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5년간 총 8061명을 선발해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 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7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
두 분야 모두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소득 기준인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월 중위소득 120%는 210만9000원인데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 주민 전체가 아니라 저소득층 4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1320캐나다달러(약 115만 원)를 지급하는 3년간의 기본소득제 실험에 들어갔지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1년 만에 포기했다.
결국 찬반론자 모두 각각 나름의 타당함을 갖고 있어 책상머리에서 논의를 해봤자 결국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그러기에 코로나19가 준 이번의 귀중한...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재난 긴급생활비',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정책을 마련했는데 발표 당시 외국인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다.
이후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난민신청자처럼 한국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만일 해당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기급, 아이돌봄포인트 등을 함께 제공받았다면, 사용유효기간이 짧은 순으로 자동차감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ㆍ재산 상관없이 전 가구가 40만 원(1인 가구)~100만 원(4인 가구 이상)을 지급한다. 서울시민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둘 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 5인 가구는 재난긴급생활비 50만~55만 원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합해 총 150~155만 원을 받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주민등록표(3월 29일 기준) 상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 ·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Q. 신용카드사 신청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금액도 확인할 수 있나
A.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등 주민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 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모두 주관 부처가 달라 통합 신축이 어려운데 이는 공급자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국민의 편의성 입장에서 각 부처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 방향 맞지만 디테일 약했다”
이 당선자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통’으로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지급수단이 선불카드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장치도 마련됐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기부금은 재난지원금 미신청분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고용유지와 실직지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기부액 및 미신청액(의제 기부)에...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상 가족 간 거주지가 분리돼 있는 경우, 4일부터 운영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주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첫 지급은 4일 이뤄진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습가구 등 취약계층 270만 가구가 대상이다....
종로구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도 제공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50만 원이다.
더불어 부모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난임 시술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1인당 지급 금액은 10만 원이다.
또 경기도내 18개 시군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지원금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1매당 한도 내에서 통합해 수령할 수 있으며 가족 통합 지급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소득과 나이, 국적과 상관없이 안산시민 74만 명 모두에게 지급하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내국인 주민은 1인당 10만 원, 외국인 주민은 1인당 7만 원씩 지급되며,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 지역 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올해 4월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김경수 지사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현황 및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가구로 동내 전체 가구 36%에 해당하는 총 52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는 1700억 원이다.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고액자산가(종부세·종합소득세 대상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재외국민은 제외라는 서울시의 답변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민원을 받아들여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재외국민 시민단체인 이주공동행동은 지난 2일 서울시와 경기도가 난민과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동 주민센터 현장에 파견해 시행초기 우려되는 혼잡방지와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시작 2주 만에 신청자가 55만 명을 넘어섰다. 온라인을 통해 55만 명, 찾아가는 접수로 7000여 명이 신청했다.
재난긴급생활비 총 신청금액은 1916억 원이며 이 가운데 소득조회가 완료돼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차 모집의 접수시기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
남양주시는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30개 시·군은 대부분 지역화폐로 주민 1인당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3월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도민인 산모가 잉태한 태아는 7월 31일까지 출생하면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