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노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노모(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직장 동료인 A(26·여)씨의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A씨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용의자는 총격 후 자신의 픽업트럭을 몰고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은 CCTV 등을 동원해 용의자를 찾았다.
히크맨 국장은 “마일즈는 체포에 반항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며 소화기를 부수는 등 전과를 갖고 있다”며 “그와 고포스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고포스가 경찰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다세대 빌라 담을 몰래 넘어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부평구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 담을 몰래 넘어가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B(25·여)씨를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의원은 무릎 높이까지 오는 30cm가량의 담을 넘어 B씨의 방을...
경찰은 권씨가 A씨의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권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왕따에 비롯된 사건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폭행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판가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으며 주거침입 사항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며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일 한 매체는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 왕따...
또 가스와 전등을 일괄 차단하는 스위치와 엘리베이터호출 스위치, 번호인식방식의 차량통제시스템 등이 갖춰져 주거편의성 및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아울러 얼굴인식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다 외출 설정 시 방문자 영상저장과 외부침입자를 통보해 주는 홈네트워크 보안시스템도 설비돼 입주민의 안전 및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뿐만 아니라 소음...
이 중 마포구에서 매매가가 가장 높은 주거시설인 주상복합 메세나폴리스가 많은 연예인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곳에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사장을 비롯해 빅뱅의 태양, 대성이 거주하고 있다. 사무실이 가까운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아이돌그룹 인피니트와 에이핑크, 정형돈, 하하 등 유명기획사 사장과 가수는 물론 상당수의 방송국 관계자들이...
특히 주거단지만 갖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와 달리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돼 단지 안에서 쇼핑과 문화 생활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메세나폴리스는 프랑스의 대표적 부촌이자 문화 명소인 ‘라데팡스’를 모델로 삼아 비즈니스, 상업, 문화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고급 주거공간으로서 서울 강북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메세나폴리스의 내부는...
또 가스와 전등을 일괄차단하는 스위치와 엘리베이터호출 스위치, 번호인식방식의 차량통제시스템 등이 갖춰져 주거편의성 및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또 얼굴인식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다 외출 설정 시 방문자 영상저장과 외부침입자를 통보해 주는 홈네트워크 보안시스템도 설비돼 입주민의 안전 및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뿐만 아니라 소음 저감재를...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되는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춰 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전 재판관과 함께 기소된 임준택(66) 전 감리회 감독회장과 김모(46)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이들의...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장모(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 20분께 김해시내 한 빌라 뒷베란다 쪽 가스배관을 타고 4층 집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현금 40만원과 귀금속 4점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새벽에 김해·부산·울산...
이번 판결로 정 씨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9월에 추징금 430만원 형이 확정됐다.
2012년 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정씨는 2013년 11월 강모 씨에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하고, 지난해에는 자신이 구입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야간에 주택에...
[이런일이]
인천지법 형사21단독 박성규 판사는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 이웃집 여성을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 및 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B(51·여)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이런일이]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도 모자라 범행장소에서 태연히 밥을 지어먹고 옷까지 갈아입은 20대 상습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허모(2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신모(24)씨 집에 들어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모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추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성행위를 할 사정이 못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도 보려고 했다"며 "그런데 커플이 그냥 잠을 자 버려서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ADT캄은 감지센서를 통해 주거침입을 방지하고, 위급시 전문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스마트 보안 서비스다. ADT캡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시 1인 여성 가구에 ADT캄 설치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월 사용료도 5만원 이상 저렴한 9900원에 제공키로 했다.
최진환 ADT캡스 대표는 “홈 방범 서비스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ADT캡스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런일이]
아내가 있는 남성과 함께 이 남성의 집에서 샤워하다 적발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대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나린이엔티는 10일 “신해철 추모 콘서트 횡령 논란과 관련해서 9일 KCA엔터테인먼트 양 모 대표, ㈜메르센 김 모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 내용은 명예훼손, 공갈, 주거침입, 강요 등이고 어제 동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KCA엔터테인먼트와 ㈜메르센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으로 고인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