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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없다"…주거정책심의위, 현 규제지역 유지 결정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없다"…주거정책심의위, 현 규제지역 유지 결정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 전국...
    2021-06-30 18:54
  •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더 두텁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더 옳은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재차 연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애초 28일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오후로 예정했던 서울시 추경안 심의를 2일 오전 11시로 또다시 미뤘다.
    2021-06-30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30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2021년 5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도시재생씨앗융자 공공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융자조건 개선...
    2021-06-27 09:43
  •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야…추경 원안을 통과 간청드린다"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야…추경 원안을 통과 간청드린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방문해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로 계시는데, 간곡하게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에 포함된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비롯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맞춤형 1인 가구 지원, 공유 어린이집, 공공 키즈카페...
    2021-06-24 15:18
  • '깜깜이 논란' 주정심, 이번엔 바뀌나…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깜깜이 논란' 주정심, 이번엔 바뀌나…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주정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에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2021-06-14 10:56
  • 정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개발해 공공주택 1300호 공급
    정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개발해 공공주택 1300호 공급
    정부는 1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서울 도심에 있는 군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하는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호를 주변 시세의 60~70...
    2021-06-11 16:19
  • 이낙연, 윤석열 잠행에 "뭔가 숨고 있는 느낌… 당당한 태도 아냐"
    이낙연, 윤석열 잠행에 "뭔가 숨고 있는 느낌… 당당한 태도 아냐"
    최근 이 전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담은 개헌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7일 공개한 5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오마이뉴스 의뢰·조사기간 24~25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윤 전 총장은 30.5%로 3개월째 선두를 지켰다. 뒤이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5.3%로 2위를...
    2021-05-27 14:12
  • 서울시 조직 개편 추진…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실로 승격
    서울시 조직 개편 추진…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실로 승격
    주택정책실은 서울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주택기획관(3급)을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해 주택 공급 확대에 조직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계획국이 담당해 오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한다. 분산됐던 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일원화해 재건축...
    2021-05-17 06:00
  • '오세훈표' 조직개편…박원순 지우고 주택정책 강화한다
    '오세훈표' 조직개편…박원순 지우고 주택정책 강화한다
    박 전 시장의 핵심 조직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도 '시민협력국'으로 통폐합한다. 여기에 시민참여과, 사회협력과, 갈등관리협치과를 신설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주택정책실 신설' 주거난 해소ㆍ신속한 주택공급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 지속 등 서울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을...
    2021-05-17 06:00
  •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에 889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에 889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
    아울러 소형 평형의 임대와 일반 분양 비율을 각각 절반으로 설정하고 형태와 마감재료를 동일하게 적용해 더불어 사는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통해 공생하는 주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4 08:44
  • 금융위, 2030 목소리 듣기 위해 금발심 청년분과 설치
    금융위, 2030 목소리 듣기 위해 금발심 청년분과 설치
    금융위원회가 주요 금융정책 수요자로 등장한 젊은 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를 설치했다. 13일 금융위는 이같이 밝히며 20~30대 금융업 종사차, 청년 창업가, 대학원생 등 총 18명을 금발심 퓨처스 청년 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택 금융과 청년층 주거 사다리’를 주제로 전날 개최된 금발심 1차 회의에...
    2021-05-13 16:57
  • [상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상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2021-04-21 16:02
  • 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강도는?…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강도는?…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 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청년층에게 주거사다리를 놓아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역시 이달 14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는 만큼 총량 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2021-04-1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외국인력정책 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시행 공고(석간) 7일(수)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8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9일(금) △고용부 장관 19:00 제42회 근로자가요제(여의도) ◇환경부 5일(월) △수돗물 먹는 현황 조사…7만2460가구...
    2021-04-04 09:00
  •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한편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해까지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겸직한 직책은 모두 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 등이다. 박상우 전 사장은 서울대 공대 교수직 등 4개, 이지송 전 사장은 한양대 석좌교수직, 이재영 전 사장은 겸직한 직책이 없었다.
    2021-03-27 06:00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선 추경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 관한 논쟁으로 점철됐다. LH 사태는 첫 질의부터 언급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2021-03-18 16:24
  • 여의도 재건축 '급물살'…준공 50년 임박 ‘은하’도 안전진단 돌입
    여의도 재건축 '급물살'…준공 50년 임박 ‘은하’도 안전진단 돌입
    받고, 지난 2018년 정비계획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도전장을 냈지만 퇴짜를 맞았다. 정비업계에선 이 일대 단지들은 재건축 연한(준공 30년)을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노후했는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거여건 향상을 고려해 정부나 지자체가 정치가 아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2-19 05:00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각국의 여성정책을 4년에 한 번 평가하는 국제연합(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회의에 그간 국회의원이 한 번밖에 가지 않아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2023년 회의에는 반드시 보내 달라고 요청해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여가위원들에게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여성 문제 질의를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여성 차별뿐 아니라 성...
    2021-02-01 05:00
  • 여의도 미성·목화아파트, 목숨 연명했지만 …'통개발'에 재건축 난항
    여의도 미성·목화아파트, 목숨 연명했지만 …'통개발'에 재건축 난항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시범아파트(1578가구)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고, 지난 2018년 정비계획안으로 도계위 심의에 도전장을 냈지만 퇴짜를 맞았다. 시범아파트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을 알리기 위해 최근 안전사고백서까지 펴냈다. 공작아파트와 수정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안 역시 보완을 이유로 반려됐다. 재건축 연한...
    2021-01-21 16:30
  • 도시‧건축 정보 총망라…서울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도시‧건축 정보 총망라…서울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에선 '2030 서울플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서울시 정책방향이 담긴 계획서들을 볼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심의 지원 및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위원회 안건 심의에 대한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이번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례를 전국...
    2021-0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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