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면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설개방을 하지 않을 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 용도변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외국인들이 농어촌 지역에 주민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한다면 경작인력과 학생 등의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근본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아 수를 늘려야 한다.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저출생...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개 반으로 구성해 운영되며, 동시에 25개 자치구에도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권고했다.
이번 대책은 폭염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해 시민안전과 건강을 더 꼼꼼하게 챙기고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펼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도심 열섬화 완화를 위해 주요 도로와 도심지에 물을 뿌려 직접 온도를 낮추는 물청소차(살수차)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들이 무더위를 잊게 할 물놀이터를 속속 개장했다.
성동구는 온 가족이 함께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일 왕십리 광장에서 ‘2024 성동왕국’이 개최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부로 나뉜다....
권익위는 2일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를 공개하고 있으나, 방청 신청 방법 등이 현장 신청으로만 진행되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를 주제로 7개 분야 우수사례를 공모한 가운데 전국 148개 기초지자체에서 353개 사례를 응모했다. 이중 서류심사를 거쳐 186개 사례가 현장발표로 본선을 겨뤄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대회에서 이주민의 시정참여정책을 알리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으로 불평등 완화 분야...
주득재 통장협의회장은 ”지난 21년 분동 후 3년이 지났는데 청사와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건립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삼가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한 용인미르스타디움 내 유휴공간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시봉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법적으로 경기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김 장관은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댐 건설을 건의해 댐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필요한 댐은 이번 후보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풀뿌리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막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선관위, 언론, 지역 풀뿌리조직까지 장악하니 가히 무소불위의 정권이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퍼주기식 과도한 복지로 재정과 경제가 파탄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입 대비 사회지출이 1998년까지는 36...
보험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업계 유일하게 행안부와 API 연동을 진행해 실시간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장 내용 및 청구 방법을 사용자가...
이어 각급 부대가 즉시 임무를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재와 구조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만 교통부 중앙기상서(기상청)는 이번 태풍으로 남부 가오슝 산간 지역에 1152㎜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부 가오슝과 핑둥의 산간 지역에 이번 태풍으로 누적 강우량이 220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가오슝 지역의 1년 강우량인 2100㎜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퀵스타트)’을 통한 채용인원 10명 중 9명은 지역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교육생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퀵스타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기업의 필요 인력을 미리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에 소재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성일하이텍에서 오승철 산업부...
‘지쿠’를 운영하는 지바이크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10만 대를 서비스해 활로를 찾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문제를 겪고 있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사회에 녹아들었다.
지바이크는 강원 원주시, 경기 평택시를 대표 사례로 꼽는다. 원주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은 배차 간격이 25~70분에 이르는 시내버스다. 지바이크는...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민에 대해선 공공시설 등에서 임시로 주거를 지원하고, 주거시설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조립주택, 임대주택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10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강남구 대모산, 중랑구 봉화산, 성동구 서울숲 등 59개 지역에 센서 카메라 203대를 설치해 관찰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에서 너구리가 포착됐다. 서울야생동물구조센터가 구조한 너구리도 2018년 49마리에서 작년 80마리로 63.3% 증가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산지와 구릉의...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달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약 37%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9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1% 수준이다. 2022년 1877만 명과 비교하면 1.3% 증가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자리로 저출생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새벽 중부지방에 물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중앙 부처와 지자체 모두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실시간으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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