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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4월 전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세무서에 열람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국세완납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잔금 전달 전에 가까운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2023-01-11 16:08
  •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주소확인하기’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 기부 대상 지자체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돼야 기부가 가능하다고 나온다. 결제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창에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계좌이체는 본인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2023-01-04 14:32
  • 로또 3등 세금 안낸다…복권 당첨 200만원까지 비과세
    로또 3등 세금 안낸다…복권 당첨 200만원까지 비과세
    과세 대상인 로또 및 연금복권 수령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하지만 5만 ~ 200만원 당첨금 수령자는 올해부터 복잡한 절차가 불필요해진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에 복권에 당첨됐어도 올해 청구하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당첨 후 1년간...
    2023-01-03 12:02
  •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뜻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022-12-23 14:32
  • LG CNS, 블록체인 접목 모바일 사원증 개발…'해킹ㆍ개인정보 유출 불가능'
    LG CNS, 블록체인 접목 모바일 사원증 개발…'해킹ㆍ개인정보 유출 불가능'
    게이트 출입의 경우 모바일 사원증에 담긴 사원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월급계좌와 연계된 카드ID 등 여러 개 정보 중에 사원번호만 제공, LG CNS 직원이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DID 기술이 적용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에서 활용 가능하며,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분실 시에는 신고를...
    2022-12-13 10:40
  •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검사가 공소장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된 A 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해 동명이인인 B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2022-12-08 12:00
  • "대학입시·연말정산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대학입시·연말정산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수능 수험생 대상 특별 할인, 경품 응모 행사 등을 빙자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하는 메신저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우려된다. 사기범은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내역, 소득공제 요건 조회, 환급여부 확인...
    2022-12-08 12:00
  • '7%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 추가 발행
    '7%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 추가 발행
    동시 접속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출생년도(주민등록번호 둘째자리)에 따라 '홀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는 오후 2시~오후 6시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발행금액은 오전‧오후 각 500억 원씩 총 1000억원 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홀‧짝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하다. 광역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2022-11-27 11:15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통장 송금을 이용,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실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송금 요건을 강화해달라고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허위대출 광고 규제 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2022-11-26 10:30
  •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이어 "제공된 개인정보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정보 주체의 신변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실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으로 알게 된 흥신소 직원들에게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 원을 받은...
    2022-11-24 15:38
  • [진료신 풍경] 독감백신 접종 시작하는 날
    [진료신 풍경] 독감백신 접종 시작하는 날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그냥 알아서 쓰라는 분도 계시고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연락처 작성에도 진땀을 뺀다. 그렇게 어르신 독감 접종을 시작하는 날이면 다른 환자는 거의 못 보고 원장과 직원들이 접종에만 달라붙어 일한다. 시장통 같은 병원 대기실이 정리되고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밖에 나가 점심을 사 먹을 시간도 여력도 없어...
    2022-11-15 05:00
  • '모바일 주민등록증' 패스 앱에서도 출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패스 앱에서도 출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암호화된 데이터가 연동되며, 단말기나 패스 서버에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일체 저장되지 는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 확인 QR코드 등 최소한의 정보만 노출된다. 구체적인 정보는 상세보기...
    2022-11-09 14:22
  •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재판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 공개◇성범죄자 신상정보 검색 방법_‘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접속_초기 화면에서 지도 검색 또는 조건 검색 선택_개인정보 활용 동의: 실명인증 절차 선택 (공인인증서, I-PIN,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중 택일)_지도로 검색 또는 조건으로 검색, 성범죄자 이름으로도 검색 가능
    2022-11-04 17:33
  •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시받는 사회”...중국, 코로나로 ‘빅 브라더’ 완성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시받는 사회”...중국, 코로나로 ‘빅 브라더’ 완성하나
    최근 중국 당국은 생체인증 기술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중국 인민들의 주민등록번호, IT 업체들이 수집한 행동 관련 데이터를 연결해 사회질서에 위협이 될 만한 인민들의 움직임을 특정하고 있다. WSJ은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속 민족을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 탑재한 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감시 장치를 활용해 얼굴과 음성, 동작을 실시간으로...
    2022-10-29 16:00
  • 신한은행, 본인확인기관 최종 지정
    신한은행, 본인확인기관 최종 지정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종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은 공공기관 등에서 회원 가입과 로그인 시 신한인증서를...
    2022-10-21 17:57
  • “더 강력해졌다”…갤럭시 유저가 반길 ‘One UI 5’ 새 기능은?
    “더 강력해졌다”…갤럭시 유저가 반길 ‘One UI 5’ 새 기능은?
    번호도 쉽게 저장할 수 있다. 또 ’기기 간 연결’ 기능으로 사용자 스마트폰에 연결된 기기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를 통합해 보여준다. 이곳에서 퀵쉐어, 스마트뷰, 삼성 덱스, 버즈 자동 전환 메뉴 등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대시보드에서는 한눈에 현재 기기의 보안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2022-10-14 10:50
  •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8월부터 심평원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연계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약 사용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지속적인 단약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와 관리...
    2022-10-07 15:56
  •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A 씨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빌딩 관리단이 수집‧관리 중인 구분소유자관리카드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2017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이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2022-10-07 12:00
  • 금감원 '가족ㆍ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경보 발령
    금감원 '가족ㆍ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경보 발령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 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핸드폰을 원격 조정해 탈취하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빼낸 개인 정보로 오픈뱅킹 서비스 신청 후 다른 금융사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하는 사기 피해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족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등을...
    2022-10-06 13:42
  • “오픈뱅킹 이체 제한”…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
    보이스피싱에 따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1회 한도가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오픈뱅킹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 3일간 다른 금융사 자금을 가져올 수 없도록 이체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금융분야 대응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2-09-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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