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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청년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24일 마감…자격 요건·지원 내용은?
    [2020 청년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24일 마감…자격 요건·지원 내용은?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와 통장사본 등이 필요한데요. 현재 2차 신청 접수 기간이며 24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11월 말까지 지급되는데요. 2차 신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순위 해당자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신청제로 주민등록번호상 태어난 해 끝자리 기준으로...
    2020-10-13 17:00
  • 개인정보침해, 84%가 '주민등록번호' 관련… 4년째 증가
    개인정보침해, 84%가 '주민등록번호' 관련… 4년째 증가
    비대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에 대한 유출이나 도용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취약·영세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6 10:31
  • [단독] 대학에 자가격리 수험생 개인정보 넘긴다는 교육부…인권 침해 ‘우려’
    [단독] 대학에 자가격리 수험생 개인정보 넘긴다는 교육부…인권 침해 ‘우려’
    대학들은 대입 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서비스시스템에서 자가격리 정보와 해당 수험생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명단이 아닌 민감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대학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미리 파악해 권역별...
    2020-09-16 12:41
  • [日스가시대 개막-특별기고] 한일 외교관계를 생각한다
    [日스가시대 개막-특별기고] 한일 외교관계를 생각한다
    일본에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없어서 개인정보 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MY NUMBER’로 불리는 제도로 개인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면서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해 왔다. 그러나 MY NUMBER를 만드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다. 그런데 디지털청을 창설하면 일본은 전자정부화가 가속화할 것이고 MY NUMBER 제도도 법적으로 정비될 것이다. 이런 전자정부...
    2020-09-14 17:44
  •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해커는 이미 '빅브라더'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해커는 이미 '빅브라더'로
    보안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유창훈 센스톤 대표는 "해커가 계속 특정인의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가공할만 한 패턴이 완성된다"며 "이 방식의 비밀번호 추정은 해커에게도 ROI(투자자본수익률)는 크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용자의 유출 정보가 누적될수록 직접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완성된 정보가 될 가능성은 커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민번호...
    2020-06-16 14:41
  • [데이터노믹스 빅뱅] 코로나發 '데이터 경제' …은행, 유료데이터 선점 총력전
    [데이터노믹스 빅뱅] 코로나發 '데이터 경제' …은행, 유료데이터 선점 총력전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면 기업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삭제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를 완전히 ‘가명’처리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2020-06-03 05:00
  • [2020 청년정책] '보증금 100만 원·월세 최소 5만1020원'…청년 매입임대주택, 6일부터 수시모집
    [2020 청년정책] '보증금 100만 원·월세 최소 5만1020원'…청년 매입임대주택, 6일부터 수시모집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면 관련 증명서와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부모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돼야...
    2020-04-02 16:46
  • [2020 청년정책]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었다면…서울시 '청년 긴급지원 사업' 주목!
    [2020 청년정책]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었다면…서울시 '청년 긴급지원 사업' 주목!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0년 2월 또는 3월분), 직전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근로 확인가능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가 장사가 안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알바생, 수습기간 중 영업 피해로 정규직 채용이 취소된 취준생...
    2020-03-16 11:07
  • 법원 “태극기 집회 후원계좌 압수수색, 위법 아냐”
    법원 “태극기 집회 후원계좌 압수수색, 위법 아냐”
    또 압수수색 영장을 송달받은 은행은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등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했고, 경찰은 이런 사실에 대한 통보를 6개월간 유예했다. 이들은 “소액 기부자로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는데, 계좌를 추적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강제로 취득한다는 것은 인권과 적법 절차의 후진적인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2020-02-28 10:33
  •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근로자 기초자료에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총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및 기납부한 소득세·지방 소득세·농특세 등이 포함된다. 즉,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수집하는 것이 '연말정산...
    2020-01-15 17:00
  •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이어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유출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처리자의 통제장치를 마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2019-10-01 06:00
  • 서울시 “‘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받는다…본인인증 후 열람”
    서울시 “‘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받는다…본인인증 후 열람”
    또 관련법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 수집 없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식별값(CI)으로 전송해 보안성이 탁월하다. 서울시는 향후 민방위 관련 업무 전반의 임무고지와 안내에도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고지·안내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할 예정이다.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새 시스템이 적용되면 전달에 따른 불편 해소 및 편의성 향상, 행정 간소화 등의...
    2019-09-29 13:43
  • 사생활 침해인가 공공의 편익인가...홍콩발 '스마트 가로등' 논란
    사생활 침해인가 공공의 편익인가...홍콩발 '스마트 가로등' 논란
    그러면서 “가로등은 스마트 시티 개발 추진을 위해 교통 및 기상, 대기 데이터 등 도시와 관련된 데이터만 수집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중문대학교의 로크만 추이 조교수는 “홍콩 정부가 가로등을 사용해 몰래 주민을 감시할 가능성은 낮다”며 “홍콩은 신장(위구르 자치구)과는 전혀 다르다. 약간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홍콩 혁신·과학기술부장관은 “음모론”...
    2019-09-02 14:15
  • '고객 정보 판매'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도성환 징역형
    '고객 정보 판매'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도성환 징역형
    파기환송심은 "홈플러스는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 관련 정보뿐 아니라 고유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했다"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품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모권에 크게 써놓고 개인정보수집 동의 관련 사항은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상고심도...
    2019-08-06 06:00
  • KISA, CI 정책 방향 모색 위한 의견수렴회 개최
    KISA, CI 정책 방향 모색 위한 의견수렴회 개최
    CI는 주민번호를 복원 불가하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한 생성값(88byte)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환경에서 웹사이트에 관계없이 동일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정보이다. 국내에서 CI는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마일리지연계 및 포인트, 중복이용 방지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돼 왔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본인확인 목적이...
    2019-07-16 11:00
  • [김우람의 스토리텔링]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결의…영향은
    [김우람의 스토리텔링]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결의…영향은
    규제 권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가상화폐 지갑 등 계정 정보 △보내는 사람의 물리적 주소·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내는 사람의 생년월일 등을 파악해야 하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수집한 정보를 관리 당국에 제공해야...
    2019-06-26 05:00
  • "10만원 투자도 아까워"… 中企 보안 인식 취약
    "10만원 투자도 아까워"… 中企 보안 인식 취약
    이 밖에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I-PIN)을 사용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박 팀장은 "정보열람을 미끼로 커뮤니티 가입을 유도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며 "취약한 사이트에 본인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게 댓가이므로 잘 판단하고 가입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9-01-27 12:00
  •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공개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님은 미리 정보제공 활용동의를 받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18-12-20 08:40
  • '고객 정보 유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고객 정보 유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 관련 정보뿐 아니라 고유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했다"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품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모권에 크게 써놓고 개인정보수집 동의 관련 사항은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2018-08-16 16:09
  • ‘챗봇’ 개인정보 관리 부실...금감원, 감독 강화
    현행법에 따르면 단순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 초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챗봇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한 곳도 있었다. 챗봇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이나 정정, 삭제 등 권리 행사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았다. 금감원은 전 금융사에...
    2018-07-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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