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 이용 축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마이핀(My-PIN)’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마이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6일 오후 서울 구로3동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 이용 축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마이핀(My-PIN)’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마이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6일 오후 서울 구로3동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주민번호 이용 축소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이핀’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5일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는지, 예외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취급할 수 있으나 범위가 불분명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통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용도가 본인 확인으로 대폭 제한된다. 요금...
주민번호 불법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에 이어 3차에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경우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 태풍 할롱 거침없이 북상… 서울도 영향권
제11호 태풍 '할롱(HALONG)'이 우리나라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할롱은 시속 19km의 속도로 북쪽을 향해 진행하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마이핀 발급 방법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진 마이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마이핀 서비스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
마이핀 서비스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8월 마이핀 시행
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개인 식별 코드인 마이핀이 두루 사용될 전망이다. 마이핀의 사용으로 금융업계의 개인정보 유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학교·병원·약국 등 3곳은...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 가운데 일부는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지난 28일 법체처에 따르면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부터 커피전문점과 식당, 영화관, 편의점, PC방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 시행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부터 커피전문점과 식당, 영화관, 편의점, PC방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코레일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8월 7일부터는 고객들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도 펼친다.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달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부터 커피전문점과 식당, 영화관, 편의점, PC방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학원, 호텔, 여행사 등...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이들으 수집한 개인정보를 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PG)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에 입력, 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PG사 결제스시템에서 자동결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의 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는 15차례 이용료가 부당하게 결제됐는데도 피해...
한화손보는 현재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2012년 8월 주민번호 삭제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회원은 주민번호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금융거래가 없는 인터넷 회원 대상으로 주민번호 삭제작업을 오는 8월 18일까지 완료 예정이다. 다만 기존 홈페이지 회원은 그대로 둔다. 삼성화재...
이번에 조사한 3만 2100개 인터넷쇼핑몰 중 지난 4월 말 기준 5513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가입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오는 8월 7일부터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회원가입 후에 회원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방법을 사이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쇼핑몰의 수도 5323개나 됐다....
◇ 산업·세제·행정 분야=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적법하게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대표나 임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 금지 =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한 회사 대표도 징계 가능 대상에 포함 = 8월 7일부터...
우선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대표나 임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 안일한 인식과 허술한 보안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감을 갖고 소송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정부에 "KT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정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실명제 기반의 사회시스템을 재점검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