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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났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돈 없어 감옥가는 사람에게 돈 빌려 줍니다"
    [만났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돈 없어 감옥가는 사람에게 돈 빌려 줍니다"
    일각에서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현실적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어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내잖아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매기면 되는데, 아직도 도입하지 않는 건 결국 다 핑계죠." 일수벌금제는 예를 들어 소득 상위 1%와 70%가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벌금일수는...
    2020-02-26 1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19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19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0-02-23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주변건강영향조사 추진(석간) △환경부 2020년 업무계획 보고 11일(화) △환경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환경부 차관 14:00 현안보고(서울)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자연보호 위해 일부 탐방로 통제 12일(수) △환경부 장관 13:30 현안보고(세종) 15:30 녹색산업 현장방문(대전) 13일(목) △환경부 장관 09:30 현안보고(세종) 15:00 위성센터...
    2020-02-09 09:25
  • "혐오 멈춰야" vs "일본 불매와 다를 거 없어"…중국인 향한 엇갈린 시선
    "혐오 멈춰야" vs "일본 불매와 다를 거 없어"…중국인 향한 엇갈린 시선
    불매운동을 위해 일본과의 교류를 끊는 것은 괜찮고,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인을 멀리하는 것이 '혐오'냐는 논리다. 노재팬 포스터는 널리 사용했으면서, 노차이나 포스터가 도가 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모(22) 씨는 "노재팬, 일본불매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꼭 해야 하고 당연한...
    2020-01-31 17:01
  • 완도‧태안‧울진‧경남고성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조성
    완도‧태안‧울진‧경남고성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조성
    연안·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를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복지사업과 연계한 치유 콘텐츠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장소·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 해양치유’도 추진한다. 해수치유풀(Pool), 해양자원 가공·보관시설 등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개발과 특허...
    2020-01-15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1차관 07:3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원회 Bureau 이사로 선임(석간)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모바일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오픈 △KDI, ‘예비타당성조사 20년 회고와 전망’국제컨퍼런스 개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19-12-08 10:50
  • 양평1유수지에 한강수질개선 ‘저류조’ 설치…상부 체육공원 조성
    양평1유수지에 한강수질개선 ‘저류조’ 설치…상부 체육공원 조성
    기존에 있던 시설인 생태 학습데크, 관찰데크 등의 주민친화공간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여가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양평1 유수지에 유입되는 초기 오염 월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양천과 한강의 수질이 향상되는 등 지역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유수지 상부...
    2019-11-1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사월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 개최 20일(수) △김포거물대리 등 환경오염피해구제 추가 신청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부-유통·물류업계, '재사용 택배 포장재' 첫 시범 운영 △한-싱 생태가치 인식증진 구상 시동 △페트병만 따로 모아주세요 21일(목) △환경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19-11-17 09:47
  • 이정미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후대책 마련" 촉구…인과 인정 첫 사례
    이정미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후대책 마련" 촉구…인과 인정 첫 사례
    4톤의 혼합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유)금강농산)이 들어섰다. 이후 공장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 고통, 암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2016년부터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비대위)를 구성하고, 2017년 4월17일 환경보건법상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됐었다.
    2019-11-15 15:50
  • "'암 마을' 익산 장점마을 발병, 담배 찌꺼기 등 불법 가공이 원인"
    "'암 마을' 익산 장점마을 발병, 담배 찌꺼기 등 불법 가공이 원인"
    환경부는 14일 전북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에서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 발표회'를 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장점마을은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2017년 말 기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생하고 이 중 14명은 사망했다. 마을 주민은 암 발병 원인에 대해 담배회사의 위탁을 받은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이 퇴비로만...
    2019-11-14 10:01
  • 공무원 41명 투입 19회 조사ㆍ단속한 안양시 "권한 남용"
    공무원 41명 투입 19회 조사ㆍ단속한 안양시 "권한 남용"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배출허용 기준을 넘거나 주민들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보전과 등 9개 과의 32명의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광범위한 분야에 단속 및 조사를 시행했다"며 "적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해서 A 사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2019-10-22 09:00
  • “강남 3구, 서울서 주민건강 지수 가장 높은 자치구”
    “강남 3구, 서울서 주민건강 지수 가장 높은 자치구”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ㆍ강남ㆍ송파구의 주민 건강 지수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건강지수가 가장 높은 구는 서초구를 비롯해 강남구, 송파구다. 이어 영등포구와 동작구도 상위권에 들었다. 반면 도시건강지수가 낮은 구는 금천구, 강북구...
    2019-10-20 11:19
  • 반도체 클러스터 ‘OK’, LNG발전소 ‘NO’…하이닉스, 사업하기 힘드네
    반도체 클러스터 ‘OK’, LNG발전소 ‘NO’…하이닉스, 사업하기 힘드네
    설문 조사에서도 발전소 설립 반대 응답자 가운데 일부는 LNG 발전소 건설 무산으로 SK하이닉스 공장 신설이 어려울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대쪽 목소리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발전소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공장의 일부로 봐야 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2019-09-19 15:07
  •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회사 과실' 최종 결론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회사 과실' 최종 결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9건을 적발하고 4건을 고발키로 했다. 충청남도도 대기오염 물질 희석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등 대기·수질 분야에서 10건을 적발해 3건을 고발조치했다. 합동조사단은 12월까지 화학물질안전원이 추진하는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2019-07-26 14:13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십시오....
    2019-07-04 11:23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정밀조사 후 개선 추진 △구례군 왕벚나무 조기낙엽, 다음해 개화에 영향 △제과점, 이제 1회용 비닐봉투 없어도 괜찮아요 3일(수) △조명래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한강물환경연구소, 미국 환경자원협회 국제숙련도시험 우수기관에 선정(석간) △자생 미생물에서 숨겨진 천연 항균 보물 찾는다 △올해 상반기 작성대행...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정밀조사 후 개선 추진 △구례군 왕벚나무 조기낙엽, 다음해 개화에 영향 △제과점, 이제 1회용 비닐봉투 없어도 괜찮아요 3일(수) △조명래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한강물환경연구소, 미국 환경자원협회 국제숙련도시험 우수기관에 선정(석간) △자생 미생물에서 숨겨진 천연 항균 보물 찾는다 △올해 상반기 작성대행...
    2019-06-30 11:09
  •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돼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해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해 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2019-06-11 12:00
  • 공공성 논란에 무산된 '의료 한류' 미래 먹거리
    공공성 논란에 무산된 '의료 한류' 미래 먹거리
    국내 다른 병원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의견이지만 미래 먹거리 포기 논란은 여전하다. 그동안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측은 영리병원 허용 시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2019-04-17 17:41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대기오염 불법 배출 "통렬히 반성…책임있는 조치"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대기오염 불법 배출 "통렬히 반성…책임있는 조치"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역주민과 관계자분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해성 및 건강영향 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너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19-04-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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