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회장은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그 과정에서 서리협과 서울의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며 실천하는 선두에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7일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2만8463.8...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만3707㎡로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변경은 한남뉴타운의 높이 기준을 준수하되 남산에 대한 조망은 확대되도록 일부 획지의 높이를 부분적으로 조정했다. 한강 변에서 남산을 향하는 전면부 스카이라인은 낮추고 대신 후면부에 가려지는 건축물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매입절차도 단축했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 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
또 '리모델링이 쉬 구조 판단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저층부 개방성 확보, 고층동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의 의견을 수용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은 주거와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돼 사업 실현성이 떨어져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조정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 동향, 사업 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 주택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사업인가 돼 사업이 활발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 데 의의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 심의를 통해 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을 위한 열린 녹지 공간을 비롯해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10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23%)', '독단적·일방적(9%)', '외교(8%)', '소통 미흡(6%)' 등 순이었다.
윤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개혁 당위성을 강조한 이유 또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전농8구역은 내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구역 지정 후 15년 만에 전농8구역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랜 기간 노후 주거여건으로 불편을 겪은...
아울러 공공보행통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동선을 고쳐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쾌적한 주택과 주거환경, 혁신 디자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보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로 두 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도 신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을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태겅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22일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곡지구 1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는 9호선 급행 역인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내·외부를 이어주는 연결녹지로 보행자 동선을 계획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보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단지 주변부 조경과 연계해 열린 공간도...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 △구역특성 △주민 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사업 혼재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