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저층 주거지와 시장 이용객의 주차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계획했다. 또한, 공원과 연계해 배치하는 문화시설과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는 문화시설 하부에 진입 램프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통합 계획하는 등 교통흐름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돌곶이역, 돌곶이...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획득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내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고도지구 전면 개편은 노후주거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도지구 내 진행되는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변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비사업의 관건은 사업성이고 사업성은...
그러면서 "경제 성장 과정에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함께 있다"며 "정부에서 세금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왜곡 현상을 줬던 세금, 규제도 마찬가지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있다"고...
이번 심의에서는 남산 주변 고도지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남산 주변인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도 등은 높이가 12m에서 16m로 완화된다. 구기·평창지구는 20m에서 24m로 바뀐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서촌 일부 지역을 20m에서 24m, 이를...
새롭게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인근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0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오금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이 3년 만에 수정 가결됨에 따라, 주민의 오랜시간 숙원인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채무와 관련, 건설업계와 금융권의 추가 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
서울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이나 서울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냉·난방비용도 줄이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잘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직후 38곳이던 서대문구의 정비구역은 현재 55개소로 증가했다. 또 서대문구는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홍제권역이 서울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서울시는 올해 ‘스마트보안등’ 4500개를 설치하고, ‘안심이 앱’과 연계해 주거 안심 구역 등 취약지역의 야간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2만 개 설치를 목표로 2021년부터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까지 1만1500여 개를 설치했다.
스마트보안등은 근거리 무선통신망...
주거 환경과 노후도 비중이 상향 조정됐다.
학계에선 부동산 시장 등락과 정권 교체 영향으로 매번 바뀌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평가 기준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달리 적용하고, 평가 항목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 연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재건축 사업...
물론 재건축 아파트 추진이 늘어나면 침체한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고, 완성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거생활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할 점도 적지 않다. 첫째, 아파트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재건축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그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 거주자의 분담금 부담이 많이 증가하면서...
경기도는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조합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동시 선정은 창3동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3동 일대는 2022년 도봉구 최초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1.10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리츠 활용이 예상된다”며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고령자 청년 등에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을 언급해 올해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모리츠 활성화가...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주택‧인프라가 낙후한 지역(새뜰마을)의 주택 내‧외부 환경을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개선하는 사업이다.
HUG는 공사의 업역인 주거복지 증진과 관련된 해당 사회공헌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7년째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16억5000만 원을 기부해 약 950여 가구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