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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그동안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BBC 기자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이유를 취재하기 위해 1년 동안 한국을 여행하면서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5년 전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기로 한 30세의 TV 프로듀서인 예진은 “한국에서는 집안일과 육아를 동등하게 분담할 남자를 찾기가...
    2024-02-29 13:46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고준위방폐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4-02-28 16:40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
    2024-02-28 13:30
  •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기금투자 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28 12:36
  • "정비사업 초기 자금 걱정마세요"…서울시, '융자금' 248억 원 조기 투입
    "정비사업 초기 자금 걱정마세요"…서울시, '융자금' 248억 원 조기 투입
    이러한 융자금 조기 지원은 정부에서 1.10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 시행과 더불어 정비사업 융자금을 조기에 투입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2024-02-28 11:15
  • 주금공, 창립 20주년 특별호 주택금융 논문 공모
    주금공, 창립 20주년 특별호 주택금융 논문 공모
    주택금융연구는 주택금융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주거복지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에 창간한 정기간행물로, 2023년 KCI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 응모주제는 △부동산시장 △정책 △금융 △상품 △정보기술 △감정평가 △제도 등 부동산 관련 연구로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원생 포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2024-02-28 10:50
  •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산단 인근 배후 주거단지와 배후 산단 등도 함께 조성돼야...
    2024-02-28 09:11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주택 2만1천 가구 공급… 건설투자 활성화 '박차'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주택 2만1천 가구 공급… 건설투자 활성화 '박차'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수도권 선도본부로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튼튼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우리 지역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2-27 18:07
  • 귀농·귀촌 청년 모여라…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4→8곳 확대
    귀농·귀촌 청년 모여라…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4→8곳 확대
    일자리와 주거단지를 연계 지원한다. 또 강원 정선, 충북 보은, 경남 하동의 사업지구는 읍·면 소재지에 위치해 초등학교, 문화·복지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정주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청년은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으로, 농촌 청년 지원 사업은 농촌소멸 위기...
    2024-02-27 11:28
  •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지만,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해 노인 주거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란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려면 노인 전용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02-27 11:16
  • “빛으로 물든 수변”…서울시, 안양ㆍ홍제ㆍ중랑천에 경관조명 설치
    “빛으로 물든 수변”…서울시, 안양ㆍ홍제ㆍ중랑천에 경관조명 설치
    또한 홍제천은 DMC파크뷰자이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거시설이 인접한 홍연2교에서 연가교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걷고 싶은 안전한 길로 조성했다. 홍남교에서 연가교까지 약 550m 구간의 교각에 연출조명으로 일렁이는 물결을 형상화해 홍제천 위 무채색 일색의 단조로웠던 내부순환로 경관을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홍제천...
    2024-02-27 11:15
  •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서울시가 2030년 1인 가구 161만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주거모델인 '안심특집'을 도입한다. 임대료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유주택으로,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을 합친 형태로 공급된다. 100% 임대로 운영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2024-02-26 13:31
  •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 나앉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러자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여당도 협조해) 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2024-02-26 11:12
  •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모아주택 1호 착공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모아주택 1호 착공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실제 착공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실증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모아주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2-26 08:52
  •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을...
    2024-02-26 08:00
  •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각 당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 개발을 통한 미래형 도시공간 창조를 목표로 한다. 반면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와 해당 구간 상부 개발을 통해 국철과 도시철도 환승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복합플랫폼’을 표방한다. 또 철도 지하화 추진 구간도 훨씬 넓다. GTX 노선 일부와 부산과 대전 도시철도...
    2024-02-26 06:00
  •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엔 쇠락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제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같은 정책을 내놓는다. 국민의힘은 광역권별 1곳 이상의...
    2024-02-26 06:00
  • [사설] ‘스트레스 DSR’, 부채 다이어트 성과 내길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의의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허점이 많다. 대출과 정부 보증 한도를 선심성으로 늘린 탓에 사적 금융거래 피해액을 대거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악질적인 사기극의 놀이터가 될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지난해 2조7000억 원 규모라고 한다....
    2024-02-26 05:00
  •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27일 개최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27일 개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이송ㆍ저장(파이프라인 등), 활용(연료전지 등)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을 지원한다. 2020년 수소 시범도시 3곳(울산, 전주ㆍ완주, 안산)을 시작으로, 지난해 6곳(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올해 3곳(양주, 부안, 광주 동구) 등 현재 12개의...
    2024-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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