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는 4월 30일까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이다. 올해 예산은 총 43억8000만 원으로, 1가구당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주택 유형별 최대 금액 내에서 전액...
해당 판사는 "(전세 사기는)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누가 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런데 이들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는 급할 게 없는 듯하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협의매수 방안에 대한 비판에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대상...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물류 서비스는 수출뿐 아니라 국내 어디서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게 맞다"며 "물류 취약 지역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 망을 활용해 일반 택배를 배송하는 사업을 연내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백령도와 같은 섬 지역은 택배 1개당 최대 3000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 원도심 개발과 관련...
이를 위해 노후화된 의왕 ICD, 군포 IFT 등 5대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해 그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 신정·양재 화물 터미널 등 도심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3100만㎡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평택, 인천신항 등으로 확대 지정한다.
인천공항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와 시세 차익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주거 취약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임차인 보호·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 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임대사업자가 장기 공급이 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약 시 보증금 일정액을 예치하도록...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 취약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서울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 라인도 마련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추가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청년에는 기본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가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1차 활동은 서울역 쪽방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쪽방 건물 복도 및 공용 화장실 청소, 폐가구 정리, 골목 청소, 벽면 페인트 작업 등을 진행했고, 2차 활동은 장애인복지시설 신아원에 거주 중인 입소자들과 짝을 이루어 ‘공예품 만들기’, ‘원예 수업’, ‘보호작업장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신아원은 100여 명의 성인 남녀 지적 장애인들의 거주...
서울시는 2022년부터 한국해비타트 등과 주거취약가구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현대리바트가 동행 파트너로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리바트는 화장실, 주방가구, LED 조명 등 1억 원 상당의 현물 제공과 시공을 맡는다.
한국해비타트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주관하는 등 전반적인...
남부발전은 지속적인 에너지 빈곤층 대상 에너지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 아동을 위한 장학지원,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대 남부발전 기획관리부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남부발전이 지역사회 사회공헌 우수 기업으로서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
부모까지 합쳐 총 9명의 가족이 사는 곳은 14평짜리 국민임대아파트로, 주거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그러나 A 군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등 취약계층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보유 등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A 군 부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인 데다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이 잦아 차량이 꼭 필요했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현장에서 경제와 의료,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에는 △시 무한돌봄센터 △3개 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정신건강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주거 취약지역에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지원하며, 지역 내 소규모 집수리 단체의 사업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KCC는 새뜰마을사업을 7년째 이어오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KCC는 2018년부터 총 900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친환경 건축자재들을...
구는 모아센터 첫 사업지로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인 석관동을 선정해 지난해 8월 신축된 한천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 2~3층에 모아센터를 조성했다.
모아센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부터 시작해 주민 자치 활성화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위험 관리(골목 및 취약지역 순찰·우범지역 야간 순찰·공공시설 점검)...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한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로 조속히 교체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심야 시간 전봇대...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와 열전용 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시설에서 생산한 열 또는 전기를 주거와 상업지역은 물론,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판매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21기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직에 오른 유재영 GS파워...
20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처럼 밝혔다.
불법 건축물은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한 건물을 일컫는다.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달해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했다. 이 마을은 지난해 사업을 통해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돼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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