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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적극 추진
    국토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적극 추진
    아울러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등 친환경적인 정책수단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2018-04-17 10: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2018-03-22 16:06
  • 서울시, 잠실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미성·크로바아파트 '7월' 진주아파트 '10월'
    서울시는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각각 조정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2일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의 이주계획을 서울시에 심의신청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857가구에 달하는 두 단지의 동시이주가 주변...
    2018-02-26 16:52
  •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외국인정책ㆍ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통합 이전 단계에서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최초 연석회의다....
    2018-02-12 15:50
  • [청년 표심 잡아라]“청년 정책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컨트롤 타워 不在”
    [청년 표심 잡아라]“청년 정책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컨트롤 타워 不在”
    이를 심의한 뒤에 5월 말까지 특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청년미래특위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 대책이 병역문제, 주거문제, 학자금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제일 큰 현안이 일자리”라며 “청년수당 등 몇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2018-02-08 11:05
  • 영등포 선관위 위층에 公共임대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개최된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노후 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실행 계획에 따르면 국유지 8곳을 복합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300호를 공급한다. 국유지 8곳은 △서울 영등포 선관위 △남양주 통합청사 △구(舊) 원주지방국토청 △구(舊) 천안지원...
    2018-01-31 10:26
  •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침체지역, 위축지역으로 지정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곳은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2018-01-31 07:53
  • 서울시-성동구,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명소화 추진
    일반주거지역)했다. 이에 따라 붉은벽돌로 건축할 경우 최대 10.8~36%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주요 사업 내용은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구조적 안정성 확보다.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및 수선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증축을...
    2018-01-29 11:21
  • 이번 주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법안 심의... 순풍 탈까
    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여야간 합의한 법안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2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의 주거복지 구상이 집약된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 정책 실행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 받는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정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금출자...
    2017-12-13 11:14
  • [세법, 숨은 포인트]⑧ 심의 중인 주택 관련 법안 살펴보니
    개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라며 “개정안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가입을 장려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임차보증금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평했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 대상을 늘리는 법안도 심의 대상이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2017-11-27 10:21
  • 부산 해운대ㆍ연제 등 6개구 입주때까지 전매 제한···광역시는 6개월 전매제한
    부산 해운대ㆍ연제 등 6개구 입주때까지 전매 제한···광역시는 6개월 전매제한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주택법시행령’이 오는 10일 시행되면서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10일 설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3 대책 및 올해 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서울...
    2017-11-09 10:06
  • 다주택자 규제방안 제대로 성사될까
    왜냐하면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주택자여서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다. 게다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까지 다주택자가 수두룩해 입법과정에서 흐지부지되거나 아니면 규제안이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한테...
    2017-10-18 17:22
  • 도시재생 뉴딜 70곳 선정
    도시재생 뉴딜 70곳 선정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 계획’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도시재생 뉴딜에 매년 10조 원, 임기 내 50조 원을 들여 500개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면서...
    2017-09-26 11:07
  •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스타트'…16곳 9000억 원 지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 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2017-09-25 15:30
  • 국토부,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 지난 해 11.3 대책 및 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2017-09-20 11:00
  • 도시재생 뉴딜, 연내 70곳 내외 시범 사업 선정···특화사업에 중점
    이후 10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10월23일~10월25일)하고 평가(11월)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12월) 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2017-09-14 14:00
  • [8·2 대책 후속]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배경은?(Q&A)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 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국토부장관이 적용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면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한 사업장의 분양가를 심의하고, 분양가격을 공시한다. 공공택지는...
    2017-09-05 10:00
  • [8.2 대책 후속]분당·대구 수성 등 투기과열지구 ‘늘리고’, 분양가상한제 요건 ‘낮추고’
    [8.2 대책 후속]분당·대구 수성 등 투기과열지구 ‘늘리고’, 분양가상한제 요건 ‘낮추고’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 경우 10월 중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2017-09-05 10:00
  • 8·2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회의 없이 서면으로 졸속 지정 논란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시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을 앞두고 주정심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내용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서면 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2017-08-25 13:10
  •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투기과열지구는 이같은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값 불안 정도,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했다. Q. 투기지역 선정 기준은? A. 전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상회하는 곳을 지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2개월 해당지역 주택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2017-08-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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