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홍수 리스크관리 전략은 예방·복구 병행해야
셋째, 시민들에게 홍수와 대비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지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홍수현상에 대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투명하게 개방하고, 시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홍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보험제도가...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시는 2019년 7월 10일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후 약 4년 동안 기반 시설 조성 및 확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의 관광 환경 향상을 위한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지질공원 사업을 추진해 섬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이들 지역의 지질 유산 가치에 공감하고 자발적 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시는 이번 후보지 신청서에 기존 국가지질공원의 공원 영역과...
실제로 주민참여단 대상의 만족도 조사에서 ‘신통기획이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3%로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시는 △소외지역 정비 △생활편의공간 조성 △수변감성도시 △도시디자인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기업의 79.5%(35개)가 RE100을 위한 기업과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연구원은 RE100 기업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RE100 특구 조성, 부지발굴 및 제도개선,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펀드 조성, 주민 이익공유형 사업 등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을 낮추고, RE100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주민들과 접촉이 잦은 배달원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까지 살핀다는 목표다. 아파트 경비원의 참여도 검토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지속적인 복지서비스가 주어지도록 노원만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관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께 참여해 어깨띠를 두르고 지역 장기체류자들을 만나 도박 중독의 위험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전파했다.
이어 지역 상가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 요청과 함께 불법도박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홍보도 병행했다.
전영민 KLACC 센터장은 “지역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당시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주민공동체인 지자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선거권 문제는 한동훈...
등 제도개선 및 민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윌링스와 태영이엔씨는 공동으로 사업의 초기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기획·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개발자금 및 건설 금융조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윌링스와 태영이엔씨는 각각 수상태양광의 기자재 공급과 분양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영암주민협동조...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13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경품(커피쿠폰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아울러 도시관리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제한된 기간 내 답변하는 기존 방식보다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법령‧제도에 대한 의견을 상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 제도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때문에 제도 개선과 함께 병행돼야 할 것으로 국민 인식 개선을 짚었다. 이주민을 차별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행 파트너로 인지하도록 이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사회통합과 다양성 교육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주민은 지원하거나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개선해...
에너지캐시백 제도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그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한전 지사 방문신청이 가능해지는 7월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6월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모바일 앱 '한전:ON'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이는 매주 목요일마다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폐건전지를 동 주민센터에 가지고 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사업으로, 구 인구의 20%가량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한, 고품질 재생원료로 중요성이 커지는 투명페트병을 매일 분리해 배출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신당동 지역에 스마트수거함을 설치했고, 음식 배달 및 택배 사용 시 발생하는...
우리는 신흥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제도 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거짓 정보 및 정보전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온라인 거짓 정보에 맞서 싸우고, 이에 대한 시민들과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여타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포용성, 인권, 법치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개발과 활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