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는 일터와 교육현장에서 △생애 단계별 촘촘한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소통역량 및 안전 제고 △교육현장 포용성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고, 생활자치 영역에서는 △이주민 정책 및 소통기반 체계화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이주민 지역사회 참여제도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먼저 이주근로자의 산업 안전과 생산성...
대상 '연금제도' 연수 개최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개시
△과자로 통계 만들기, 재미있어요
△홍두선 차관보, ‘원스톱 수출 119’ 화성 현장 방문
△김윤상 차관, 군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110여명이 참여해 폐어구와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행사에서 예보는 자매결연 마을인 점치어촌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마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예보는 이 외에도 결연마을 특산품의 판로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도시‧어촌 간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유재훈 예보사장은 “예보가 안전한 금융제도를 유지해...
KB부동산은 지난해 9월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별'을 적립해 주는 리워드 제도를 도입했다. 고객은 커뮤니티 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읽기만 해도 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 참여 단지는 리워드 도입 이후 6개월간 적립된 별 포인트가 가장 많은 10곳이다.
해당 기간 KB부동산 커뮤니티 누적 이용고객은 30만7000여 명, 게시글은 76만5000여 개로...
각종 영향평가, 주민·기업 이주대책 등 복잡한 문제들도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
준비물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 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조윤정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1일 브리핑에서 “의료체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각자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민이 갑, 의료계가 을, 정부가 병”이라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수가가 정해져 있어 모두에게 책무가 있는데, 그동안...
보증지원제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상권입지 분석 및 활용 △사업계획서 이론 및 작성 실습을, 2일차에는 △온라인 마케팅 △창업 세무 △노무 및 직원관리 등으로 꾸렸다.
수강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나 소상공인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아카데미 누리집 내 오프라인 교육신청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50명 모집하되 용산구 주민과...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필요한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안전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가 우수 민생·공감 제안으로 꼽혔고,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선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도시에 문화예술 적용을 통한 도시품격을 향상 등을 제안했다.
먼저, 노후 도시공간...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산업단지 내 문화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다룰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관계부처 및...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가 △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 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등 5개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국민 통합 과제를 다룬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작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소년과 소상공인, 노인, 이주민과 같은 여러 이웃의 존중받는 삶을 위해서 다양한...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는 △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 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등 5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통합 과제를 다뤘다.
특히 국민통합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여러 개로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09'로 통합·운영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
계절별로는 여름 비어가든 행사, 겨울 산타 행사, 봄ㆍ가을 피크닉 데이 등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으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 전 타석 스크린골프, 기구 필라테스, 피트니스 센터, GX룸, 스포츠 동호회 운영으로 건강한 여가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김환서 케이디리빙 대표이사는 “입주고객과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고객이 원하는...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앞서 제도를 시행한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역 상권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발표 후 토론에서는 주택업계와 신탁사 등 시장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이 신도시 정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신도시 정비에 있어 금융의 역할 및 금융구조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김경환 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와 시장 참여자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업하는 계기가 돼 노후 신도시 정비...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처야 한다. 구역...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제에서 혜택이 있다면 큰 면적 한 채보다는 중소형 두 채를 보유하는 게 임대소득을 낼 수 있어서 노후 자금 마련을 원하는 고령층에 유리하다"며 "이런 점에서 재건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에 따른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가 시들해진 제도를 시장 여건에 맞게 되살린다는...
직접 주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서울 성동구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차장 민원, 옥수동 고가도로 소음 민원 등 다수 부서와 관련한 집단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 제도를 운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공공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 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 평형을 확대(전용면적 57㎡→68㎡)하고, 뉴: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