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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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ㆍ인천공항ㆍKTX 등…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 산업·세제·행정 분야=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적법하게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대표나 임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2014-06-30 09:07
[하반기 달라지는 것] 18세 미만 청소년 야간근무 못 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 금지 =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한 회사 대표도 징계 가능 대상에 포함 = 8월 7일부터...

2014-06-29 21:25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 ... 유출시 과징금 5억원

우선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대표나 임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4-06-29 12:00
“인터넷 산업 컨트롤 타워 구축 시급”

보유 금지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외국인의 한국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장벽을 만들어 해외 진출을 어렵게 했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의 가치를 높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제적 동기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포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절차가 매우...

2014-05-22 18:00
[특징주]7월부터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인증…관련주 ↑

65%(465원) 오른 44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전일 오는 7월부터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에 수집한 것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한다.

2014-05-21 09:33
7월부터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발급 방법은?

아이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되고 대신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정보 식별번호)을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인증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

2014-05-20 20:43
오프라인에서도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본인인증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에서도 아이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과도기적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2014-05-20 17:44
안랩, 금융 정보 탈취 악성 앱 ‘뉴밴’ 발견

이는 한 개인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금융서비스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가 은행을 클릭할 경우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고, 카드를 클릭할 경우엔 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번호 등 사용자 금융 정보 전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등장한다. 증권사를 클릭하면 증권사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2014-04-22 12:56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5억원 과징금 부과추진

또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불법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 부실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유출 규모와 피해 방지...

2014-03-19 06:31
국토부, 부동산거래정보망 해킹 재발방지대책 추진

실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금지를 비롯해 기타 개인정보 거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1년간만 보관 후 삭제 등을 적용한다. 부처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 합동검사 등 국토부, 안행부, 미래창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갖추기로 했다. 현행 탱크(TANK 21) 시스템에 대한 운영감독도...

2014-03-11 11:00
[개인정보 보호 대책] 금융권“과하다” vs 시민단체“약하다”

이런 가운데 근본적인 개인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연이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이들에게 계속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만용과 같다”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2014-03-10 10:14
[개인정보 보호 대책 Q&A] 금융거래 서식상 주민번호란 삭제

다만 법령상 규정 준수, 신분증 및 인증시스템 재발급·갱신, 단체계약 체결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재수집이 가능하다. ▲ 비대면 영업 세부 통제 방안은 - 무차별적 문자전송(SMS)을 통한 권유·모집 등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단 마케팅 목적의 문자 수신 관련 별도 동의를 받거나 기존계약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및 고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In-bound)...

2014-03-10 10:04
흡연자단체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사용' 금지 소송한다

건보공단은 먼저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외부 연구진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외부 공동 연구진에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 수집 등에 관해 개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2014-02-24 18:44
금융사 오는 4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제한 된다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사이트, 백화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의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앞으로 금융사와 고객은 대출모집인이 얻은 개인정보에...

2014-02-19 11:23
방통위 “KBS수신료 올리고, 광고 규제 풀고, 보조금 단속 강화”

먼저 인터넷 상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기존에 수집한 번호는 파기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책임소지와 상관없이 해당 업체는 무조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이통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2014-02-17 11:20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그간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관리소홀에 따라 보관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2014-02-09 13:12
모든 카드사 내달 개인정보 특검

아울러 정부는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 필요시 주민번호 수집을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신한·현대·삼성·BC·하나SK·우리카드 등 전업 카드사 6곳에 대한 특검에 돌입한다. 현재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 대상 특검이 진행 중이며, 전 카드사에...

2014-01-29 10:04
금융위, 내달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 실태조사 … 필요시 수집 제한

금융당국이 내달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주민번호 수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을 제한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커진데...

2014-01-28 17:57
신제윤 “금융위·금감원 임직원 직을 걸고 업무에 임해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수집·활용 관행을 개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보유출 등 유사사건 재발시 해당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8일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현재 거의 모든...

2014-01-28 15:23
인권위 "개인정보 유출 우려…제도개선 촉구" 성명 발표

우리 위원회는 2013년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마케팅 이용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일원화 등 개인의 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기관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4-01-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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