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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계획적 살인"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계획적 살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 씨를 스토킹하던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 A 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2021-10-12 13:37
  • 이노션, 경찰청과 ‘스토킹 예방' 주제로 광고 공모전 개최
    이노션, 경찰청과 ‘스토킹 예방' 주제로 광고 공모전 개최
    호랑이가 변장해 타인을 사칭하고 주거를 침입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편, 선녀 옷을 훔친 '선녀와 나무꾼' 편을 리메이크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새로운 결말로 엔딩을 재해석했다. 금상을 차지한 오형준 학생은 택배 상자의 운송장에 주소 대신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개인정보 식별을 어렵게 하는 ‘안심 택배 스티커’ 작품을 제안했다. 천세형...
    2021-09-30 09:00
  •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침입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고 진입 과정에서 닫혀있는 유리 현관문을 열기 위해 깨트린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 이를 방해하는 조합원을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2021-09-26 09:00
  • 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고려할 여지 없다"
    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고려할 여지 없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제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2021-09-13 14:51
  • 대법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아냐”…37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아냐”…37년 만에 판례 변경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경우 다른 동거인의 승낙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09-09 16:02
  • 대법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성폭력’ 바뀌면 성립 안 돼”
    대법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성폭력’ 바뀌면 성립 안 돼”
    주거침입 전 성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먼저 주거침입이 이뤄진 후 성범죄로 이어져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2021-08-31 12:00
  •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해 수사했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집을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A 씨가 무단으로 여러 차례 집에 들어왔다며 올해 4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유족은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A 씨가 집...
    2021-08-31 09:38
  •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만난 중학생 B(15) 양을 쫓아갔습니다. B 양이 집으로 들어가자 A 씨는 현관문을 잡아당겨 소리를 냈고, 이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B 양이 잠시 문을...
    2021-08-25 10:22
  • 30대 男, 둔기 들고 故정주영 명예회장 자택 침입…관리인 위협했다가 체포
    30대 男, 둔기 들고 故정주영 명예회장 자택 침입…관리인 위협했다가 체포
    1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명예회장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남성 A씨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경 종로구 청운동 소재의 정 명예회장 자택에 몽둥이를 들고 침입했다. 해당 자택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관리인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리인에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2021-08-19 23:04
  • 술 취한 20대 男, 나체로 담벼락 타고…여성 사는 집 창문 두드렸다가 체포
    술 취한 20대 男, 나체로 담벼락 타고…여성 사는 집 창문 두드렸다가 체포
    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주거침입미수 혐의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동작구의 한 빌라 담벼락을 타고 올라 2층 창문을 두드리며 내부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옷을 입지 않은 채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주인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5분 만에 A씨를 발견...
    2021-08-07 19:43
  •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혼자 사는 한 여성의 집 창문을 뚫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휴대전화와 노트북,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직인 A 씨는 고정된 주거지 없이 여러 고시원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021-08-05 09:32
  • 윤석열 캠프, 아내 '동거설' 주장한 매체 고발…열린공감TV "증거 있다"
    윤석열 캠프, 아내 '동거설' 주장한 매체 고발…열린공감TV "증거 있다"
    앞서 윤 후보 측 법률대응팀은 이날 오전 정 대표와 강진구 기자, 김두일 보조진행자, 최영민 카메라 감독 등 4명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 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2021-07-28 16:31
  • SM 법적대응, 선 넘은 ‘사생’에 경고…“징역형 형사처벌 받을 수도”
    SM 법적대응, 선 넘은 ‘사생’에 경고…“징역형 형사처벌 받을 수도”
    사생이란 스타들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공식 스케줄이 아닌 개인 일정을 뒤쫓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들을 말한다. SM 측은 “‘(사생)택시’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아티스트를 따라다니거나 군 복무 중인 아티스트의 복무 장소 출퇴근을 따라다니는 행위, 거주지를 알아내어 실내 또는 주차장 등에 침입하거나, 발신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2021-07-16 18:18
  • 60대 男, 16층 옥상서 아령・의자 던져 구속…“그냥 던지고 싶었다”
    60대 男, 16층 옥상서 아령・의자 던져 구속…“그냥 던지고 싶었다”
    1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경 경찰에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왔다”라고 신고한 뒤 16층 아파트 옥상에서 2kg 아령 2개, 8kg 아령 1개, 접이식 철제의자 1개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찾기 위해 순찰차...
    2021-07-10 15:23
  • ‘세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범행” 주장…큰딸 쉬는 날 골라 살해 ‘치밀한 계획’
    ‘세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범행” 주장…큰딸 쉬는 날 골라 살해 ‘치밀한 계획’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동생과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살해 직전까지...
    2021-06-29 20:46
  •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재판부는 “원고가 법리상 주거침입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는 다행이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후속 행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높은 준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일반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2021-06-22 19:00
  •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주거침입" vs "무죄"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주거침입" vs "무죄"
    부부의 집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내연남을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등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 씨는 내연관계인 B 씨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 B 씨의 남편 C 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2021-06-17 09:43
  • 예비 男교사, 女후배 자취방에 체액 뿌렸다가 검거…재판 중 또 범행
    예비 男교사, 女후배 자취방에 체액 뿌렸다가 검거…재판 중 또 범행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수차례 후배 B씨의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 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자택에서 이상한 액체를 발견해 경찰에...
    2021-06-09 20:00
  • 20대 남, 모르는 여자 따라가 추행・전화로 음란 행위…항소심도 징역 4년
    20대 남, 모르는 여자 따라가 추행・전화로 음란 행위…항소심도 징역 4년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 B(25)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까지 따라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2021-06-03 19:37
  •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이어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예방에 미흡하다고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하려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라는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짚었다. 헌재는 “이 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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