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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맞춤형 외국인 정책 만든다
    법무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맞춤형 외국인 정책 만든다
    제도 정식 운영에 전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25일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10월부터...
    2022-07-25 15:53
  • 서울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 개최
    서울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 개최
    신속통합기획이 과도한 공공기여와 임대주택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과 공공,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갖추고, 주택공급 확대...
    2022-07-04 11:15
  •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2020년 말 전부 개정)은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되었다. 자치분권 계획에 따라 사무이양과 재정분권도 강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점검하는...
    2022-07-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온라인 국제수산박람회 개최 △다 같이 행복한 어촌, 주민과 함께 만든다 △전국 490개 항만사업장, 총괄 안전관리계획 수립 △친환경선박 인증 및 지원 확대 2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1:30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장 회의(세종)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도선법 시행령...
    2022-06-26 09:38
  • "임대 설움 없앤다"…분양·임대 섞인 ‘혼합단지’ 차별 문제 해소될까
    "임대 설움 없앤다"…분양·임대 섞인 ‘혼합단지’ 차별 문제 해소될까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를 연구해 혼합단지 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혼합단지 내 의사결정체계 수립기준과 공동결정사항 등을 재정립하고, 관리 참여에 있어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를 늘린다. 지자체 역시 혼합단지 내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2022-06-21 17:00
  • 정부 부동산 대책 발맞춘 서울시…3만 가구 ‘오세훈표’ 모아타운 공급 ‘시동’
    정부 부동산 대책 발맞춘 서울시…3만 가구 ‘오세훈표’ 모아타운 공급 ‘시동’
    이번 공모에는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가 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도봉구와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 각 2곳, 종로구, 서대문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에서 한 곳씩 선정됐다. 이번 선정지역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신청지역 중 한양도성과 풍납토성 등 역사 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2022-06-2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줍깅에 참여해보세요 △어촌체험휴양마을 마을자치연금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세계 선원의 날' 기념 한국선원주간 개최 22일(수)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공모 23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4:00 제1회 한국선원주간 참석(부산) △2021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해양인재가 되기 위한 첫걸음, 청소년 해양인재학교에서 24일(금)...
    2022-06-19 09:31
  •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가세연은 사건이 발생한 동네 주민을 자극적으로 인터뷰하며 물의를 빚었다. 도 넘는 가세연…'인터넷 렉카' 문제 심각 15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는 ‘[현장출동] 피습현장 발로 뛰는 가세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피해 배우 A 씨의 이름과 자택 외관 등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대부분 누리꾼들은 “도를 넘었다”...
    2022-06-17 15:49
  •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시행…9일부터 3개 부문 공모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시행…9일부터 3개 부문 공모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발주기관에 국무총리표창 1점, 설계자‧시공자‧시설운영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표창 3점 등 총 9점 내외로 수여된다. ‘혁신행정’ 부문의 상은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건축가 등) 운용 등을 통해 지역 공공건축 혁신을 끌어낸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이 수여된다. ‘국민참여’...
    2022-06-0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국립서울현충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및 집중홍보기간 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8일(수) △고용부 차관 11:00 경북 상생형...
    2022-06-06 09:19
  • 방탄소년단, 美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백악관 행사 초청 ‘무슨 일?’
    방탄소년단, 美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백악관 행사 초청 ‘무슨 일?’
    26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1일 아시아계 미국인·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문화의 달을 맞아 방탄소년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에서 방탄소년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최근 악화된 아시아인 대상 혐오 범죄,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글로벌 K팝 현상이자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한국의...
    2022-05-26 22:42
  •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취지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업에 대한 애정과 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역에서도 복지, 문화, 지역개발 등 지역주민의...
    2022-05-23 19:01
  • [빛나는 사회공헌] 우리은행, 재해 피해 현장에 손길…금융비용 부담 줄여
    [빛나는 사회공헌] 우리은행, 재해 피해 현장에 손길…금융비용 부담 줄여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시스템도 구축했다. ‘우리원(WON)클릭 기부함’은 수해, 폭설, 지진, 대형화재 등 중대한...
    2022-05-23 06:00
  •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과거의 선거와는 달라진 제도가 적용된다. 자치단체장들을 포함해 총 7개의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곳은 총8번의 기표를 해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엉뚱한 후보를 찍거나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다. 선거권 행사연령이 낮아져 청소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도 투표권을 갖는다. ▲1인 7표...
    2022-05-12 16:15
  • 이창양, 尹 정부 ‘원전 신설’에 “신중 검토 필요…만료 원전은 계속 운전”
    이창양, 尹 정부 ‘원전 신설’에 “신중 검토 필요…만료 원전은 계속 운전”
    원전 정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비슷…"만료 원전 계속 운전" 이투데이가 7일 입수한 이 후보자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신한울 5, 6호기 등 새로운 원전 건설과 관련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안전성, 에너지 수급 등 다각적인 고려 요소를...
    2022-05-07 14:28
  •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이자”…선관위 “현행법상 불가능”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이자”…선관위 “현행법상 불가능”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과위는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2022-04-27 18:16
  • [단독] “정비사업 조합설립 빨라진다”…서울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단독] “정비사업 조합설립 빨라진다”…서울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요청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마련됐다. 추진위 설립 대신에 주민 4분의 3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 참여하는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정비사업을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다만 이 제도는 크게 상용되지는...
    2022-04-26 18:00
  •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타워가 없다”며 “어디나 똑같은 계획들이 진행되고 사업 기간도 똑같이 이뤄지는데, 너무나 기계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백 센터장은 서울 도시재생의 과제로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계획과 실행 △면 중심적 사업에서 점 단위 사업으로 전환 △인적자원 양성과 관리방안 마련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모색을 제안했다.
    2022-04-20 17:00
  • BC카드, 동북아 사막에 25헥타르 규모 조림 사업 실시
    BC카드, 동북아 사막에 25헥타르 규모 조림 사업 실시
    페이퍼리스는 2012년 5월 BC카드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자체적으로 도입한 카드 매출전표 미출력 제도다. CU, 세븐일레븐 등 참여가맹점은 카드결제 시 고객 요청에 따라 영수증 출력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종이 소비를 줄이고, 절약된 비용을 환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BC카드는 페이퍼리스 환경기금으로 내년 6월까지 몽골 어기노르솜...
    2022-04-20 08:56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북한 주민의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분단 반세기가 넘게 이질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적 통일에 앞서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2030세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고 통일 미래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남북의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남북대화와 교류만이 통일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2022-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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