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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2023-12-17 12:00
  •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또한, 이를 국토계획평가 제도와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회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통계개발원 최바울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황명화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등 전문가가 참여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국토발전...
    2023-12-14 13:00
  • ‘민주 진영’ 배제하자…홍콩, 구의원 선거 투표율 27.5%로 역대 최저
    ‘민주 진영’ 배제하자…홍콩, 구의원 선거 투표율 27.5%로 역대 최저
    선거제도를 개편한 이후 진행한 첫 번째 구의원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홍콩 정부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에 나섰지만 친중 후보로만 구성된 선거에 주민들의 거부감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구의원 선거에서 등록 유권자 433만106명 중 119만319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2023-12-11 16:03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 활용 △공공부문 디지털 관리 역량 개선과 함께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활성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늘봄학교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2023-12-03 16:14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 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ㆍ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2023-11-28 11:00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에,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문제가 생겼다. 24일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연쇄 사고도 한심하지만,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등 사후 대응이 어설픈 점은 더 큰 문제다. 1976년 디지털 정부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반세기 가깝게 체제 홍보의 단골 소재로 썼던 ‘전자정부 선진국’은 대체 어디 있나. 가장 치명적인 것은...
    2023-1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코엑스) △2023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화학안전주간 행사(서울), 14:00 국회토론회(서울), 16:00 국회토론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미세먼지 포럼(서울) △‘제2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화학제품 안전협약 성과 및 안전사회 비전 선언식...
    2023-11-26 09:09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올해가 5년 차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를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 배출량보다 3798톤(17%) 줄일...
    2023-11-24 11:30
  •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다수의 소유자가 투표가 참여해야 함에도 투표 결과를 일체 소유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았고 소유자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고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찰과정의 문제점과 코람코자산신탁을 사전에 내정하고 입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목동7단지 소유주들이 코람코자산신탁에 강력한 항의와...
    2023-11-21 14:30
  •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지역민이 아니더라도 DAO를 통해 지역에 소속감을 주자는 컨셉으로, 지자체가 NFT를 발행하고, DAO를 운영해 DAO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야마코시 마을은 지역을 상징하는 비단잉어 NFT를 만들고, 야마코시 주민협의회는 야마코시 DAO로 재탄생 시켰다. 야마코시 마을은 인구가 800명에 불과하지만 DAO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인원이 3000명이...
    2023-11-20 15:07
  • 올해 국립공원 산불 피해 면적 131ha…최근 10년 평균 40배 달해
    올해 국립공원 산불 피해 면적 131ha…최근 10년 평균 40배 달해
    '산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산불 신고자에게는 산불원인자 판결･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줘야...
    2023-11-09 12:00
  •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개념검증(Proof of Concept, PoC)과 같은 가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실험뿐 아니라, 일부 활용사례에 대해 제한적인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오 공동대표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일부 활용사례’를 기본소득과 연계해 실험해 보자고 제안했다. 정해진 지역 내 전체 주민 혹은 청년 등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인구에 CBDC를 지급해 직접 사용하도록...
    2023-10-15 14:59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그러나 지난 3월 폐지를 요구하는 4만4000여 명의 주민 청구가 제출돼 김현기 시의장 명의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교육위원회에 회부, 계류 중이다. 당시 조례 폐지 청구를 한 보수단체 측은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학력 저하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3-10-03 09: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같은 당 출신인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난해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당초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를 선별 접수하고 법령·기준의·개정을 지연하는 등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2019년...
    2023-09-25 14:00
  •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소외지역 주민들의 질병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사회봉사상을 수상하는 이정아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대표는 경기도 부천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야학교사 활동을 1988년 시작해서 이 지역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여러 단체를 설립, 위기 아동과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어른들의 작은 관심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2023-09-25 10:05
  • 강동구, 위기가구 발굴에 공인중개사와 맞손
    강동구, 위기가구 발굴에 공인중개사와 맞손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위기가구를 함께 찾는 방식이다. 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구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인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홍군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중요한 사회문제인 만큼,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이를 예방하는 데 큰...
    2023-09-13 14:55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입찰 참여자가 정비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은 무효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 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주요...
    2023-09-08 06:00
  • 尹, 쿡제도ㆍ베트남ㆍ캐나다 등 릴레이 회담…부산엑스포 유치전
    尹, 쿡제도ㆍ베트남ㆍ캐나다 등 릴레이 회담…부산엑스포 유치전
    이어 "캐나다 산불이 하루빨리 완전히 진압돼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안와르 빈 이브라힘(Anwar bin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한국형 전투기(FA-50) 18대 수출 계약 체결, 한국 기업 참여 중전철(MRT) 2호선 개통, 할랄 한우 첫...
    2023-09-06 20:30
  •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택공급 기조(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순차 증가구조) 필요성 등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2023-08-10 06:00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2023-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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