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선도대학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배지나 비교과 실적점수(마일리지) 제도 등 강좌 이수 결과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K-MOOC 혁신모델 발굴에 나선다.
K-MOOC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3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4월에...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나 이용상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대상에 '보도'를 포함하고,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을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통일했다. 또한, 이면도로 교차로에 노면 표시를 강화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현장설명회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주민, 협회, 업계 담당자 등 누구나 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정책방향과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역할ㆍ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도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할...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발생지의 초동 진화를 위해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4대를 새로 도입하고, ‘산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설계ㆍ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기반 보완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사업 및 제도의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해 7개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새올시스템) 56시간 먹통 사태를 비롯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 주요 정보시스템이 연이어 장애를 일으킨 데...
또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군포시청에 설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하여 미래도시...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사만 확인해도 최초계약의 납입기간동안 주계약 보험료 5%를 할인을 적용한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마을주민 스스로가 분리배출·수거에 참여해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는 자원순환마을을 기존 1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생필품 제작 등의 업사이클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기반 조성분야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철회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선인 ‘기후동행카드’에 월 5만8000원 선의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옵션도 출시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중 김포, 인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와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용범위를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청년권을 출시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중 김포, 인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와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의 고유 생체정보를 포함한 동물등록 제도를 의무화하고 동물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의업계에 제공하는 보상 역시 중요하다. 수의업계는 동물병원 진료비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 등으로 반발감이 높아진 상태다. 보험사가 직접 동물병원에 시스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는 발굴한 위기 가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우리 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신고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복지공동체로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건강·안부 확인을 위한 ‘주민참여 효도 밥상’ 사업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3월 준공 예정인 ‘반찬공장’을 기반으로 신규 급식 기관 32곳을 추가 운영해 연말까지 49개 급식 기관에서 총 1500여 명이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한 길도 열렸다.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아울러 주택 인도 등 예정일(또는 3일 이내)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제도 시행 후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 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통합위는 밝혔다. 다만...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5000대의 차량 소유주가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이번 활동은 전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을 비롯해 샤롯데 봉사단, 주니어보드 등 롯데건설 임직원 약 70여 명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정애리가 참여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연탄 나눔과 무료 급식봉사 등의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주민들에게도 제공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한다.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올해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가구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 지원을 시행했다.
이 밖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