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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서울시에 안심 디지털 도어록 150대 지원

안심 디지털 도어록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주거침입범죄 피해자 등 150명(4125만 원 상당)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협력해 선정한다. 이번에 전달한 디지털 도어록은 스타트업 라오나크의 제품이다. 문을 닫고 몇 초가 지난 후 잠기는 기존 제품과 달리 현관문을 닫는 즉시 잠기는 기능을 구현했다. 호반그룹은 신기술을 보유한...

2022-10-24 17:20
서울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디지털 도어록 150대 지원

호반건설의 기부물품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주거침입범죄 피해자 등 15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은 서울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물품 설치에 드는 인건비 및 사후관리 지원 일체는 호반건설에서 부담한다. 시는 1인가구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 안심장비...

2022-10-24 14:00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미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2022-10-06 17:40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아파트 현관‧상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강제추행“일반인 출입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출입’”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행위를 상가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침입죄라는 범죄를 ‘건조물’침입죄에 포섭시키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2022-09-29 12:00
영등포구, 지난해 주거침입 절도 범죄 47% 급감…비법은?

서울 영등포구가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예방 시설물을 설치한 결과, 지난해 시설물 설치 동의 주거침입 절도 범죄율이 4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영등포구와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을 통해 구내 일부 지역에 LED 비상벨과 태양광 표지판 등...

2022-09-29 11:03
성동구, 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청구 간소화 추진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안전물품은 주거침입을 예방하고 일상 생활공간의 보안 강화를 위해 △휴대전화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 △창문, 현관문 등에 부착해 문 열림을 감지,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문열림 센서로 구성돼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2022-09-27 09:46
"신당역 사건 재발 막자"…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서비스도 제공한다. .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2022-09-26 14:00
[랜선핫이슈]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구청 공무원·불어난 한강물에 야외무대 갇힌 시민들 外

“담 넘어 성추행 시도” 구청 소속 공무원 구속 추석 연휴 기간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의 모 구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

2022-09-13 09:35
캐나다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2명 중 1명 사망

앞서 RCMP는 용의자들이 서스캐처원주 번호판 119MPI를 단 검은색 닛산 로그 차량을 타고 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서스캐처원주 주도인 레지나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RCMP에 따르면 마일스 샌더슨이 재산은 물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전과를 갖고 있다. 그는 현재 1급 살인, 살인 미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22-09-06 15:51
30대 남, “독도는 일본땅”…태극기 훼손하고 일장기 걸었다가 체포

31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국기모독,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태극기에 붉은 유성 매직으로 “독도는 일본땅”, “유관순 XXX”이라고 낙서한 뒤 일부를 불에 태웠다. 또한...

2022-08-31 20:07
'만취 이웃' 문 반려견, 폭행당해 숨져…4년의 짦은 생 "살해범 왜 안잡혀가냐"

임씨 측은 경찰이 A씨의 재물손괴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재물손괴 외에 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다. 임씨의 사위 정모씨는 “사랑하는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고, 처가와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반려견 살해범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안 잡혀가느냐’는 자녀들의 물음에...

2022-08-28 00:46
[랜선핫이슈] 해변에서 발견된 리얼돌·형광펜으로 4000만 원 턴 절도범·에이즈 혈액 주사한 소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3월 대전과 충남 천안 지역 아파트에 침입해 약 4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현관 도어록의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하는 수법으로...

2022-08-24 10:00
‘김건희 대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송치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 전제로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국민의힘은 이 씨를 비롯해 서울의소리 대표 백 모 씨...

2022-08-23 12:25
‘프듀2’ 출신 남자아이돌, 전 여친 목 조르고 흉기로 협박…1심서 집행유예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B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를 통해 B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2022-08-19 13:51
스토킹 신고 건수 8배 ‘급증’…서울시, 피해자 선제적 지원 나선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퇴근길에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동행서비스’도 추진된다. 피해자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 개발…경찰 공조 강화 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발해 피해자가 스스로...

2022-08-17 06:00
'고성 카니발' 이어 파사트도 등장... 수족관 수도로 샤워한 민폐남

본인이라고 생각되면 찾아오길 바란다”며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딸의 사연으로 논란이 된 ‘카니발 사건’은 재판으로 가게 됐다고 글쓴이는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20대 여성 자취방에 자녀들과 허락 없이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30대 A 씨와 40대 C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한다.

2022-08-08 16:17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C 준위 강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송치된 B 하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해라”며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검사는 B 하사의 성추행 사건을 맡기도 했다. 군인권 센터는 당시 B 하사가 남긴 메모도 공개했다. B...

2022-08-04 17:44
‘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한때 백씨가 동거했던 B씨의 아들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2-07-28 19:35
86일째 사장실 무단점거한 현대제철 노조… 중후장대 현장 곳곳 파열음

현대제철은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노조 집행부 약 50명을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파업의 여파는 계속된다. 현대제철은 이날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20만t의 출고 차질이 있었다. 이에 2분기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1.9%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 역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2022-07-27 09:41
광주 대동고 기말고사 유출 학생 자백…문제 실수가 실마리

교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과학, 한국사, 수학 Ⅱ, 생명과학 등 4과목의 출제 자료를 컴퓨터에서 회수할 때도 같은 방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11∼13일 치러진 대동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문제 또는 답안 일부가 A 군 등 특정 학생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군 주거지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자백을 받아...

2022-07-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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