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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정책의 화두로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금발심)'에서 "올해 금융안정에서 부터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까지 12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금융시장...
    2023-02-14 14:33
  • "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통합심의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시행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사업추진 중 혼선 방지, 사업시행 기간 단축과 혁신 디자인이 사업 준공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2023-02-09 10:00
  •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원하는 곳에 배치해 드려요"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원하는 곳에 배치해 드려요"
    시는 시민과 자치구에서 추천한 주거취약구역을 놓고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생활범죄 예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중 총 15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올해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운영업체 모집을 위해 이달 말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2월에는 전직 군인과 경찰...
    2023-01-25 11:15
  • 종로구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심의 통과…보행환경 개선
    종로구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심의 통과…보행환경 개선
    서울시는 전날인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는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이 수립돼 도로 확장, 주차장 복합시설 등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변화된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2023-01-19 09:09
  •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위해 아파트지구 전면 폐지…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위해 아파트지구 전면 폐지…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이번 도시계획심의가 수정가결 됨으로써 대부분 아파트지구는 올해 안에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면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단지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개별 정비계획수립 또는 재건축 완료 시까지 아파트지구 폐지를 유보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2023-01-19 09:07
  •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ｍ 이상으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023-01-06 15:24
  • ‘2만2000가구’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착수…내년 착공
    ‘2만2000가구’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착수…내년 착공
    이번 개발계획은 20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고시한다.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탕정면에 자율주행 자동차·소재부품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하고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복합 혁신성장 거점도시의 기틀을...
    2023-01-04 11:00
  • LH, ‘주거혁신실’ 등 국민 맞춤형 조직개편·인사 실시
    LH, ‘주거혁신실’ 등 국민 맞춤형 조직개편·인사 실시
    청렴· 공정 경영실현을 위해 인사시행 전 1·2급을 대상으로 ‘부동산 청렴도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별도 인사 검증도 시행했다. 특히 주거복지기획처장 등 주요 8개 부서장은 내부 공모를 진행해 국민 주거안정 강화와 주택품질 향상, 공정한 건설문화 선도 등 본연의 역할 완수 및 조직 혁신을 위한 실행력을 더했다. 감사실장 및 선교통계획처장은 개방형...
    2023-01-04 10:26
  • 반년만에 다 풀린 부동산 규제…강남3구·DSR 해제는 언제?
    반년만에 다 풀린 부동산 규제…강남3구·DSR 해제는 언제?
    국토부 역시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규제지역 해제로 LTV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소득과 연계해 대출을 제한하는 DSR을 3단계 수준으로 규제 중”이라며 “기존에 대출총액이 많은...
    2023-01-03 17:12
  •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부터 시작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마지막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11월 10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를 제외하고 모든...
    2023-01-02 17:39
  • '신동아·한양3차' 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1665가구 공급
    '신동아·한양3차' 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1665가구 공급
    공급할 74·84㎡형(23가구)을 확보하고, 임대·분양 동시 추첨으로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에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12-29 06:00
  •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를 담당하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반년에 한 번 열리는데, 두 달 간격으로 규제 해제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비율...
    2022-12-27 06:00
  • 尹정부 첫 상생형 일자리에 '대구형 일자리' 선정…스마트 모빌리티 공장 설립
    尹정부 첫 상생형 일자리에 '대구형 일자리' 선정…스마트 모빌리티 공장 설립
    또한 대구시 주관 로봇산업 R&D사업에 대구형 일자리 기업 선정을 우대하고 대구시 정책자금 특별대출금리 적용을 위한 조례도 개정했다. 이날 민관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대구가 대동모빌리티, 지역 협력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2022-12-23 11:30
  •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1370가구로 탈바꿈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1370가구로 탈바꿈
    서울시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8개 동, 1089가구 규모 노후아파트다. 이번 심의를 통해 10개 동, 1370가구(공공주택 162가구)로 조성된다. 도로 폭 넓히기 및 공원 조성 등...
    2022-12-22 09:20
  • 국토부,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동남권 핵심거점 육성”
    국토부,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동남권 핵심거점 육성”
    국토부는 지난 15일 열린 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시의 도심지에 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지방 5대 광역시가 모두...
    2022-12-19 16:16
  • 개포주공5 등 재건축·재개발 5건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개포주공5 등 재건축·재개발 5건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심의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구로구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역세권에 있어 입지적으로 우수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입주민뿐만 아니라 공유 커뮤니티 시설 확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도 활짝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 및...
    2022-12-16 06:00
  • 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 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 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토록 하고, 최고 높이도...
    2022-12-09 06:00
  • 동대문구 신설동역 '신설1구역'…아파트 300가구 들어선다
    동대문구 신설동역 '신설1구역'…아파트 300가구 들어선다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7월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재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정비계획보다 가구 수가 확대돼 4개 동, 총 299가구의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2022-12-08 09:00
  • 면목·시흥동 등 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선정
    면목·시흥동 등 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선정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올해 모아타운 총 4개소가 지정돼 내년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이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 효율적인 조합 운영 등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2022-11-18 08:46
  • 한남재촉지구 마지막 퍼즐 '한남4구역' 속도↑…21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한남재촉지구 마지막 퍼즐 '한남4구역' 속도↑…21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시는 15일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 남산 경관과의 조화, 침수 방지 등 안전성 향상, 지역발전 견인 등의 방향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반포대교 북단 남산자락,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한남4구역의...
    2022-11-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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