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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수신일자‧전화번호로 사칭 문자 확인하세요”
    주금공, “수신일자‧전화번호로 사칭 문자 확인하세요”
    이 경우에도 공사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1개월 내 문자로 제한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문자를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사칭한 금융상품 권유 문자를 받은 경우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금융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2023-10-26 10:28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정 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번호,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3~14일 수원 팔달구 옛 청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를 열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에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지원하고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
    2023-10-15 09:48
  •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제공하는 보험사가 4곳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하기가 명백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위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2023-10-13 10:12
  • ‘PASS 모바일 운전면허’, 금융·공공·의료서 신분증처럼 쓴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금융·공공·의료서 신분증처럼 쓴다
    과기정통부, 주민등록번호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금융·공공·의료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통신 3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
    2023-10-12 11:25
  •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ㆍ숙대 등 6곳에 총 1억2000만원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ㆍ숙대 등 6곳에 총 1억2000만원 과징금·과태료
    이들은 경북대를 비롯해 숙명여대, 경북대 총동창회, 구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등 6개 대학·단체에서 학교 구성원의 성명·학번·연락처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2만건 등 총 81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북대와 숙명여대의 경우, 접근 권한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3-10-12 10:47
  • 아이폰15, 발열 논란 안고 한국 상륙…삼성전자, 생태계 강화로 총력 대응
    아이폰15, 발열 논란 안고 한국 상륙…삼성전자, 생태계 강화로 총력 대응
    예를 들어 국내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시 미성년 자녀의 신분 증명을 위해 미리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삼성페이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간 유효하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태그2 신제품을...
    2023-10-08 10:41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2023-10-06 17:05
  •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이용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장치(휴대전화 등) △인증번호 △비밀번호(계좌용 또는 접근매체용)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된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2023-10-05 10:10
  • "삼성페이로 주민등록등본 뗀다"…삼성전자,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원
    "삼성페이로 주민등록등본 뗀다"…삼성전자,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원
    예를 들어 국내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시 미성년 자녀의 신분 증명을 위해 미리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삼성페이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간 유효하다. 증명서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만 14세 미만도 삼성페이를 통해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2023-10-05 08:57
  • 신한은행,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오픈
    신한은행,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오픈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외국인 고객이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에서 등록번호, 성명, 국적 등 정보와 얼굴 사진의 특징점까지 추출하고 법무부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내국인 신분증만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여부까지...
    2023-09-18 11:06
  •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될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2023-09-17 09:00
  •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B 씨가 보내준 신분증 사진을 마치 A 씨가 실시간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적법한 인증수단으로 인정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어 A 씨 측은 "B 씨 등은 원고의 스마트폰과 그 속에 저장된 신분증을 이용해 원고의 돈을 편취했다"며 "신한은행은 이를 방조했으므로 원고의 손해에 관해 B 씨 등과...
    2023-09-12 15:00
  •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투자자 대상 이벤트’ 진행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투자자 대상 이벤트’ 진행
    단,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비대면 계좌 신규고객에 한해 제공된다. 다음으로 온라인 종합계좌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해외주식 ‘순입고’에 따라 최대 1500만 원 상당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기본 조건이 충족되며, 입고액 기준 1000만 원 당 1만5000원씩 최대 1500만...
    2023-09-12 09:49
  •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아이돌의 일상생활 공간에 무단 침입하거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무분별하게 연락을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이돌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건 이미 연예계에서 면역이 될 만큼 비일비재하다고 전해졌는데요. SNS 등 여러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더욱 유출 및 유포에 용이한 구조가 된 탓이죠. 사생팬들의...
    2023-08-31 16:24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조선,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고, 경찰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본 등을 배포했습니다. 증명사진, 피의자 현재 모습과 괴리감 커…‘머그샷의 나라’ 미국은 어떨까 최윤종 이전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27살 이석준이...
    2023-08-24 15:44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앞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임시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출생신고 1개월 이상 지연 시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2023-08-21 10:00
  • 강동구,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원스톱' 지원
    강동구,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원스톱' 지원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고객번호 확인이나 취약계층 증명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구는 원스톱 지원을 도입, 이런 번거로움을 없앴다.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 신규 신청 시 전기요금 감면에 동의만 하면 구에서 선정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해 한국전력공사...
    2023-08-18 13:32
  •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1인 단독 가구면 전월세보증금(전세 환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1순위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ㆍ주거침입 등 범죄 피해자이고, 2순위는 전월세 주택ㆍ원룸 거주자, 3순위는 공시지가 1억 5000만 원 이하 자가ㆍ아파트ㆍ오피스텔...
    2023-08-07 10:00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을,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을 조사한다. 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이고, 심의·의결 결과가...
    2023-07-18 10:51
  • 선관위 사무차장 "특혜채용 의혹 20여건"…행안위서 여야에 뭇매
    선관위 사무차장 "특혜채용 의혹 20여건"…행안위서 여야에 뭇매
    허 사무차장은 "감사원은 전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이 정보제공 동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 부동의해서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직원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동의한 사람에 대한 자체 조사는 국회에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가로 묻자 허 사무차장은...
    2023-06-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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