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거지,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2년간의 유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장은 또 “개 식용 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겠다”며 “이미 수십 년간 논란이 돼 왔고, 오랜 논의가 있던 만큼, 이번...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 상향, 사업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 사업으로 약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주차난, 녹지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또 김포공항 인접 지역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신선식품 구매 성향, 밀집된 주거 및 교통 환경 등 한국 생활환경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냉장 및 냉동식품 구매 성향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저온 환경의 상품 보관 및 배송 체계를 확대한다. 또 아파트가 많고 교통 혼잡이 빈번한 문화를 고려해 국내 배송차량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프레임을 별도로 개발하고, 배송 박스 구성도 새롭게 설계한다....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다. 주차난 등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달 구는 △반지하주택 밀집도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주차환경 등 기반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 후보를 선정하고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 결과 △망우3동 474-29...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신(新)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무탄소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설비 노후화에 따른 리파워링 시 적용되는 이격거리(주거지역‧도로 기준 100~1000m) 규제를 완화한다.
리파워링은 초기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부품을 교체해 용량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은 주거와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돼 사업 실현성이 떨어져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조정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또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하고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위해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할 계획인데요.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오피스텔은 임대하고 월세를 받아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데, 현재 금리와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입주 시점에도 수익을 맞추긴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이 가진 한계도 있다. 오피스텔은 같은 전용면적 이어도 아파트보다 실제 평형 크기가 작다. 일례로...
이날 개소식에는 이현 월드비전 부산사업본부장, 김유라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관장 등 사업 추진에 기여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자립체험형 지원주택은 독립 주거지와 같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인당 1실 제공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체험 기간 동안 자립 코치와 함께 설거지, 분리수거 등 가사 업무는 물론 금전관리, 인근 편의‧의료시설 이용 등 독립에...
2심 재판부는 성남시에서 2006년 작성한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이미 해당 지역이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공개됐던 만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였다고 봤다.
2014년경부터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앞서 재개발 예정지로 언급됐던 구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점, 이에 따라 2015년경부터 해당 지역...
이 밖에 부문별 수상 기업은 △대우건설(해외건설부문) △서울주택도시공사(건설문화혁신부문) △SK에코플랜트(신사업부문) △현대건설(주거서비스부문) △두산건설(브랜드부문) △포스코이앤씨(친환경부문) △HDC현대산업개발(커뮤니티부문) △금호건설(신주거시설부문) 등이 이투데이 대표이사상을 받았다.
색슨첸 H2U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H2U가 구축한 건강 관리부터 식품, 주거, 교통 등의 포괄적인 생태계를 한국에 소개할 것”이라며 “SCL이 진출한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동남아, 동북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창 이노테라피 대표는 “H2U와의 협력은 2025년 시행되는 ‘의료정보 마이데이터’ 시장 진출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따뜻한동행은 2010년 설립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간복지 지원사업, 첨단보조기구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활동을 해온 순수 비영리단체다. 한미글로벌과 함께 장애인 시설과 가정을 대상으로 꾸준히 공간복지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3년 동안 장애인 시설 488곳과 주택 512곳 등 총 1000개 공간을 개선했다.
김종훈 따뜻한동행...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적용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해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 대상으로 그동안 조합 해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망 불투명성 해소 등이 기대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전세대출 원금, 집주인 DSR 산정에 반영 검토"
최근 다시 늘어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선 대출 만기 구조 결정 등 정책 당국이 규제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보 관광객이 집중되는 사대문 내 5개 주요 지역 내에 내년부터 '보행환경개선 선도사업'을 추진해 원활한 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정리한다.
서울시는 △서촌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익선동 포차거리 △종로 꽃시장 △DDP 서쪽 음식거리 △시청 소공로 일대를 대상으로 환기구·공중전화 부스 등 시설물 30종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거리로...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경고가 나왔다면 LH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LH는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이란 설립 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돌봄 강화 △청장 직속 어르신 일자리 전담팀 신설 및 공공·민간 일자리 보급 △안전 도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진 구청장이 약속한 공약들은 기존에도 구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이에 구청장의 당적이 국민의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